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영화 (문단 편집) == 장·단점 == 일단 민영화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민영화의 성공 기준을 뭘로 평가할지에 따라 민영화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채]] 감소, [[독립]] 가능한 [[경영]]을 성공기준으로 본다. 단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자기 할 일 중 일부를 쪼개서 [[기업]]을 만들어서 맡기거나 시중에 있는 [[기업]]에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부분적인 민영화로 간주할 수 있다. 당장 [[학교]]나 [[공공기관]] 내에서 외부 [[기업]]에 [[입찰]]을 주고 [[매점]]이나 [[급식]], [[청소]]를 맡기는 것도 민영화이다. 거기에 더해서 민영화의 장단점의 판단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평가를 [[정부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노동조합]] 같은 다른 주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