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공주의 (문단 편집) ==== [[자유민주주의]]적 반공주의 ====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이 탄생하고 [[노태우 정부]]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서구수준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노태우가 [[공산주의]] 국가들과 줄줄이 수교를 맺고 외교 관계를 맺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며 국가보안법 제2조 2항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를 삭제하여 공산주의 활동이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며 한국에서는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금지한다'라는 의미의 '반공'은 사라졌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적 반공주의는 사라져갔지만 새롭게 자유민주주의적 반공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권위주의적 반공 성향과 자유민주주의적 반공 성향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주당계 정당 집권 시기에 햇볕정책을 비롯한 각종 대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남북 분단 이후로 지속되어 왔던 북한 정권의 계속적인 무력도발, 세계의 수많은 독재 정권들도 성공하지 못했던, 세계 최악의 반민주적 체제와 이를 상징하는 3대 정치 세습은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에 대한 주된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반북이자 반공은 문제의 주범인 북한의 집권 정당이자 사실상 통치 기구인 조선노동당에 대한 반감이 대단히 한몫하고 있다. 또한 정치 성향과는 관계없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는 모두 동의하는 편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은 인명을 살상시키거나 무력을 과시하며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이 특징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희생과 전쟁에 대한 공포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생명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니 한국 내의 정당들이 가장 유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 성향을 떠나 한국인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를 펼치는 북한에 대한 경계 정도는 필요하다. 김대중 역시 반공에 대하여 '한국 장년층들이 반공 성향을 가진 이유는 정권과 언론의 세뇌나 교육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데 공산당의 이름을 내세운 [[북한군]]이 쳐들어와 식량을 모두 갈취하고, 점령지 사람들을 강제로 인민군으로 징집하고, 인민재판에다가 민간인 학살 같은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걸 그들이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김대중 자신이 [[6.25]] 당시 [[인민군]]이 [[목포시]]를 점령했을 때 자본가(광복 직후 해운업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에 넘겨져 처형당할 뻔했다.]라며,[* 40~50년대 중년층은 예전에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말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과도기로 보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한 [[운동권]]을 했었던 사람도 많은 세대이고, 애초에 선거 때부터 덜 반공적인 태도를 보이겠다고 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한 주요 세대여서, 이 쪽은 어느 쪽을 딱히 지지한다고 정의하기 힘든 세대라고 보여진다.] 대한민국의 반공주의에 대해선,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반공주의에는 비판적이지만 반공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 역시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 반공은 극우를 제외한 중도 우파 계열 지지자들, 그리고 군필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반공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우파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색깔론과 달리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이슈에서는 "쟤네들이 막장인 것은 맞는데 어차피 저 따위 사상 믿을 사람도 없고, 오히려 풀어줘야 우리 체제 우월성도 과시하면서 쟤네들이 혁명가 코스프레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식의 논리로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적인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있다는 특수성은 고려해야 해서 지극히 조심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람들 정도로 나뉜다. 국가보안법 폐지 신중론자들은 반공주의와 냉전적 반공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해야만 냉전적 반공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나, 국가보안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충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이러한 인류적 역사경험의 바탕에서 반공주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을 냉전적 반공주의만 떠올리면서 반공주의와 매카시즘을 동일시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되었다는 논리이다. 대한민국의 좌파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면서 과거 1980년대~1990년대 운동권에게는 반공적 수정주의라는 비난을 듣던 [[사회민주주의]]를 지금은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정치세력들은 좌우를 떠나서 대체로 반공주의 성향을 띤다.[* 다만, 좌파는 [[사회주의]]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공주의까지인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국주의의 압력에 굴복한 기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주의 등의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해 독재를 추구한 사례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러한 독재적 이념의 존재를 부정하며 공산 국가들이 추구한 이념에 반대하는 반공주의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반공주의자들은 '현실에서 대부분 독재로 귀결된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오히려 모든 반공주의는 자본주의 독재 세력의 주장이자 비이성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독재적 공산주의에 대한 지나친 옹호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논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