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비판/자질 (문단 편집) == [[벽창호]] == >한국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02224065|뉴욕타임즈]] 정치판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서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치인들이 늘상 입에 담는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박근혜]]는 놀라울 만큼 피아식별이 확고하다. 게다가 '''[[박근혜]]가 누군가를 한 번 적군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적군이 된다.''' 정계 입문, [[한나라당]] -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대표, 대선 후보에서부터 집권 4년 차 이후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당하고 나서도 [[박근혜]]가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그 어떤 타협도 없는 극에 달한 강경파이다. 이를 상징하며 [[박근혜]]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좌시(하지 않겠다), 엄단(하겠다)" 등이다. 전임 [[이명박]] 때도 이런 어휘가 나왔는데 박근혜는 더더욱 많이 들먹인다. 게다가 국회의원일 때도, 본인이 몸담은 정당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회창]] [[총재]]에게 사사건건 대들었다. 그때 [[이명박]]이나 [[이회창]]은 [[박근혜]]보다 정치적인 경륜도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다. [* 당원이 정당의 지도부에 불만을 갖는 것 자체는 민주적인 정당에서 문제될 사안이 아니나, 박근혜는 이러한 불만을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하였다.] 권위주의 자체도 문제지만 [[전여옥]]이 말한 대로 [[박근혜]]는 오직 본인에게만 관대하다. [[전여옥]] 전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예전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 책임자를 선출하던 선거에서 자신의 [[정적]]인 [[이재오]]의 연설을 대놓고 방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앞선 후보들의 연설이 끝나고 이재오의 연설이 시작되는 순간, 박근혜 당시 당 대표는 이재오의 연설을 방해하기 위해 관중석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가서 근처에 있는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악수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모든 카메라와 관중들의 이목은 순식간에 이재오에서 [[박근혜]]로 쏠렸고, 그렇게 7분 동안 이재오의 연설을 방해하다가 연설 시간이 끝나자마자 박근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한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이후 유승민의 부친 [[유수호(정치인)|유수호]] 전 의원상에 끝내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인사들도 박근혜의 눈치를 보느라 유수호 전 의원의 상가에 아무도 가지를 못했다고 한다. 사실 이전에도 박근혜는 역시 가까이 지내다가 사이가 나빠진 [[이상돈(1951)|이상돈]][*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하며 사라졌으나, [[비례대표]]라 여전히 바미당에 적을 둔 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그 이상돈 맞다.] 전 [[중앙대]] 교수의 모친상 때도 조화를 보내지 않은 전례도 있다. 애초에 예의라곤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 또한 2015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유승민이 소속된 국방위원회를 오찬장 가장 뒤쪽에 자리 잡게 하였는데,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유승민을 불편하게 여긴 [[박근혜]]가 일부러 유승민을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앉힌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박근혜]]는 2014년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11월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야당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점은 좋았지만 2015년 5월 국회가 도출해낸 합의안에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 인상' 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뒤집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76325&viewType=pc|#]] 이 이후로 여야 간의 갈등이 거세지는데 [[박근혜]]는 가이드라인을 고집하거나 [[조윤선]] 정무수석을 사퇴시켜 국회를 압박하는 등의 여야 간 합의 과정에 있어 도움이 되기는커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타협 가능성을 미궁 속으로 빠뜨려 버렸다. 그 위기 상황을 [[유승민/정치 경력#s-5|유승민]]이 해결해냈음에도 정작 본인은 당시 함께 통과된 [[국회법#s-4.2|국회법 개정안]]을 빌미로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공신을 몰아낸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302115085&code=990100|#]] 국회법 개정안 파동[*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정부에 수정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당시 국회법 중재안을 제시하여 [[박근혜]]의 노여움을 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푸대접한 적이 있다. 2015년 7월 2일, 박근혜는 '5개 중견국가협의체' 국회의장들을 접견하였는데, 막상 이 협의체의 '''주최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부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의화]]의 측근은 박근혜의 이런 처신에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서 정의화 의장이 박근혜에게 다가가 "가까운 시일 안에 한 번 보자"며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박근혜]]는 무반응으로 일관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에, 자신과 불편한 관계인 [[김무성]] 전 대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행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 악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김무성]]은 불쾌해 하며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네"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28976.html|출처]] 22년 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2012년 박근혜의 대선캠프 실무자로 일한 장성철 씨가 목격한 박근혜는 "다가가기 힘들고, 비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고, 비민주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한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박근혜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에서 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면서 "다 떨어져도 좋다. 박 대통령에 충성하는 80, 90명 정도의 의원만 있으면 된다."