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홍근 (문단 편집) === LH 처벌완화 법 추진 논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2017년 7월 박홍근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에 맞춰 징역형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한번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박홍근 의원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법안이다”며 “당시 직원이 정부기관의 법정형 정비 권고(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따라 법정형이 불일치한 9개의 법률안에 대해 동시에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어난 실수로 보인다”고 밝혔다.[* http://lawreview.co.kr/archives/121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2054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