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자/목록/한국 (문단 편집) == 정의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RedundantMotionlessBraveGlass, 합의사항1=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자만 이 문서에 기재하기)]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속인주의를 따르는 한국의 범죄자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상파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인물의 경우 [[편집 제한|작성이 금지]]됩니다. 1. 대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1.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 사형, 무기징역 혹은 장기 징역형 등의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합니다.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합니다.[* 예: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__복역__', 사형이 집행 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__선고__',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__자살__',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__정신이상 판정__' 등.]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1. 역사의 평가에 의해 명예가 회복된 자, 비강력 정치범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자|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마타도어)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영구제명|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1.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금고 미만의 형벌[* 벌금, 구류, 과료 등]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1. 과실에 의한 범죄[*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 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대한민국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는 국외범 항목에 서술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인의 국가 문서 및 항목으로 서술합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 문서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1.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나 내용도 서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1.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1. 관련 사건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을 작성할 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수 있습니다. 1.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합니다. 1.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 벌금 및 추징금 벌금 및 추징금의 경우 해당 판결 액수를 그대로 적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및 추징금도 같이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함께 표기합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