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위사업청 (문단 편집) == 방위사업청 기능의 본질적인 한계 및 반박 == * 한때 우리나라는 국방비 절감을 위해 무기상인이나 중개인을 배제하고 FMS 방식으로 주요 장비를 도입하려 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그 중개인들이 하는 일을 대신 하게 되는 곳이 방사청이다.[* 농담이 아니라 전자제품 판매 서비스업을 비유로 들기가 좋다] 그러나 이는 쉽게 말하면 무기상인이나 중개인이 대신 처리 해 주던 일을 그만 시키고, 거기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이라 결국 인력대비 작업 효율, 전문성, 인건비 면에서 도리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10/h2013101716364591040.htm|#1]], [[http://www.nocutnews.co.kr/news/1003577|#2]] *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기 획득 사업은 원래 각 군과 방사청이 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가 중남미 소국의 군대도 아니면서 언제까지나 중개상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문제다. 무기에 관해 중개상보다 모르는 현역 군인과 국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무기를 알면 비싸게 사는 데서 그치지만 무기를 모르면 사기당하고도 모른다. 게다가 위에서 예를 든 FMS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애초에 정부에서 중개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중개상에 의존하다가 피해를 본 사건이 바로 [[린다김]]사건이며, 이는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다] *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걸 올릴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지, 그 자체로서 방위사업청의 역할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무기를 포함하여, 군사장비를 도입할 경우에 사용 목적에 부합한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비의 요구사항인 ROC인데, 실제로 방사청이 무언가를 구입 할 때는 ROC 이외에도 가격과 후속지원 등 수많은 사항들을 고려를 한다. 이는 군이 원하는 장비의 외부적인 성능만 보고 무턱대고 사왔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사태를 막는 데 일조하지만[* [[오스트리아]]가 자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유로파이터]]를 구매했다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 해보자.], 반대로 군의 요구와 상충되는 무기를 도입할 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3차 FX에서는 현대항공전에서 매우 중요한 스텔스 성능을 ROC 중의 하나로만 고려하여 F-15SE를 단독 후보로 거의 선출이 확정 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가 공군에게 대차게 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KF-X]] 관련으로는 공군의 의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지, 아니면 아예 진짜로 모르는지 아리송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79374|#]] ]하여간, 밀덕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사청은 ROC만 보고 장비를 구매하는 기관은 아니다. ROC를 약간 못 채우더라도 가격이 충분하면 구입해 오거나, ROC에는 적당해 보이지만 제작사가 후속지원은 갖다 버린 회사라 후속지원 측면에서 다른 장비를 구매 하거나, 심지어 전반적인 성능이 외국산 장비에 비해 한참 뒤지고 가격도 좋지 못 하더라도 '''국산품 애용'''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본질적인 목표는 무기 획득 사업이다. 다른 것 다 고려하지 않고 ROC만 보다가는 군에 인도하는 것이 지연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업체와 군 어느 일방의 입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정과 중재를 많이 한다. 일반인들이나 밀덕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비춰보일지라도, 방위사업청은 ROC 이외의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 국산품애용도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방위산업은 수요가 한정적인 산업이다. 군산복합체니 뭐니 하지만 당장 방위산업강국 천조국 미국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방산기업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매출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오리온제과]]가 웬만한 방산기업보디 매출이 많이 높다]. 반면 방위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장비들은 신뢰성이 우수해야 한다. 그렇기에 계약법령도 일반산업과 방위산업에 적용되는 내용이 많이 다르기도 하다. 국산품 애용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위산업체가 망해버리기까지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무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 경제 1위 대국이자 천조국 미국도 안보 분야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쓰고 있어서 외국 기업이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하며, [[T-X]] 사업에서도 [[보잉]]의 군용기 철수를 막기 위해서 검증된 [[T-50]] 대신 개발조차 되지 않은 [[T-7]]을 채택하기도 했다. 물론 그 부작용은 미 공군이 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화]], [[KAI]], [[현대중공업]] 등 이름이 알려진 회사도 많지만 방위산업체는 영세한 기업들도 많다. 그들이 하청을 맡아서 부품 등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당장 무기에서 필요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버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무기 도입 사업이 무산되어서 군의 전력 약화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무작정 국산품 애용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외국 기체를 도입했는데 부품이 단종되어 예상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못 쓰는 것보다는 국산품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잘 쓴다면, 국산품 애용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