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위사업청 (문단 편집) === 업무 관련 === * [[3차 FX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 일정을 너무 앞당기는 등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였고, 고정가 계약을 맺었다.]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456665|해당기사]] * [[2014년]] 1,000억 원대의 전투복 도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https://www.nocutnews.co.kr/news/1145780|비리로 처벌되었던 군납업체들과 다시 계약]]을 하기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수년 동안 전투복의 원가를 속여 100억 원 가까이 빼돌린 7개 업체들이라고 한다.] 계약 이유는 '''"적발된 업체들 이외에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물량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으로, 참으로 궁색하고 뻔뻔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다.[br]이를 위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0490565&date=20131207&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8|군납비리 업체와 재계약을 맺기 위한 법적근거까지 새로 만들었다.]] 이쯤 되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방사청의 문제가 아니다. 링크된 뉴스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몇몇 물건들은 법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보훈처에서 납품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반면 군납비리를 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그렇다고 물건이 필요한데 물건을 안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상호 충돌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다. * 2020년경 100억 전투식량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유출자 색출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9658|#]] 다만 방사청은 전투식량 납품시 관련 법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어떠한 업체에도 특혜를 준 적이 없고, 고위직인 내부자가 특정 업체를 비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보도자료를 내었다. * 이러한 일들에 대란 해결의 일환으로 결국 2020년 7월 1일부로 피복, 급식 등의 일반군수물자 품질보증업무는 [[조달청]]으로 이관되었다.[[http://www.esocialtime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25716|#]] 피복, 급식의 경우에는 사실 방위사업청의 대상 품목인 무기와는 거리가 있는지라 방위사업청에서 맡기에는 비효율적인 영역이라 조달청으로 이관한 것이 잘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모 직원은 처음에 군인으로 방사청에 선발되어 왔는데 맡은 업무가 군납 김치여서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JTBC]]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을 때는 전력화의 개념을 알지 못해서 나온 소리로 치부되었으나, 이후 각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수중탐사로봇과 음파탐지기가 기준에 미달했고, 이로 인하여 인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 일단 해당 장비들이 관급 외자장비[* 그러니까 정부 기관 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장비]였던 것이라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이 까인다.[br]다만 나중에 통영함은 실제 [[군납비리]]의 결과였음이 밝혀졌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6300.html|#1]]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61744|#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5666|#3]] * 다만 [[통영급 수상함 구조함#s-5.1.1|해당 문서]]와 [[황기철#s-2.2.1|해당 문서]]에서 나오듯 언론에서 당시 보도한 내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감도 없지 않다. 검찰 합수단이 기소한 당시 담당자들은 대부분 무죄가 나왔는데, 적어도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위법하게 일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금품을 받은 극소수 일부 담당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 흑표 전차의 가속시간이 ROC에 미달하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에 '''ROC를 완화'''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쪽지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자 시험공부를 시키는 대신 중간고사 난이도를 낮추는 담임선생님을 보는 느낌-- [[http://www.hankookilbo.com/v/9c0f68754ef94c6f88ea1867f9d1832f|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방산업체와 방사청 직원들의 유착관계가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852409&isYeonhapFlash=Y&rc=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