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가가치세 (문단 편집) == 외국의 현황 == 이 글을 읽기 전에 유념할 것은, 모든 형태의 증세는 소비의욕 감소 및 국민의 반발 - 조세저항을 불러오며, 모든 형태의 과세는 [[자중손실]]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나마 일반적으로 조세저항이 적다고 평가되는 간접세의 경우에도 조세저항이 이와 같이 격렬하게 발생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있던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정권은 뒷감당이 무척 어렵다. 간접 증세가 되는 통에 부유층은 물론이고 중산-하위 소득층에겐 큰 타격이 되는데, 대부분의 표는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OECD]] 회원국들 중 [[한국]]의 부가세율은 꽤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7.6%의 [[스위스]]와 5%인 [[캐나다]]밖에 없다고 한다. 이마저도 주석을 살펴보면 이들 나라가 반드시 한국보다 실질 세부담이 낮다고 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업주 관점에서는, 한국은 비용을 인정해 주기에 업주가 내는 부가세는 적은 편이고,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선 업주가 내는 실질부가세가 더 높은 경우가 생긴다. 부가세가 높은 국가로는 [[헝가리]] 27.0% [* EU 최고수준의 부가가치세 세율이다], [[핀란드]] 24.0%, [[아이슬란드]] 25.5%,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25%[* 스웨덴의 경우 식료품과 호텔은 12%, 기차,항공 등 여객교통, 신문과 책은 6%. 그 외 국가운영체육시설 입장료 등은 0%다.], [[독일]] 19%, [[터키]] 18%[* 한국과 달리 책에도 18% 부가세를 징수하는데, 특이하게도 [[쿠란]], [[성경]]에는 1%만 매기고, 식품에는 대체로 부가세 8%가 붙는다.]가 있으며, 나머지 OECD 국가들은 18.0% 이상, 중국조차 17%의 소비세[* 82년부터 도입 당시 6%정도이나, 94년부터 현재까지 17%]를 부과한다.[* 자료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10/20101004105115.html|조세일보]]. 이 보도 이후 [[핀란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였다.] [[유럽]]은 뭐든 세금이 높다. 면세품목 자체는 한국보다 좁고, 경감세율까지 포함해야 한국보다 조금 넓은 정도.[* 각 국의 면세 및 경감세율 범위: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 한국조세연구원, 「각 국 조세제도」, 2011] 다만 유럽국가라 해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높은 건 아니었고, 초기에는 4-5%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인상한 것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만큼 법인세가 인하되었다. 그 예로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여기에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6.25%까지 내려가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