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영화 (문단 편집) === 장점 === [[정부]]가 비대해지면 [[부채]]는 커지고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민영화의 목적은 이러한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경쟁]] 원리에 의해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은 [[가격]]과 [[이윤]]의 관계를 적정하게 조절한다. 이렇게 가격이 정상화되면 시장 공급에 과잉과 부족이 없어지고 경제 전체가 '''효율적'''으로 변한다. 특히 민간 [[자본]] 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산업 초기에 정부가 투자해서 발전시킨 경우가 그러하며 [[성공]] 사례도 많다. 특히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국영 기업과 달리 결국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실 사용자들이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사용자와 [[비용]]을 내는 사람이 같다는 특성 덕에 효율성과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국영 기업은 세금으로 운영돼서 실 사용자와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국민)이 달라서 결국 '''왜 우리 돈으로 너네를 도와야 하냐'''란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가 운영함에 있어서 도덕성 등 납세자들이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으면 더욱 그러하다. [[KBS]]의 [[수신료]]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KBS를 보지 않는 시청자들에게 KBS를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돈을 지출해야하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포퓰리즘적인 [[복지]] 남발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도 개선할 수 있다. 공기업은 지속적인 [[적자]]에도 정작 국민정서와 괴리된 [[성과급]] 잔치와[* 성과급 잔치라는 개념은 기재부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된 개념이다. [[한국전력공사#s-8.1]] 참고.] 과도한 [[복지]] 정책들을 남발해왔으며, [[보수]] 언론에서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오죽하면 공기업을 두고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말이 생길 정도였으니. 이론적으로 논한다면 민영화는 공기업을 민간[[자본]]과 [[조직]]에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민간자본은 이윤추구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그런 논리라면 민영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료]] 등 궁극적으로는 전체가 아닌 개인과 일부가 주체가 되기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정치인]], [[시민단체]], [[관료]]가 민간 [[자본]]보다 반드시 더 이타적인 존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의 경우 자기네들 [[수입]]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단으로 [[공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아니면 [[정권]]을 유지하거나 [[여당]]이 미는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걸리적 거리는 이유로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기업]]에 비용부담을 얼마든지 떠넘길 수 있다. 한 사례로 유명한 [[4대강]]의 공사비 30조원 중 8조가 이런 식으로 [[수자원공사]] 등에 떠넘겨졌다. 또한 한국형 양적완화논란이 일어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원 예산 통과를 못시킬 것 같으니 금융공기업의 자금을 활용해 [[편법]]으로 통과시키려는 방식도 활용되기도 했다.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민간기업을 [[통제]]할 여지를 최소화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여지를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는 정부실패의 일종으로서 정치권, 관료의 지대추구에 해당한다. '''즉, 민간자본이 기업을 쥐고 흔드는 것이 독점의 폐해가 있다면 정부가 공기업을 쥐고 흔드는 것은 지대추구의 폐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