는 황당한 말까지 하였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94949|#]] [[박근혜]]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와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메르스 대유행]], [[2015 한국사 국정 교과서 사태|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등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해명과 소통, 적극적인 대처 대신에 "지금은 국가 위기니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 분열을 막아야 한다" 는, 요약하자면 '입 다물고 그냥 참아라.'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발언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지는 둘째 치고, 정치적 반대파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위기"라는 용어는 [[박근혜]]가 정책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써먹는 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국민 분열을 초래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논란 있는 정책들이고 심지어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보수층도 반대를 할 정도로 여론의 반대가 심했음에도 국민 분열 운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박근혜]] 본인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최악의 형태]]로 국민 분열을 초래하며 끝나고 말았다.] [[박근혜]]는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청와대]]에서 식솔들과 귀족처럼 살았고, 정계에 입문한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항상 권력의 정점 또는 그 근처에서 살았다. 박근혜가 지난 65년 간 누린 신분을 분석하면 이렇다. 18년 간 청와대 생활에 15년 간 [[정수장학회]]와 [[영남대]]에서 이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15년 간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되었다. 평범한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생활을 박근혜는 평생 동안 누렸다. 다시 말해서, 다른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본인]]들 스스로 이루어낸 성과라도 있었다거나 [[가난]]했는데,[* 멀리 안 가도 [[노무현]], [[이명박]]은 모두 어린 시절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최저임금]]이 얼만지조차도 모르는 발언 등 민생에 무지하다는 것도 당연한 결과물이란 것이다. 또한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남은 재임 기간 및 그 이후에도 무능한 통치자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물론 재벌 2세들 출신들은 모를 수도 있었다. 당장 현대가 쪽 [[정몽준]] 전 의원의 "버스비 70원"을 생각해보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도시철도 운임을 모른다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다.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출신은 도시철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학업이나 직장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진출하여 그 때 도시철도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 지역에서만 오래 머물 경우 평생 타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스 운임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많은데, 칼같이 국도 운임을 적용하고 시외버스 운임과 똑같이 적용하는 곳도 2020년 기준 10km까지의 기본 운임은 1,500원으로 대도시에 비해 약간 비싸긴 하나 1,200 ~ 1,500원 선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쪽은 [[정치]]를 하면서 자신이 [[서민]]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반성이라도 했었고, [[고시원]]을 찾아가서 비좁은 방을 보고 이런 곳에 어떻게 사느냐며 경악하기도 했다. [[파일:external/images.huffingtonpost.com/2016-01-13-1452674659-9557274-vlxj1-thumb.png]] 국민과의 소통 부재 역시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취임 4년 차인 2016년 1월까지 취임한 이후부터 그동안 공개 기자회견을 가진 횟수가 고작 5회로,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 못해 [[대한민국]] 역대 최하 수준이다. [[http://images.huffingtonpost.com/2016-01-13-1452674659-9557274-vlxj1-thumb.png|#]] 게다가 집권 후 7개월 동안 단 1차례의 기자회견도 없었다. 물론, 상기에 언급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기자회견을 밥먹듯이 했던 사람들인지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임기 내내 "뭐가 그렇게 구리시길래 기자회견을 가뭄에 콩 나듯 여냐"고 욕 먹었던 이명박보다도 적은 수준이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다. [youtube(adO9IV9aVrI)] 2016년 1월에 이루어진 [[기자회견]]의 경우, 회견 전에 질문을 받는다며 [[청와대]]에서 홍보를 나서 국내 기자는 물론 [[외신]] 기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회견 직후 사전에 질문지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회견 도중 박 대통령의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이 질문을 다 기억한다'는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후술할 외신과의 악연 문단에서도 볼 수 있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27816.html|외신 기자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고질병이었던 '인사 참사'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 논란이 생겨났으며 미숙한 해명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어가는 것이 현황이다. 좋게 표현하자면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걷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의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방식이 맞는 길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더욱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 정책 문제나 외교 문제에서 청와대와 대통령 뜻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현실과 현장의 실무자들이나 이해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제대로 절충하거나 경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한중 FTA]]에서 제조업에 엄청난 이익이 될 것처럼 선전하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제조업계는 한중 FTA로 비상인 상황이다. 당장 상기한 R&D 예산도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매년 깎아먹더니 2017년에는 0원이 되었을 정도이다.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정작 이익 당사 집단은 비상이자, 경쟁력 강화라는 이야기의 대비는 그 문제는 정책 추진에서 관련 핵심 당사자들과의 의견 조율과 대화가 얼마나 부족한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협상]]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기본적인 대화 경청이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국내의 불만과 비판과는 다르게 너무나 판이한 인식으로 협상을 추진했다는 걸 대통령 스스로가 보였던 점도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다만 이 타결은 현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로 심각하게 얼어붙고 [[전승절]] 참석이 보여주듯이 [[반일]][[친중]][[외교]]로 일관하다 대중국 포위만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강권으로 성사된 것은 알 만한 사람은 알고있다. 