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 (문단 편집) == 역사 == 과거에는 [[황제]]나 [[귀족]] 등의 [[정치인]]이 [[군인]]을 겸임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시점에서조차도 '''[[군인]]'''이 [[정치인]]을 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업이 순수하게 [[유목]]과 수렵에 달려 있던 지역이었다면 모를까, 농경사회가 되면서 단순히 무력만으론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대시기엔 종교지도자를 통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다가 기술이 발달하고 각 분야가 고도화되면서 [[직업군인]]의 분리 필요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영미권]]에선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이 군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강해지기도 한다. [[영국]]에선 [[국회]]와 왕의 싸움, [[올리버 크롬웰]]의 [[독재]] 등으로 [[상비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군사정책이 [[내각]]으로 넘어오고 인사권 등은 [[국왕]]에게 남았다. 그러나 [[19세기]]를 거치면서 군 인사권도 정치인들에 의한 통제로 넘어오게 된다. [[미국]]의 경우엔 국가 창립 시기부터 강력한 상비군을 만들지 않았고 통수권은 민간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전통]]을 만들었다. 그때문에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지도했으며 장군들은 대통령의 [[참모]]였다. 다만 해외에서 전투를 치르는 파병 미군의 경우엔 본국의 통제를 무시한 사례가 꽤 있다. 물론 그러던 이들은 대부분 훅 갔다. 예로는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가 몰락한 이유로 [[중국 인민지원군|중공군]]의 참전을 무시하는 등의 심각한 군사적 실책을 꼽기 쉬운데, 실제로는 [[유엔군사령부|유엔군]] 사령관이라는 군인으로서 민간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문민통제에 위협을 가한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오죽하면 맥아더 때문에 당시 미국의 군부와 민간 정부의 관계는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이다.], 가깝게는 [[스탠리 매크리스털]]이 있다. [[중국]]의 경우, [[당나라]]는 [[환관]]을 감국으로 사용하여 오늘날의 문민통제와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다. [[송나라]]에서 문관을 군관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문민통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또한 [[프랑스 혁명]] 시기의 [[파견의원]]이나 [[공산권]] 국가의 [[정치장교]] 역시 극단적인 문민통제의 예로 들 수 있다. [[쿠데타]]를 염려하여 군을 철저하게 제어한 것인데, 이렇게 까지 극단적으로 가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송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고려]]의 경우 송의 제도를 따라 무신은 정3품 상장군까지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문관인 정2품 평장사를 [[상원수]]로 임명하여 총사령관직을 맡겨 무신의 최고위인 상장군이 부원수로서 상원수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당장 [[귀주대첩]]의 [[강감찬]]과 여진정벌의 [[윤관]] 모두 문관 출신이다. 흔히 [[무신정변]]이 그로 인한 무신 홀대로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좀 더 복잡한 뒷사정이 있어서 문민통제 기반의 문무 군형이 [[인종(고려)|인종]] 대부터 이리저리 뒤흔들리면서 혼란이 쌓인 결과에 가까웠다고 한다. 무신이 대놓고 모욕을 당한 건 그 혼란에 당겨진 트리거 같은 사건이었다.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라 [[4군 6진]]을 개척한 [[김종서(조선)|김종서]] 역시 문신이었고, 현대의 국방부 장관직에 해당하는 [[병조판서]] 역시 문신에 해당하는 직책이었다. 무신으로서의 최고위직은 육군[[도원수]](정2품)와 수군의 [[삼도수군통제사]](종2품)이며, 그나마 도원수는 임시 관직에 가까웠고 문신도 재직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 도원수는 문신인 [[김명원]]과 [[권율]]이었다.] 하지만 고려와 달리 품계 자체는 문/무신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만 해도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재직시절에 품계는 판서와 동일한 정2품 상계 정헌대부였으며, 전사 이후에는 [[영의정]]과 동일 품계인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를 추서받았다. 또한 [[도체찰사]], [[체찰사]]라는 관직이 있어 왕의 명을 받아서 할당된 지역의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여 다스렸고, [[정승]], 즉 문신 최고위직이 겸임했다. 현재도 일부 국가는 문민 장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민 장성은 군 복무를 한 적이 없는 관료가 [[장성급 장교]]로 임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대장(계급)|대장]] 등의 최상위 계급으로 임관해서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 같은 직책에 부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경우 [[세르게이 쇼이구]]가 문민 장성 출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