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비리 (문단 편집) ===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들 === 명단에 나오는 인물들은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중에는 복무를 피한게 아니지만 대체복무나 특정한 군인 신분으로 되는 과정 또는 복무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인물과 군 간부 신분에서 [[뇌물]]을 받고 병역비리를 알선해준 인물도 있으며, 의혹 제기만 받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인물도 있다. 한국인 한정으로, 단순 병역거부 또는 입영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은 [[병역기피]]의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인물들 문서들로. * '''[[금수저|부유층들]]과 [[높으신 분들|고위층들]]이나 그들의 자제 상당수'''[* 최근에는 저출산 풍조로 인해 현역병들 및 공익들의 자원이 매우 부족해지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슈퍼울트라급 최고 유명인급의 부유층 및 고위층이 아닌 평범한 부유층 및 평범한 고위층이라면 현역 판정이 잘도 나온다. 이렇게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보통 [[장교]]로 최대한 빠진다. [[부사관]]은 장교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장교에 비해 계급이 낮아 장교한테 수시로 갈굼을 받으며 [[현역병]]의 [[꿀보직]]으로 가려고 해도 군 간부들의 갈굼은 피할 수 없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려고 해도 공무원들의 갈굼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유층들과 고위층들의 경우 면제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사족으로 이 때문에 前 야구선수인 [[안승민]]과 前 프로게이머인 [[신동원]]이 큰 피해를 보았다. 본래 이 둘은 면제인데(안승민: 백내장, 신동원: 애꾸눈) 금수저들에 밀려 면제를 못 받고 강제로 공익으로 끌려간 사례다. 예외적으로 [[현대그룹]]의 [[정몽준]]과 그의 아들 [[정기선]]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한 경력이 있다. [[한화그룹]]의 [[김승연]]과 두 아들도 [[대한민국 공군]] [[장교]] 출신(나머지 한 아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 병역특례). 심지어 [[SK그룹]] [[최태원]]의 '''딸''' [[최민정(1991)|최민정]]도 [[대한민국 해군]] [[장교]]가 되었다. 예외는 있는 법이다. 참고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현역병으로 복무했다. 물론 모든 있는 집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잘사는 집이어도 이미지 때문에 일부러 자식을 군대에 보내거나, 잘사는 집이라도 제정신 박힌 부모라면, 자식에게 나쁜 버릇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군대에 가도록 한다.] * '''위조된 이력서로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장교로 선발되어 장교 신분으로 군복무한 사람'''[* 주로 모병제 국가들의 경우에 해당된다. 군대를 다녀와야 출세길이 열리는 특이한 경우로 주로 미국과 중국에서 자주 발생한다.] * '''위조된 학력 또는 가짜 학력으로 간부로 선발되어 간부 신분으로 군복무한 사람''' * '''비리를 통해 특정 군부대에 배치된 사람, 비리를 통해 특정 군인 신분으로 군복무한 사람과 대체 복무를 한 사람''' * '''[[박노항]]''': '''병역비리의 대명사'''격인 인물. [[군사경찰|헌병]] [[원사(계급)|원사]] 출신으로 병무관련 헌병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병무청 모병관계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병역에 관련되어 병역 비리를 알선해 준 혐의로 수배되었다가 검찰이 박노항의 누나를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병역비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병역 비리의 [[끝판왕]]. * '''[[원용수(군인)|원용수]]''': [[준위]] 출신으로 [[병무청]] 모병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박노항처럼 병역비리를 알선해 준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박노항보다 먼저 체포되었다. * '''[[스티브 유]]''': '''병역비리와 병역기피의 아이콘.''' 병역 문제로 평생 낙인이 찍힌 인물의 대명사중 하나. '''병역관련 법이 재검토 된 적'''도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심지어 이놈은 '''[[가수|이러한 분야에서도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다.]]''' * '''[[MC몽]]''': '''바로 위의 인물 다음으로 병역비리로 크게 알려진 인물 중 하나.'''[* 우연인지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이 일어난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고, [[MC몽 병역비리 사건]]이 있던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군대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발생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어금니를 고의로 빼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의적인 치아 발치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신에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빙자해 병역을 연기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치아와 관련한 것은 물론 모든 부분에 관련된 병역법이 강화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MC몽 병역비리 사건]] 문서로.][* 다만 이는 [[MC몽 병역비리 사건|병역비리 관련 문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다.] * [[백차승]]: 고교 시절 촉망받는 야구 선수로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했으나 부상 등으로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면서 타 팀을 전전, 국방부의 귀국 요청에 불응하면서 아버지 외 1명이 귀국 보증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2005년]]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두산 베어스]]의 인스트럭터로 활동을 시작해 2022년 [[NC 다이노스]] 투수 인스트럭터로 자리를 옮겼고 2023년부터 정식 코치로 활동 중[* 규약에 따라 그가 마지막으로 선수로 뛴 2015년을 기준으로 7년 동안 정식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했다.]인 것을 봐서는 한국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중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서 병역기피자로 공인되었다. * [[안상수(창원)|안상수]]: 전 경남 창원시장. 정치인[* 군 면제 정치인 중에 대부분은 학생 운동 등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구속 전과로 면제되었다.] 중에서도 특이한 사유인데, 입영 기피와 '''행방불명'''으로 장장 7년을 끌더니, 결국 사법고시 합격으로 면제가 되었다. 보온병 사건과 자연산 발언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그의 별명 '''행불상수'''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 [[이동국]]: 아버지가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수법으로 이동국의 병역비리를 청탁해 적발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이동국 사건 사고 항목으로. * [[우승제]]: 정신분열 증세를 이유로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기소, 재판부는 환청과 환시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한 중증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림과 동시에 병무용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활동을 은폐하고 거짓 증상을 의사에게 호소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이현도]]: 일명 아르헨도, 해당 문서로.