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영화 (문단 편집) === [[미국]] === [[의료민영화|의료보험 민영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미국]]은 악명높은 고가의 비용으로 유명하며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다큐멘터리 [[식코]]가 있다. 민영의료보험과 소송 천국인 미국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보험료 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수를 쓰는 보험회사들의 이야기가 핵심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케어]]라는 연방정부 차원의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개혁]]을 시도 했으나 끊임없는 폐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교도소]]를 민영화하니까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법부를 로비해서 재소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형량을 늘려버렸다[* 한국의 형량이 낮은 걸 비판할때 미국의 형량을 근거로 제시하면 안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애초에 미국의 [[영미법]]과 한국의 [[대륙법]]은 체계 자체가 다르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사법거래와 가석방이 한국보다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들어가 있는 기간은 판결보다 훨씬 적어 300년 형을 때려도 실제론 10년도 안 살고 나오는 등의 행위가 공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재소자는 미국 인구의 약 1%인 240만이나 되며, 이는 세계 최고 비율이다. [[재소자]] 한명 당 세금을 국가에서 받아 운영하는 식이라,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미국의 [[NASA]]는 [[스페이스X]], [[로켓 랩]], [[블루 오리진]], [[노스롭 그루먼]] 이노베이션즈 등의 민간 우주기업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들에게 지구 궤도상 위성/우주선 발사를 위탁하고 있다. 또 2024년에 달 궤도상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가 개장하고 나서는 [[국제우주정거장]]의 국책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Axiom Space 사나 [[비글로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우주여행 기업들과 계약해서 민영화할 예정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