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영화 (문단 편집) ==== 일본우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일본의 우정민영화)] 원래 [[일본우정]] 민영화를 이루어낸 [[고이즈미 내각]]은 우정성을 철저하게 민영화할 예정이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일본 우정 민영화 계획 당시, 이미 우편·소포 서비스는 택배가 있고, 예금업, 보험업도 은행과 민간 보험사가 있는데, 이를 [[국가]]에서 운용할 이유가 없다며 우정대신 시절부터 우정 민영화를 주장했었다. 특히 예금업 및 보험업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위험성있는 [[투자]]를 한다는 점을 문제삼아 100% 민영화하고, 우편 서비스에 한해서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1/3의 [[지분]]만 가지고 있겠다는게 원래 계획이었다.[[https://www.kantei.go.jp/jp/singi/yuseimineika/pamphlet/0412/01.html|수상관저 공보]] [[일본우정]]은 우정성 시절 일본장기신용은행 및 채권은행[* 둘다 국책은행이었다가 도시은행으로 전환된 역사가 있다.]과 함께 [[정치인]]들의 검은 돈, 쌈짓 돈 보관·돈 세탁 장소로 악명이 높았다. 거기의 일본정부 특유의 신뢰성 아래 300조엔이 넘는 막대한 예금·간이보험 납입금을 빨아들여 그 돈을 [[내각]]에 대출해 내각은 그 돈으로 적자 사업인 [[도로]] 건설 및 [[주택]] 건설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즉 위아래 가릴거 없이 곶감 빼 먹듯이 우정성의 돈을 마구 빼 먹고 있었던 것이다. 특정우편국장 카르텔 문제도 심각했는데, 사실상 일본 내에 힘 꽤나 쓴다는 [[정치인]]들은 모두 엮여 있었으며 당연히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았다. 거기에 [[일본]] 특유의 문화로 인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연하장 업무에 강제로 학생 등을 동원하는 사회적인 [[부조리]]까지 만들었고, 특유의 방만경영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일본사회의 암덩어리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다만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완전한 사기업이 되었어야 했으나, [[고이즈미 내각]] 내내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05년 중의원 총선거]](우정해산) 전까지 고이즈미 내각은 순탄하지 못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자민당 내에서도 우정민영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2005년 총선 당시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우정민영화에 반대하는 자민당 현직 의원의 공천을 막았고, 그 빈자리는 자신을 따르는 후보로 가득 채우고는 중의원 총선에서 대승하여 여당을 휘어잡을 수 있었다. [[국민]]들의 호응도 좋았다. 그러나 [[일본 국회|국회]]에서는 [[야당]]과 어느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이즈미는 완전한 사기업화를 이루어내지 못한채 총리에서 퇴임했다. 이후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후쿠다 야스오 내각]], [[아소 내각]]에서 지지부진하다가,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되면서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일본우정]] 재국유화가 화제로 떠 올랐고, 민주당 정권에서 완전민영화 시기를 무기한 연기해버리면서도 재국유화도 실패한 채 정권이 다시 자유민주당으로 넘어가버리며, [[일본]] 내각 재무대신명의로 주식의 60% 이상을 정부가 들고 있는 [[공기업]]으로 어중간하게 남아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