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저작권]] 위반 사이트 규제 === 2014년 10월 18일 부로 [[4shared]]가 차단되었다. 자체적인 음란물 규제는 잘 이뤄졌지만 음원 등 [[복돌이|저작권 위반 소재]]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화근인 듯 하다. [[4shared]]에 접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초에 불법 자료를 찾으러 간다는 점에서 차단 근거로 삼은 듯. 해외 토렌트 사이트 Bitsnoop.com, [[http://slownews.kr/15204|그루브샤크]]도 차단되었다. 그루브샤크는 2014년 2월 오픈넷에서 [[http://opennet.or.kr/5695|행정소송]]을 냈지만 차단은 풀리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인터넷 검열이다, 합법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국내 웹하드 사이트 단속이나 국내 토렌트 사이트 단속에도 강한 반발이 나오지만 엄연히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복돌이|저작권 침해물]][* 사실 4shared가 차단된 주 이유. 이건 절대 쉴드를 쳐줄 수 없다.] 공유를 차단하는 것에는 분개하면서 다른 여러 인권 및 자유 분야에는 보수적 내지 국가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소를 사기도 했다. 방송위도 방송위대로 검열 기준이 비합리적이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엄연히 문제가 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규제했다고 규탄하는 사람들 역시 좀 더 근본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 최대의 규모와 악명을 자랑하는 불법&성인 사이트인 '''[[마루마루]]'''는 '''대놓고 신고'''했음에도 서버의 해외 소재를 핑계로 들며 warning.co.kr조차 걸지 않아 상당한 구설수에 올랐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https로 시작하는 보안 프로토콜은 그 암호화/복호화 과정 때문에 사실상 차단이 어려우며, 또 하나의 차단 방법인 ip차단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멀티 도메인 문제가 있기에 차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00.101.102.103 이라는 하나의 ip에 불법 마약판매 사이트와 정상 사이트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해당 ip를 막으면 정상 사이트 쪽에서 접속차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1997년에 지오시티 웹 호스팅 사이트에서 친북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IP를 차단했다가 이 문제로 정상 사이트까지 모조리 막히는 등 꽤나 논란이 된적이 있어 IP차단을 해제한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는 안 쓰이고 있는 실정][* 굳이 멀티 도메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웹호스팅 업체나 클라우드, CDN 업체에서 네트워크 구성도를 변경하면 가끔씩 IP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더더욱 차단하면 안 된다.]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이용한 불법사이트 역시 현실적으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등등의 기술적 이유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10개 중 4~5개에 이르는 실정이며, 특히 반복적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불법사이트임에도 접속차단조치가 이루이지지 않으면 백이면 백 이처럼 현실적으로 차단할 기술이 없는, 혹은 두더지잡기마냥 차단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이런 경우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은 소라넷 폐쇄의 경우와 같이 서버가 있는 국가의 경찰력에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서버를 조져버리는 경우밖에 없으나, 해당 국가가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 사람이 주 타겟도 아닌 사이트를 폐쇄하는데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알아서 상상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