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체검사 때 체중이 104kg으로 커트라인 103kg에서 딱 1kg 초과해서 면제됐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489805|대학시절엔 79kg였는데 신검에서 104kg으로 폭풍증가 했다고 한다.]] [* 진지하게 말하자면 저 수법으로 살을 찌우다가 당뇨등의 문제가 와서 공익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 당뇨의 경우는 1형은 물론 2형조차도 군대에서 다쳐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등의 일을 당한 게 아닌 이상(군대에서 팔다리를 잃거나 죽은 사람이라면 당뇨가 부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군대가서 당뇨가 낫는다면 무조건 군대를 가겠다고 할 만큼 식생활 애로사항이 크니까 하지 말자.] *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자 [[조용기|이 분]]의 아들. 스티브 유와 비슷한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미국 영주권과 대한민국-미국 이중국적을 획득해서 병역을 연기, 나이 제한으로 병역이 면제되기가 무섭게 한국으로 귀국, 미국 국적을 포기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굳이 귀화 대신 이중 국적을 이용한 이유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신문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송승헌]], [[장혁]], [[한재석]], [[신승환]]: 넷 다 '소변 검사 조작으로 사구체신염 판정'이라는 동일한 수법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앞의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때 같이 적발되었고 이들은 병역 비리를 인정했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 처벌을 면했으며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하는 수순을 밟았다. 송승헌과 장혁은 각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 한재석은 1급 판정을 받아 원래대로라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나 당시 병역법상 현역병 입대 상한연령인 30살을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반면에 신승환은 혼자 공소시효가 안 지나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병역법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형의 실형이더라도 형량이 6개월 이상 1년 6월의 미만일 경우에는 보충역을 처분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수형사유로 인한 병역감면대상에는 해당없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 [[싸이]]: 병역특례비리, 소집해제하고 걸렸기 때문에 '''[[한군두]][* 엄밀히 말하면 훈련소 두번이었다.]'''라는 굉장한 위업을 달성했다. 이것도 앞서 말한 오우마이숄더 사건처럼 이미 병역기간이 끝난 사람을 병무청이 제보 한방에 끌고 갔다는 문제점이 있다. * 쿨케이, 디기리: 둘 다 커피를 많이 마시고 괄약근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혈압 판정으로 보충역을 받으려다가 딱 걸려서 끌려갔다.[* 다만 둘 다 상근예비역으로 갔다.] 이 때문에 쿨케이는 '''괄케이''' 혹은 '''후장케이'''라는 별명 획득. 디기리 역시 '''괄약기리'''라는 별명 획득. 그러나 공개 사과한 후 입대하였다. *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해당 문서로. * [[권혁(기업인)|권혁]] 부자: 권혁은 선박왕으로 불리는 시도상선 회장인데[* 6월 15일까지는 야구선수 [[권혁]]으로 잘못 나와있었다.] 그의 아들이 2006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이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바람에 조기에 소집해제가 되었다. 뇌물 외에도 조작된 자술서가 포착되었다는 것도 있으며, 권혁의 아들은 소집해제 이후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자세히 보면 권혁의 부인[*A 권혁 아들의 모친]이 시도상선 임원에게 "회장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금이 필요하면 알아서 집행해도 좋다"고 지시했고, 임원은 부하직원에게 "회장님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킬방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으로 권혁의 부인[*A 권혁 아들의 모친]과 시도상선 상무가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하직원은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뇌물을 받은 병무청 직원은 지방[[병무청장]] 신분인 상태에서 뇌물수수로 해임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5,000일[* 대략 13년 하고도 8개월 정도 됨]동안 병무청 직원 연루 비리 0건을 달성하려는 '청렴병무청 5000일' 계획이 1년을 남겨두고 다 날려먹었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권혁 아들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구형되었고 2심에서는 뇌물공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방병무청장 신분인 상태에서 뇌물수수로 해임된 병무청 직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923795_5782.html|조작된 자술서 포착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90209351392092|병무청의 청렴계획이 망했다는 기사]]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38932|권혁 아들의 모친이 기소되었다는 기사]]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29059|시도상선 임원이 기소된것과 시도상선 임원이 부하직원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기사]] [[http://news1.kr/articles/729418|권혁 부인[*A 권혁 아들의 모친]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2014158278560&outlink=1|뇌물받은 병무청직원의 선고 기사]]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31009&rankingSectionId=102&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32&aid=0002390840|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이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기사]] * ~~[[강현수]]~~: 이쪽은 억울한 케이스인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에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가 운 나쁘게 병역비리로 몰린 것이다. * [[김우주]]: 해당 항목 1번 문단이다. 실제로 해당 인물 때문에 다른 문단의 동일인물들도 애꿏은 피해를 보았다. 