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 (문단 편집) === [[일본]] === 문민통제를 지키지 못해 군부의 폭주를 저지하지 못했던 국가 중의 하나다. [[일본 제국]] 시절의 [[일본군]]은 [[메이지 유신]] 당시 잘나가던 [[프로이센 왕국]]을 본받았는데, 프로이센은 군대는 정치에 간섭하지 않고 군대는 정치로부터 간섭받지 말아야 한다는 군의 정치불개입 원칙을 고수했으며 군대는 오로지 프로이센 국왕(독일 황제)에만 충성하는 존재였다. 일본군에도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군 장성들이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없었고, 반대로 [[육군성]]과 [[해군성]]의 대신(장관)은 현역 육군/해군이어야 했으며 내각은 군 업무 일체에 관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프로이센이나 [[독일 제국]]과는 달리 [[천황]]은 현실 정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오히려 무력을 쥔 [[군부]]가 내각 말을 듣지 않고 [[내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당시 일본은 [[국무대신]]의 일원인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에 오로지 [[일본 육군|육군]]/[[일본 해군|해군]]만이 임명될 수 있으므로, 군부는 내각이 마음에 안 들면 육군대신과 해군대신 임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흔들 수 있었다. 오히려 [[1930년대]]에는 현직 육군 대장이 육군대신과 내무대신[* [[일본제국 내무성|전쟁 이전 내무성]]은 휘하에 [[일본제국 경찰|경찰]]을 두고 있고 내무대신의 내각 서열도 높기 때문에 군을 제외한 민간 관청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었다. 이 내무대신을 육군 장성이 가져간다는 건 권력 장악의 수준을 넘어 독재나 다름없는 짓이다.], 총리대신까지 싹 쓸어먹는 [[도조 히데키|막장의 최종테크]]를 탔고 [[태평양전쟁]] 패전 전까지 이어졌다. 그나마 육군성, 해군성은 형식적으로라도 총리대신 밑에 있기라도 했지, 해군군령부와 육군참모본부는 아예 천황 산하로 독립되어 있어 내각에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일본 천황은 보통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치하지도 않았기에 사실상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문신 각료들은 아무것도 못한채 육군대신, 해군대신이 이들을 잘 어르고 달래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었다. 전후 도조 히데키도 이러한 구조 때문에 설령 처칠, 루즈벨트 같이 강력한 지도자가 일본 제국에 있어서도 군부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군대]]를 신성화하여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끌게 되는 일본식 [[군부]] 통치 시스템이 [[군국주의]]의 근원 중 하나가 되어 특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러한 군부 통치는 결과적으로 [[전체주의]]가 일본의 [[무사도]]([[사무라이]])와 결합하여 군국주의로 바뀌는 결과를 만들었다. [[1930년대]] 일본은 철저한 병영 사회였고, [[군대]]는 신성화되었으며 민간이 군대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흘러갔다. 그 결과는 군대를 신성화하여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끌게 되는 일본식 군부 통치 시스템의 성립이었다. 이리하여 문민 내각이 [[폭주]]하는 군부를 제어하지 못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불러왔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까지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의 구 [[일본군]]은 [[독일 제국군]]과 함께 문민통제를 제대로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는 [[일본]]의 역대 방위청 장관 및 2007년 방위성 승격 후의 역대 방위대신 11명 중 10명은[* 2007년에 방위청 장관(청장)에서 대신([[장관]])급으로 승격. 단 방위청 시절에도 방위청 장관은 다른 부처 대신과 동급으로 중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맡았다.] 모두 민간인 신분인 현직 중의원 국회의원이다. [[노다 내각]] 때 방위대신 모리모토 사토시가 3등공좌(공군 소령) 출신이긴 한데 전역한지 30년이 넘은 후였다. 방위청 장관 때 2등육위(육군 중위) 출신인 [[나카타니 겐]]이 방위청 장관을 맡은 적이 있긴 한데 전역 후 10년이 지난 후였다.[* 1985년에 제대하고 2001년에 방위청장관 취임. 그는 2014년에 다시 방위대신으로 취임했다.] 일본에선 이 정도로 군대 물 뺀 인물들이 될 때도 문민통제 위반 아니냐며 반발이 일어났다. [[방위성]]의 최상부는 의원들이 맡게 된다. 방위대신, [[국방차관|방위부대신]], 대신정무관 2인 등 방위성 최상부는 [[중의원]] 의원들이 겸직하며 실무를 맡는 사무차관은 방위성 출신 [[승진]]자가 맡는데 사무차관이 [[합참의장|통합막료장]]과 동급이다. 즉 [[제복군인]] 최선임이 방위성에서 서열상 다섯번째나 여섯번째가 된다.[* [[한국군]]은 두 번째, [[미군]]은 다섯 번째이다.] 하지만 2015년 이 원칙도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야마구치대의 코케츠 아츠시(纐纈厚) 교수는 <도쿄신문>에 “문민 통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무서운 개악”이라며 “역사의 교훈을 모두 부정하는 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79196.html|기사]] 방위성에서 방위대신이 각 막료장들을 지휘할 때 관방장과 국장이 보좌하도록 되어 있어 문관우위였는데 이를 문관과 무관이 대등하도록 바꾸고 특히 부대운용에서 본래 방위성 운용기획국이 맡던 것을 통합막료장이 직접 하도록 바꾼다는 게 골자다. 미국식 문민통제를 따라[* 제복군인에서 합참의장을 제외하면 모두 5대 차관보다 아래이며, 국방부장관, 육군청장, 해군청장, 공군청장이 모두 제복군인보다 우위.] 유지되던 문민 우위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 결국 6월 10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0754668|日 ‘군사대국’에 또 한 걸음…무기전담조직 신설, 자위대 ‘문민’ 통제 폐기]]] 이후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대신은 극우 헤이트스피치, 자위대의 정치개입 및 파병 자위대의 PKO 일지 은폐 등 문제가 될 만한 발언과 행적을 보여 문민통제 약화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결국 2017년 8월에 제12대 방위대신이었던 [[오노데라 이쓰노리]]로 교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