또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인'이란 대명사로 부르면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떨어뜨려 달라'는 식의 선거 개입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하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박근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명분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면서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의 한 원인으로 손꼽히는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에 불을 당기는 등, 행정부 수장이 계속 입법부의 일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 또한 잦았다.[*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가 [[노무현 탄핵 사태|직무정지]]까지 당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적이 있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그 배신의 정치]]를 [[내로남불|자신이 직접 저질렀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또한 저 말 자체로 탄핵 소추안 한 번 올라가고도 남았어야 했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여당은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되어버린 새누리당과는 판이하게 매번 여소야대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친박|친박계]]였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작업을 하는 와중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은밀히 만났던 게 드러났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4442.html|#]] 또 [[윤상현(정치인)|윤상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현기환]] 정무수석이 [[서청원]] 의원을 위해서 [[친이|친이계]]인 [[김성회(1956)|김성회]] 전 의원에게 출마 지역구를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갑]]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https://youtu.be/ZjnbJshnKMU|#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1/2016072190013.html|#2]]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던 게 아닐까하는 의심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삼권분립|행정부 수장으로서 입법부에 대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도 거의 노골적으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모습이 ([[새누리당]]의 압승이 확실시 되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의 참패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561|#]] 또 국회에 ''''민의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등의 책임회피식 태도를 보여 다시금 비판 받았다. [[http://hyundaenews.com/sub_read.html?uid=21635§ion=sc1§ion2=|#]] 또한, 쏟아지는 내각 교체 요구를 일축하며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개혁]], [[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문제시되는 정책 역시 계속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강행할 것을 시사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2&aid=00|#]] [[박근혜]]의 책임회피식 태도는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4월 26일 중앙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선 총선 참패가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 아닌 '국회에 대한 심판' 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에 대해 쏟아지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426182102979|#]] 대통령의 이런 모습에 보수 언론으로서 줄곧 박 대통령을 옹호해왔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마저 "자폐적 권력"이라고 칼럼의 형식을 통해 비판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97396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175422|#2]] 공무원 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역시 [[국가주의]]와 집단 통제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공무원들이 사용 중인 교재를 보면 국가를 [[http://news.jtbc.joins.com/html/401/NB11248401.html|'일정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에 의해 결합된 인류 집단']]이라 소개하면서, 보편적인 민주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주권재민'의 개념을 누락해서 비민주적인 관료 집단을 육성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희(교수)|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경찰국가적인 질서와 원칙만 지나치게 부각시켜 시민의 자유 영역을 상당히 위축받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중국]]의 가치를 중시했던 [[김구]] 선생에 비해 [[이승만]]은 보다 거시적 시야를 갖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반기문]]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무원 교육 교재에 삽입하였다.]과 같은 주관적인 표현을 써 정치적 중립성 위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당시 반기문은 대선주자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5426|내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반기문을 밀어주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또, 일제 패망 당시 [[김구]]의 한탄 중 "우리는 아직 민족적 자각이 부족하다", "헛꿈을 꾸고 귀중한 시간만 허송해"란 끝부분 만을 인용하여 국민성이 [[미개]]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48400|#]] 제3장 [[쇼비니즘|위대한 대한민국]]에는 처음에 나온 '국가의 정의'가 반복되고, '[[경찰국가주의|개별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통제가 실패하면 [[소말리아]]와 같은 꼴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기간 당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6/2017012600228.html|반대하는 사람을 다 안고 가는 짓을 내가 왜 해야 하느냐]]"라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0472&fb=1|#]] 박근혜가 인터뷰 당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과 언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