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세국가 (문단 편집) == 실제 사례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판매 수익으로 한때나마 무세국가를 실현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현지인들의 조세 저항이 심하다.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근처 국가도 유사한 정책을 펼쳤다. [[케이맨 제도]]는 법인세도, 소득세도, 상속세도 없는 무세 국가에 가깝다. [[나우루]] 또한 한때나마 무세국가를 실현했다. 서울 [[용산구]]만한 면적에 [[울릉도]] 인구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풍부한 [[인광석]]을 수출한 막대한 부를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세금도 없고 전국민이 외제차를 타고 복지혜택을 무상으로 누리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가 1990년대 말 [[자원의 저주|쫄딱 망했다]]. [[파나소닉|마쓰시타 그룹]]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1978년 제창한 국가의 재정 운영 정책이기도 하다. 마쓰시타는 재벌이므로 세금을 싫어했다. 그러므로 세금이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무세국가론(無税国家論)을 제창했던 것이다.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891년 시지신보(時事新報)에서 "정부 예산의 일부를 적립해나가면 면세 국가가 가능해진다."는 제안을 한 것에서 따왔다고 한다. 마쓰시타 정경숙 2기생으로 1999~2010년까지 [[스기나미구|스기나미]] 구청장이었던 야마다 히로시(山田宏)가 구 예산 1500억엔 가운데 10%를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구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차기 구청장인 다나카 료(田中良)가 이러한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며 2012년에 관련 조례를 폐지시키면서 무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