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영화 (문단 편집) == 상세 == 주로 [[정부]] 부문에서 민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의 경우 [[독점]]시장이 대부분이라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민영화 이외에도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맡기는 [[민간투자사업]]도 넓은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의미하기도 한다.[* 반대말은 [[국유화]]([[國]][[有]][[化]], nationalization) 혹은 [[국영화]]이다. 한국은 [[IMF 사태]]를 맞으면서 사립 [[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일시적으로 [[국영화]]되었으며, [[국영화]]된 [[은행]]들을 강제로 [[합병]]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고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민영화 되었다.] 본래 영국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개념은 정부기관이 맡던 공공사업(전기나 철도 같은)의 주체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의 유무형 자산을 민간에 불하하는 것과 국가 소유는 유지하되 민간에 운영권을 주는 것의 구분이 필요하기에 '상업화'라는 말로 번역하여 표현했던 국내 학자들도 있고, 민유화(民有化)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혹은 소유권 대신 기능만을 넘기는 경우에 대응하여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민간위탁'에 부합하는 2010년대의 사례는 [[스페이스X]], 오비털, [[보잉]] 등의 여러 민간 우주기업들이 [[NASA]]에게서 지구 저궤도 화물/승무원 운송 기능을 넘겨받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우주왕복선]]이 퇴역한 후 [[러시아|불곰]]들에게 [[소유즈]] 한 자리당 수천만 불씩 쥐어주며 태우기가 아깝다고 민간 기업 낚아서 기술력 전수해주고 우주선 만든 뒤 싸게싸게 빌려 타려는 의도로, NASA는 이를 제외하면 본인들 스스로의 우주개발 역량은 [[SLS]]를 위시한 외우주 탐사에 몰빵하고 있다.] [[공공]] [[재산]]의 민간 [[이양]] 문제는 [[학자]]들의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자 [[정당]] 세력들의 대결점이 되는 문제라 사유화, 민영화,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 등 서로들 자기 입맛에 맞는 [[포장]]을 씌우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그 개념에 정직한 단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단어를 정립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설렁설렁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당연하지만 민영화는 국민에게 손해만 가져다 주므로 피치 못할때만 시도[* 체크로 따지면 [[악수(동음이의어) |추크추방(악수 강요)]]이다. 명백히 손해가 되는 악수이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경우는 고려될 수 있는 셈. 마을 공유 재산인 우물을 당번제로 관리를 하였는데, 모두가 귀찮아하여 어쩔 수 없이 비용을 갹출하여 기업에 관리를 위탁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여기까지는 '''민간 위탁'''이다. 헌데 기업은 아예 우물을 자신들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관리만이 아니라 우물물을 마시는 것에도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아무리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물물을 제공하더라도 '''공짜로 물을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아프리카의 수도 민영화로 인해 더러운 강물을 마셔야만 하는 주민들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결과인 셈. 그럼에도 구태여 우물을 매각하겠다면, 마을 주민이 모두 대도시로 이주하여 때때로 들르는 관광객이 목을 축이는 정도의 이용 빈도가 될 경우와 같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에게 '이득'이 되니 민영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민영화의 개념도 모르는 멍청이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일 수 밖에 없다.]되어야 하나, 기업과 정치인 사이의 이해관계로 인해 그럴듯한 포장으로 둔갑[* 흔히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구실로 삼는 경우가 많으나, KT와 SRT의 사례로 단 번에 반박이 된다.]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