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금자리주택 (문단 편집) == 상세 ==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4년간 총 54만 가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 특히 2011~2012년 보금자리의 정수인 공공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므로 주택 조성 원가(토지비+건축비)가 애초부터 저렴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했으므로 [[1기 신도시]],[[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에 인접한 입지여서 그야말로 '싸고 좋은' 주택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금자리주택 [[주택청약|청약]] 열기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반대로, 보금자리와 경쟁해야 하는 일반 민간 분양주택들은 처참한 분양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보금자리가 확장 일로에 있던 2011~2012년은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못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국의 투자 확대로 회복하는 듯하더니, 금융위기의 여진에 해당하는 2011년 말 유럽 재정 위기의 파도가 한국을 뒤덮었다. 유럽은 한국과 큰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드러나면서 한국 역시 상당한 외부 충격을 받았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급하락했다. 이런 국면에서 '''싸고 좋은 공공 분양주택'''이 민간 분양 시장에 들어와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민간 분양은 보금자리주택에 경쟁이 되지 못하여 팔리지 못하는 찬밥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민간업체들은 보금자리주택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듯 싶다.[[https://www.google.co.kr/am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12091202835|#]] 그래서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인 4.1 대책에서 당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한다. 4.1 대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발표됐다. 그 당시 시각에서 보자면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사이에 갑자기 들어온 '공공'이라는 괴물, 즉 '비정상'이었고 이런 비정상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시장 정상화'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4.1 대책은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연 7만 호에서 연 2만 호로 줄여 총 20만 호만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얼핏 들으면 앞으로 매년 꾸준히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5만 호씩 줄여서 공급할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연 7만 호씩 약 3년 간 공급된 물량이 누적 20만 호 정도인 상태였다. 따라서 '연 2만호로 10년 누적 20만 호'라는 목표는 이미 달성된 셈이었다. 4.1 대책은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70만호 공급 계획을 20만 호로 수정한 것이었고 수정과 동시에 목표가 달성됐으므로 공급 계획은 강제 종료 당하게 되었다. 단 한 번의 정책으로 50만 호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8e1cbc45be3d0e0c489d2db7043b2520&rs=/viewer/result/20130401|#]] 이후 박근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주가 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공공주택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근거 법률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