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 (문단 편집) == 필요성 == >전쟁은 또다른 기타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장이다. >-----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서 >La guerre! C'est une chose trop grave pour la confier à des militaires. >전쟁이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 >----- >[[조르주 클레망소]] 문민통제의 무력화에 따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보유하게 된 군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와 여러 검증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시도하려는 내부자를 [[군법]]과 계급에 의해 억눌러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파벌]]에 따라 정책과 인사가 좌우되고, 자연스레 여러 파벌 간의 대립이 심화된다. 그 결과 정치 및 파벌싸움만 잘할 뿐 군인으로선 실격자인 무능한 장교들이 진급해 요직에 앉게 된다. 이들은 부패를 저지르며 극심한 전투력 손실을 초래한다. 군 조직의 사유화가 이뤄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무력기반, 실질적 [[사병]]조직이 된다면, 그 본연의 목적인 [[국가안보]] 기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듯, 군(軍)은 무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강력한 [[권력]]의 근원이다. 만약 군이 스스로 인사와 행정을 결정하는, 다시 말해 문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이 된다면, 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변모한다. 이런 군은 [[정부]]를 실질적으로 능가하는 위상을 갖게 되며, 여차하면 기존 정부를 무력으로 엎어버리고([[쿠데타]]) 통치권을 찬탈해 [[군사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한 군부는 한 국가에서 가장 큰 물리력을 보유한 폭력 전문가(specialists on violence)로 구성된 정치 세력이 되므로,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떠한 정치 세력과의 협력과 공조도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나라 전체를 동원화하거나 언제든 주위를 침략할 수 있는 상시 전시체제로 돌려,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국가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문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부는 개인의 [[인권]], 사회의 공동가치,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번영을 위협하는 악의 근원으로 전락해, 군인 자신의 패전과 죽음을 넘어 국가나 민족의 멸망까지도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군의 권력이 비대해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제1차 세계 대전의 [[독일 제국]]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일본 제국]]은 끝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으며,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문민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날뛰던 군부를 통제하지 못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한편 군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군 통수권은 민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략적 우위를 잡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능력이나 전쟁을 이끌어 갈 물자 생산과 인력 확충을 위한 내정에는 민간 정부가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전, 사이버전이 육해공과 더불어 전장의 한 축으로 격상된 오늘날에는 민간 정부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민간 정부가 군이 맡기 힘든 여론전, 외교전에서 효과적으로 싸워야 하고, 여론전을 군사 작전과 적절히 조합하여 군사적 승리의 정치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민간 정부가 주도권을 쥐며 군부와 다른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문민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