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 (문단 편집) === [[독일]] === [[독일군]]은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절충형이다. 각 군은 [[참모총장]]이 지휘하고 그 위로 [[합참의장]]이 있다. 이런 점은 대한민국 국군과 비슷하다. 다만 이들은 각 군 참모총장의 [[계급]]이 [[중장]]이며 [[대장(계급)|대장]]은 합참의장 혼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만 임명하며 군복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임명된다. 이런 점은 미군과 비슷하다. 그리고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방장관에게 있다. 전시가 되어야 군통수권이 총리에게 이양된다. 최근 국방장관으로 부임해 있는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는 군 복무를 1초도 한 적이 없으며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이 되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문민통제와 경험을 중요시해서 국방장관을 '''타부서의 장관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장관에 으로 재임했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맨 처음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을 역임한 뒤 그 다음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그 두 번의 장관 경력을 바탕으로 국방장관이 되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독일 연방군의 상태와 독일 국방부의 여러 트롤링이 드러나면서, 문민통제가 중요한 건 맞다지만, 군대의 조직 운용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사람들을 국방장관에 앉히는 게 맞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문민통제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은 보통 위관급 장교의 군 경력에, 주요 방산업체의 CEO 등을 역임한 사람이 많다. 최소한 군대라는 조직의 생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더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2차 대전까지의 독일은 일본군처럼 군국주의가 만연했던 나라였으며, 이 문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패망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군대]]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고 [[사회]] 전반을 이끌게 하는 특유의 [[군부]] 통치 시스템이 [[군국주의]]의 근원 중 하나가 되어 문제를 일으켰다면, [[독일]]에서는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정치]]와 군대의 분리 및 상호 불가침을 추구해 온 국가적 전통의 영향이 컸다. 물론 이는 군이 최고 통수권자(황제, 대통령)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군부가 민간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었기에 현대 민주국가의 문민통제와 결코 동일하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은 결국 군부가 민간 정치인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하게 만들어 [[제1차 세계대전]] 확전의 계기가 되었고, 1차대전 도중에는 제국군의 참모총장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참모차장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실권을 쥐고 [[빌헬름 2세]]까지 뒷방 늙은이로 밀어버리고는 군사독재를 행했다. 패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군의 독자성'은 유지되었다. 대놓고 공화국을 부정하는 군인들도 많았고, 공화국의 민간 정치인들은 군을 통솔할 수 없었다. 공화국을 위협하는 극좌와 극우의 봉기가 잇따를 때 공화국의 정치인들은 군에 진압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진압을 부탁해야 했다. 힌덴부르크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면서 군부가 공화국에 대드는 사태는 잦아들었지만, 대공황이 찾아오자 힌덴부르크와 함께 공화국을 대놓고 부정하는 히틀러와 나치당을 지원하여 집권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나치 독일의 모습을 다룬 일본 만화들의 영향으로 나치 독일이 군사독재 국가였다거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국방군]]이 문민통제를 받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히틀러]]는 1차 대전 당시에는 상병, [[독일 제국]] 붕괴 이후에는 [[하사]]로 복무하다 전역한 일개 [[사병]] 출신 민간인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모든 [[작전]]을 나치당을 통해 총괄했고, [[독일 국방군]]은 히틀러와 나치당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거기에 히틀러는 독일 국방군의 배신을 두려워해 [[슈츠슈타펠|친위대]]를 만들었다. 즉 독일 국방군은 철저히 문민통제를 받았으며 2차 대전기를 포함해 단 한 번도 국정을 주도하거나 그 핵심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국방군 무오설]] 같은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