귀신이 보인다느니 허위 정신병 진단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려 했으나, 들통나버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예정된 사회복무요원까지 취소되지는 않았으며 그로 인해 2번 문단의 인물이 병역 비리로 오해를 받았다. * 2010 비보이 병역비리 사건 * TIP Crew 멤버 및 해당 출신 비보이 선수: TIP Crew 팀장과 창립자 등이 2001년에 허위 정신병 진단을 통해 병역이 면제되자 후배들도 이것을 따라하다가 2010년에 적발된 적이 있다. * [[갬블러 크루]] 일부 멤버: TIP Crew 멤버 출신 비보이 선수가 병역비리로 적발된 2010년도에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4445656&sc=&mc=|어깨에 무리를 주는 난이도 높은 춤동작을 어깨가 손상될 때까지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아 병역비리로 적발]]되었다. * [[Don Mills]] ☆: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체중을 고의로 늘리는 병역비리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5개월 후 현역으로 입대하였다. * [[최현우(1978)|최현우]]: 보충역 판정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IT 기업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병무청에서 지정한 복무분야(소프트웨어 개발)에 충실하지 않고 마술 공연 준비 및 참가 등을 한 것이 검찰에게 걸리는 바람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강제로 전환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무 중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 [[주마진]]: 고의로 체중을 증량하여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고 이를 방송에서 자랑했다가 본인과 갈등을 빚던 전 회장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 [[변우민]]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당한 다른 사람의 진단서를 위변조하여 병역판정 당시 제출한 것이 적발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고 방송사 출연금지 + 입대영장 발부 크리를 먹었다.[* 병역이행 후 여론이 온화해지며 방송사 출연금지는 풀렸다.] * [[석현준]]: 유럽 무대를 수없이 옮겨다니며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30이 될 때까지 국내 복귀를 전혀 하지않으며 병역기피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단 소속팀과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스티브 유처럼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하려다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였다. 결국 병무청은 석현준이 귀국하자마자 붙잡아서 곧바로 군대로 보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석현준은 비자 연장 및 프랑스 시민권 취득에 모두 실패하자 2022년 연말 귀국하여 조사를 받았고 2023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08년 축구계''': 2006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왼쪽 어깨를 늘어뜨려 습관성 탈구를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병역면탈을 받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복부에 힘을 주어 고혈압을 유도하는 등 브로커를 끼고 조직적으로 병역 기피를 자행하다 적발 사건이다. [[K리그]] 전현직 선수는 15명, [[한국 내셔널리그]] 35명, 구 K3리그 15명, 대학축구 및 일반인 27명이 적발되었다. '''무려 92명.'''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9050|기사링크]]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조재성]] 선수가 신체검사 재검 과정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근 구속된 병역 브로커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간 이후 뒤늦게 구단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가 확대되었는데, 그 규모가 배구, 축구, 연예계 등 100명가량으로 추산되는 듯 하다. 이게 전부 병역비리로 들어간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병역비리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조재성]] * [[라비(가수)|라비]] * [[송덕호]] * [[이승주]] * [[나플라]]: 단, 나플라는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역종을 불법적으로 감면하기 위해 가짜 병(뇌전증)을 조작했던 것이 걸렸던 다른 인물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이후에 근무지에서 단 하루도 복무하지 않은 사실이 걸려서 본 문단에 등재된 것이다.[* 이는 이미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가 창립자 겸 대표로 있는 [[그루블린]]을 검찰이 조사하던 도중에 해당 소속사에 소속된 나플라의 근무태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 진행 도중 나폴라가 병역비리에 가담한 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 우울증을 호소한 것을 바탕으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내려 했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병역면탈 행위를 하긴 했다. 참고로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이전에 대마 투약 적발로 인한 마약관리법 위반 때문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던지라 징병신체검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023년 현재 한국에서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전과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의 금고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만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참고로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자와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판정받은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충역에 편입되며(이는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병역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현역병이 해당 형량을 받았다면 보충역으로 강제전환되어 잔여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게 된다.), 18개월 이상 6년 미만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은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이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으로 복무 중인 자와 해당 복무를 예비역으로 젼환된 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병역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형량을 받는다면 무조건 복무를 중단시킨 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며, 예비군훈련 대상자라면 즉시 예비군 동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시근로역이 된다.) 그리고 6년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무조건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병적이 박탈된다.(이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예비역에 소속된 자, 민방위대에 소속된 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병역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 인해 해당 형량을 받았다면 현역병이던, 예비역이던, 현직 사회복무요원이던, 민방위훈련 동원 대상이던 해당 신분에서 즉시 해제되고 병적 자체가 박탈된다.) 단, 저지른 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되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형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나폴라 본인의 유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인물들과 달리 현역병으로 입영한 일은 없는 대신에 형기가 끝나는 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소집되어 복무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