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수범 (문단 편집) == 해외에서 == * [[독일 형법|독일은]]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하는 죄를 중죄, 그 외의 죄를 경죄로 나누어 중죄의 미수범은 항상 처벌하고, 경죄의 미수범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중지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 엄밀히 말하면 해외라고 하기 곤란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도 중지미수는 처벌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제17조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 중국의 경우, 중지미수를 미수의 범주에 넣지 않고 범죄중지라고 따로 분류한다. 피해를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지 않지만 피해를 조성했으면 경감해서 처벌한다. * [[일본 형법|일본]]은 한국 법체계와 차이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