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가가치세 (문단 편집) == 여담:사망소비세 == [[일본]]에서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세금으로, 일종의 우회적인 상속세로 볼 수 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048577?po=0&od=T31&sk=&sv=&category=&groupCd=&articlePeriod=default|링크]] 이러한 세금이 논의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본의 노년층은 상속을 위해, 혹은 태생부터 몸에 밴 근검절약 습관으로 인한 (부정적으로 보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소비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만성적인 내수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이런 경우 노년층은 간접세인 소비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연금 등의 혜택만 집중적으로 받게 되므로 사후 노인에게 있어 쓸모없어진 재산에 대해 사망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소비세를 징수하겠다는 주장이다. 제안한 사람은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의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아베 신조]] 정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가진 학자로 언급되는 인물이다. 법안은 발의 상태이긴 하나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실 이런 문제는 직접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실제로 사망소비세는 사후에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도입 배경을 들어 '''소비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만이라는 시각이 많다. [[분류:유형별 세금]][[분류:소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