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가가치세 (문단 편집) === 아시아 === [[홍콩]]은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다(0%).''' 대신에 어떤 곳이든 간에 [[금융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업종은 소비자가 종업원한테 [[팁]]을 무조건 10% 줘야 한다. 홍콩은 [[관세]]도 없다(0%).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는 한국 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오로지 [[일본]]만이 대한민국보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편이'''었다'''. 때문에, 감세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부가세 감축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일본이 [[상속세]]의 세율은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리한 사실은 빼고 말하는 경우가 흔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도입 당시 3%, 1989.4~1997.3]를 도입한 정권과 그 세율을 올린 정권은 예외없이 선거에서 참패하여 정권을 내줬다. 예를 들면 1979년 중의원 선거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소비세와 증세관련 애기를 꺼내자 자민당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전 선거(1976년)보다 1석이 줄어들었다. 사실 이것만 보자면, 자민당이 승리했겠구나 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이전 선거에서 '''[[록히드 사건]]'''이 쟁점이라는걸 생각해보자.] 1986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도 소비세 신설을 검토하자 1987년 통일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였고, 1989년에 소비세를 신설하자,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역사상 최저의석을 거두었고(36석), 1998년에 하시모토 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하려고 하자 참의원 선거 참패(44석), 그리고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간 나오토]] 총리가 소비세 인상발언을 하다가 44석을 거두는 데 그쳐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런데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은 소비세 증세안을 내놨는데도 선거에서 양원 모두 압승했다.-- 이건 증세를 내놓은 게 아니라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 정권이 5%에서 10%로 [[2013년]]에 '''한 번'''에 인상한다고 한 것을 아베 정권에서 5% → 7%(2013) → 8%(2015) → 10%(2019)로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세라고 보긴 어려웠다. [[2019년]]에 소비세 10%로 인상이 완료됐다. 이로 인해 소비세에 따른 가격표 변경이 불가피했고, 사업자 부담 회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금 별도' 표기를 인정했다. 10%로 인상이 완료된 후, 2021년 4월 1일부로 세금 별도 표기만 두는 것을 금지하고, 세금 포함 표기를 의무화했다. 다만, 여전히 식품류나 테이크아웃 음식 등 일부 품목은 경감세율이 적용되어 소비세 8%가 유지되고 있다.[* 단, 음식점에서 먹는 경우는 외식으로 간주되어 10%가 적용된다.] 정권의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 경제학계에서는 소비세율 증가만이 국채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정계에서도 동의하여 시민들의 반발에도 인상이 결정되었다. 2014년 4월부터 3년간 기존 5%(1997.4~2014.3)에서 8%로 올리고, 2019년 10월부터[* 내수시장의 추가 침체를 우려하여 2년 반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2016년 11월)] 최종적으로 10%까지 인상하였다. (이 중 국세 부분은 4% → 6.3% → 7.8%) 특히 면세 대상이 타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경감세율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한국]]에서 면세인 것 중 대부분, 예를 들어 농축산물, 대중교통, 학원, 우편요금, 도서,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일본]]에서 과세대상이다.] 실질적인 세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소비세를 무려 '''1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조차 미비한 상황이라, 스가 요시히데 행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고, 2021년 4월 25일경 일본에서 이루어진 시장 선거 등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장 소비세가 5%에서 10%까지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상되었는데, 이를 또 올린다는 면에서 반발이 정말 말도 안되게 거센 편이다. 일본의 회사나 가게에서의 소비세는 국세로 세무서에서 기업의 소비현황을 파악해서 징수해 가는데 이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지 국세 관련 드라마[* 토칸-특별국세징수관, 나사케의 여자, 마루사 등의 드라마에서 나온다.]에서 감초처럼 나온다. 소비세도 꽤나 나오는지 기본 단위가 몇 백만 엔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금도 없는 수준이었으며,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리 비용을 높게 책정해 국고를 채우곤 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5%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무세금(!!) 정책이 깨진 것. 2010년대의 국제 유가 급락으로 석유 수입만으로는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워졌음을 감안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