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 (문단 편집) === [[공산권]] === 공산권 국가에서도 문민통제가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산권의 체제는 민주 국가들과 다른 면이 많다. 문민통제를 ‘민주적’ 통제라고 본다면 당연히 한참 미달인 편이고, ‘문민’의 통제라고 본다면 매우 정착된 편이다. 일단 공산권 국가는 행정조직, 군부 위에 [[공산당]]이라는 절대 권력이 있어 군대가 [[인민군]]의 형태로 당에 완전히 복속되어 있다. 한편 공산권 국가는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 내무부 같은 행정 조직들로 부대들을 이관시켜 정규군 외에도 다양한 준군사조직을 만드는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민간 조직이지만 사실상 군대나 마찬가지고 정규군과 동일한 계급 체계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때 공산 국가였던 러시아도 그 영향인지 정규군보다 준군사조직에 더 많은 고위 장성들이 있으며 대통령인 푸틴도 KGB 중령 출신으로 한국 기준으로 엄연한 문민이다. 이처럼 공산권의 상황을 민주 국가들과 동일 선상에 놓고 보기는 쉽지 않다. [[소련]]을 비롯한 냉전기 기준 제2세계의 안정된 공산주의 국가들은 군부의 세력이 결코 약하지 않았지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8월 쿠데타]]는 [[국가비상사태위원회|공산당 보수파]]가 일으킨 사건이므로 제외.) 물론 [[제3세계]]에서 [[사회주의]]를 채택한 [[후진국]]들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다른 후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쿠데타가 빈발했지만, 이건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좌익이었던 사례라 경우가 다르다. [[동독]]의 경우 [[동서독 통일|독일 재통일]]이라는 격변 와중에도 동독 군부는 지나쳐 보일 만큼 안정적이었는데, 오히려 사건 초기 격심해지던 동독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에 동독 정부가 군 투입을 고려했다가 "인민군이 어떻게 인민을 공격하나"는 [[동독군]] 장병들의 반발에 군 투입을 포기했을 정도. [*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수 있던것은 당시 동독 지도부가 [[호네커]]를 비롯한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강경파가 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것이 있으며, 설령 인민군으로 진압하지 않아도 과거 [[헝가리 봉기]]나 [[프라하의 봄]]처럼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을 통해 진압할수 있었다. 당시 동독 주둔 총사령관인 보리스 스트네코프는 강경한 매파였으며,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폐기하여 내정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동독 정부가 요청하면 소련군이 출동하여 진압할수 있었지만, 호네커가 실각되고 온건파인 [[에곤 크렌츠]]가 집권하면서 이러한 시도는 실행되지 않았다.] 동독 군부는 동독 시민들의 통일 시위와 민간 정부의 통일 절차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동독군이 공식 해체되는 그날까지도 반발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근무했다. 동독 외에도 [[동유럽 혁명]] 당시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각 국가의 [[정규군]] 역시 시민들의 혁명에 관여하지 않았고 혁명 이후 순순히 민주 정부의 통제를 받아들였다. 예외라면 국가 자체가 공중분해가 되어버린 [[유고슬라비아]]와, 차별을 참지 못하고 정규군이 아예 시민들의 편이 되어버린 루마니아 정도다. 또한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위원([[정치장교]]) 출신자를 제외하고는 순수 직업 군인이 [[국가원수]] 직에 오른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은 문민통제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지만 출신 성분으로 따지자면 [[트루먼]]부터 [[지미 카터]]까지 무려 7명 연속으로 직업 군인 출신 대통령을 배출했던 반면, 역대 소련 [[서기장]]([[최고지도자]])은 [[블라디미르 레닌]]부터 [[미하일 고르바초프]]까지 전원이 쌩 민간인 내지는 이 정치위원 출신이다.[* 예외적으로 [[유리 안드로포프]]는 대조국전쟁기 파르티잔으로 나치와 싸웠고 이후 [[KGB]]의 주석으로서 장성까지 올랐다.] 2차 대전 직후 [[대원수]] 직함을 얻은 스탈린도 군인이 통치자가 된 게 아니고 통치자가 군 계급을 받은 거라 결국은 민간인이다. 이러한 공산주의 특유의 문민통제는 역시 '''[[정치장교]] 제도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련]]뿐 아니라 정치장교 제도가 존재하는 체제가 안정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나타나는 특성이다.''' [[북한]]도 이 점에서는 정치장교 제도의 덕을 보았다. 하지만 그 후 [[선군정치]]로 나서면서 그냥 군사국가화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민통제가 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선군정치는 군대가 비대해져 문민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김정일 본인이 의도한 것으로'''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이 다시 선당정치로 선회하자 내부적으로 큰 잡음 없이 선회된 것을 보면 북한 내부의 문민통제(엄밀히 말하면 김씨일가에 의한 통제지만)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군대는 꽉 잡고 있으면서 따지고 보면 신분 자체로는 민간에 더 가까운 당이 김씨 삼대 돼지들이 벗어내는 내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나라 전체를 [[병영국가]]로 만들어버린 그 자체로서 정치 체제 사상 상당히 특이한 경우다.[* 선군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고난의 행군으로 정권이 흔들리자 고삐를 쥔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