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수범 (문단 편집) === [[형법]] === ||조문||죄명||비고|| ||89||내란(수괴, 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부화수행, 목적살인)미수||☆|| ||100||(외환유치, 외환항적, 여적, 모병이적, 응병이적, 군용시설제공이적, 군용물건제공이적, 군용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 간첩방조, 군사상기밀누설, 일반이적)미수||☆|| ||111②||외국에대한사전미수||☆|| ||119③||(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사용, 비상시폭발물사용)미수||☆|| ||124②||직권남용(체포, 감금)미수||-|| ||143||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미수[br]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미수[br]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미수[br]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br]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미수[br]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미수[br]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미수||-|| ||149||(도주, 집합명령위반, 특수도주)미수, (피구금자탈취, 피구금자도주원조, 간수자도주원조)미수||☆|| ||162||분묘발굴미수,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미수, 분묘발굴(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미수||-|| ||174||(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미수[br](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미수[br]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미수[br]폭발성물건파열미수[br](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미수[br](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미수[br]공공용(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미수||☆|| ||182||현주건조물일수미수, 공용건조물일수미수, 일반건조물일수미수||☆|| ||<|2>190||일반교통방해미수||-||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전복, 매몰, 추락, 파괴)||☆|| ||196||음용수혼독미수, 수도불통미수||☆|| ||202||(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소지)미수, 세관공무원(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수입, 수입허용)미수, 아편흡식·몰핀주사미수, 동장소제공미수||-|| ||<|2>212||(통화, 외국통화)(위조, 변조)미수||☆||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 취득, 지정행사)미수,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판매)미수||-|| ||<|2>223||유가증권(위조, 변조)미수[br]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미수[br](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미수||☆||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미수,(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미수,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 취득)미수,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판매)미수||-|| ||235||(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미수,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미수,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미수,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미수, (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미수,(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부실기재미수,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미수,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미수,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미수,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미수,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미수,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미수,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미수,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미수,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미수,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미수,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수,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미수||-|| ||240||(공인, 사인)위조미수||-|| ||250||(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위계등촉탁승낙살인)미수||☆|| ||257③||(상해, 존속상해)미수||-|| ||258-2③||(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미수||-|| ||280||(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중존속체포, 중존속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br](상습체포, 상습감금, 상습존속체포, 상습존속감금, 상습중체포, 상습중감금, 상습중존속체포, 상습중존속감금)미수||-|| ||286||(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특수존속협박)미수||-|| ||294||(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 추행약취, 추행유인, 간음약취, 간음유인, 결혼약취, 결혼유인, 영리약취, 영리유인, 노동력착취약취, 노동력착취유인, 성매매약취, 성매매유인, 성적착취약취, 성적착취유인, 장기적출약취, 장기적출유인,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피약취자국외이송, 피유인자국외이송, 인신매매, 추행인신매매, 간음인신매매, 결혼인신매매, 영리인신매매, 노동력착취인신매매, 성매매인신매매, 성적착취인신매매, 장기적출인신매매, 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 피약취자상해, 피유인자상해, 피매매자상해, 피국외이송자상해, 피약취자살해, 피유인자살해, 피매매자살해, 피국외이송자살해)미수||☆|| ||300||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미수||☆|| ||322||(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미수, 특수(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미수,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미수||-|| ||324-5||(강요, 특수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 인질살해)미수, (점유강취, 준점유강취)미수|| ||<|2>342||[절도,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상습(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저택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선박불법사용, 항공기불법사용,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미수||-||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살인, 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치상, 살인, 치사, 강간), 상습(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준특수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미수||☆|| ||352||(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공갈, 특수공갈)미수, 상습(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공갈, 특수공갈)미수||-|| ||359||(횡령, 배임)미수, 업무상(횡령, 배임)미수, 배임(수재, 증재)미수||-|| ||371||(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미수, 공익건조물파괴미수,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미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