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비리 (문단 편집) == 일반적인 의미의 병역비리 == 일반적인 의미의 병역비리라는 것은 병역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기 위한 비리'''를 말한다. 아예 군대를 안 가는 것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보다 편안하게 병역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 군대를 가더라도 집과 군부대로 출퇴근이 가능한 병사(한국 기준 [[상근예비역]])나 대체복무(한국 기준 [[보충역]])를 택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크게 보면 간부 자격 미달자가 간부 신분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불법한 방법으로 임관하여 이를 마치는 것도 해당된다. 사실 후자는 병역비리보단 인사청탁 문제에 가깝고, 일단 군대를 가기라도 한다는 점에서 전자보단 들켜도 조금이나마 덜 까이는 편이다. 드물게 병역면제자나 보충역 대상자가 순수한 애국심이나 자부심 충족 차원 혹은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군대 보내달라고 돈 쓰는 경우도 일단 병역비리엔 해당하지만, 이 경우는 엄연히 범죄임에도 크게 지탄받진 않고 되려 칭송을 듣는 경우도 있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뀌기 전까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오직 징병제에서만 볼 수 있다. 이는 모병제 국가의 경우는 군에 가지 않아도 세금을 충실히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고 징병제 국가의 경우, 국가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징병을 면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영은 공소시효 없이 죽을 때까지 쫓겨다니지만 병역비리는 공소시효가 있다. 대규모의 병역비리와 고위층 자녀 및 유명인의 병역비리는 [[병역판정검사]] 기준 개정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신체적인 문제로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 징병]]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