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영화 (문단 편집) ==== JR그룹 ==== [[JR]]의 경우 총 7개 회사가 있는데 [[JR 홋카이도]], [[JR 시코쿠]], [[JR 화물]]의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민간기업이나 현재 지분의 100%를 국토교통성 산하 [[JRTT]]가 가지고 있다. [[JR 동일본]], [[JR 서일본]], [[JR 도카이]]는 2000년대에 완전 민영화를 달성했고, [[JR 큐슈]]도 2016년 10월에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JR 홋카이도]], [[JR 시코쿠]], [[JR 화물]]은 적자 문제로 인해 주식회사로의 전환만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국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완전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은 3개사는 [[국토교통성]]의 산하 [[JRTT]]의 자회사로 취급된다.][* [[NEXCO]] 3개사, [[도쿄메트로]], [[오사카메트로]]는 형식적으로 민영화되었으나 여전히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처참했던 경영상황도 완전히 반전되어, 일본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국철 말기에는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1985년 기준 6000억 엔)을 투입해도 1조엔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JR 7사는 2005년도 기준 약 5000억 엔의 [[흑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등 약 2400억 엔(2005년도)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http://www.mlit.go.jp/tetudo/kaikaku/01.pdf|#]] 무엇보다 일본 국민들이 민영화에 크게 저항을 하지 않았던 이유중 하나가 이미 국철시절부터 요금이 비싼것도 한 몫했다. 국유철도 시절부터 몇년동안 급격한 요금 인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나가던 시절이라 요금 인상에 크게 신경쓸 이유가 없었다. 아무튼 일본인의 생활비 중 교통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직장인은 대게 직장에서 교통비 보조가 나오지만, 그나마도 월 2만엔 정도를 한도로 두는 경우도 많아서 원거리 출퇴근자는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유독 일본에서 단신부임을 묘사하는 작품이 많은 이유 중 하나.] JR그룹의 흑자 달성은 오로지 국민들의 피와 땀이 교통비라는 이름의 제물로 바쳐진 결과인 셈. 사기업 특성상 얼마나 흑자를 보던 국민에게 돌아올 일은 없으므로[* 당장 적자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는 JR홋카이도나 JR시코쿠처럼, 기업측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없으면 민영화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점에서 민영화의 본질이 무엇임을 잘 알 수 있다. 당연하지만 기업의 존재의의는 이윤 추구이므로, 공익을 위해 이윤 추구를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 일본에 있어서 민영화의 대표적인 폐해로서 꼽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물론 언급했듯 요금인상은 국철시절 이뤄진 것이지만, 이 역시 민영화를 염두에둔 조치였음을 감안하면 철도 민영화로 인해 일본 교통수단들의 전반적인 요금이 올라간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SRT의 문제가 부정적으로 갔을때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