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영화 (문단 편집) === [[영국]] === 민영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마거릿 대처]]는 "레이디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발언을 앞세워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국가기간산업)들을 민영화했는데, 신자유주의가 강세였던 당시에는 나름 성공적인 사례로 뽑혔다. 민영화가 완료된 후인 1993년의 가스요금은 1988년보다 28% 내려갔고 전화요금도 27%가량 떨어졌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마가렛 대쳐의 민영화 사례들은 오히려 민영화의 부정적인 예로 뽑힌다. 2009년에만 10년 내 총 40%의 요금상승을 예고한 영국가스공사 British Gas와 영국전력공사 British Electricity, 유럽 최악의 서비스로 악명 높은 영국통신 British Telecommunications, 템즈 강을 비롯한 영국의 여러 수원들을 동나게 만들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대처의 인기까지 까먹은 잉글랜드-웨일즈 물관리공사 Regional Water Authorities(RWAs),[* 단, 수질 개선이나 템즈강 누수 문제 해결 등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의 실패로 인해 대처는 물정권이라 불렸다.] 특히 철도의 경우 국영이었던 철도의 적자가 하도 심해서 선로 부분과 차량 부분을 분리해서 민영화를 했더니[* 인프라만 정부가 가지고 있고, 방을 세 놓듯이 특정 선구, 특정 운행계통의 영업권을 각기 다른 회사에 나눠주는 방식. 절대 경쟁체제가 아니다. 이런 영국식의 섹터별 철도민영화는 대기업 돈놀이 잔치로 변한지 오래라 영국의 철도 동호인은 물론이고 보수당 지지자들도 이걸 깐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관계와 비슷한 식이다. 다른 국가는 한 회사가 기본적으로 30년 넘게 철도를 운영하는데 영국은 10년도 안 되어 노선 운영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부 보조금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적자 노선이랍시고 폐선시켰더니 주변 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영국 철도는 유지보수를 담당한 레일트렉사가 2001년에 파산하는 바람에 철도관리가 정부로 돌아갔는데, 이후 2002년에 철도관리를 담당할 공단을 비영리기구로 정해졌고,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철도총회가 설립됐다. 영국 정부는 이 공단에 80억 파운드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가비용이 속출하고 있어 정확한 액수를 셈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차량의 경우 [[영국철도 455형|차령이 무려 40년이 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자동보호장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조차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최악의 철도사망률[* 10억㎞당 사망자수가 0.36명. 참고로 프랑스는 0.27, 이탈리아는 0.10이다.]과 속도[* 도시간 철도의 속도가 평균 30km대라고 한다.]를 자랑했으며, 유로스타도 유럽 본토에서 해저터널을 지나 영국땅에 들어서면 시속 300㎞에서 160㎞이하로 서행을 해야했을 정도.[* 유로스타의 경우 설비뿐만이 아니라 운용회사간의 비협조와 그로 인한 신호체계의 불일치의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철도 민영화로 인한 문제다.] 사실 레일트렉사가 파산하게된 계기가 바로 수차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떠밀려 뒤늦게 시설보수에 나서다가 그로 인한 적자 때문에 파산한 것.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국유철도 때에 비하면 오히려 나아진 것이며,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영국 철도의 사고 건수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 이것만 보고 민영화로 인해 사고가 감소한다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후 사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기업 법인화가 사고를 감소시켰다고 하지 않는걸 생각하면 된다. 요금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민영화 이후철도요금이 60% 가량 상승했는데, 20년간의 상승량을 합친것을 감안할때 실질상승률은 거의 0에 가깝다. [[파일:attachment/민영화/uktrainaccidents.png]] 또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으며 여객 및 화물 수송량도 늘어났으며 고객 만족도도 높아져 실패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 또한 있다. 하지만 2002년 거센 항의로 철도 시설은 네트워크 레일이라는 비영리 정부 기업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했다. 2006년 보수당 정권은 철도 민영화에 대해 사과했다. 레일트랙이 운영하던 1994~2002년 동안 사망 사고가 6회 발생해 총 56명이 희생되었으나, 네트워크레일이 책임을 맡으면서 사망 사고는 2004년과 2007년 2회뿐이고, 희생자도 7명으로 감소했다. 거기에 더해 대처는 공기업 주식을 대거 염가에 민간에 매각했는데, 이러한 주식이 일차적으로 일반 중산층들 손에 들어가 그들을 대다수 자본 소유주로 만들어 이른바 대중 자본주의 개념을 널리 퍼뜨렸다는 성과 역시 지적할 만 하다. 적어도 신자유주의 = 소수의 독점 대기업이 부를 독점한다. 이런 지적은 현실을 왜곡했다고 할 수 있다. 대처의 지지층들 상당수는 공공주택 매각 등 이러한 민영화로 생겨난 바 있다.[* 주식은 하루에도 주인이 몇 번씩 바뀌는 처지라 독과점 운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통상 산업의 독과점이라 하면 생산물 시장에서의 문제인데 특정 계층이 주식을 가지는 것은 생산물 시장의 일은 아니고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의 문제다. 양자는 별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기업이 그 주식 소유구조가 특정 집단에 몰리지 않고 고루 분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다면 그건 그대로 독점이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자기의 지분이 100%라 볼 수 있지만 얘들은 독점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