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미관계 (문단 편집) ==== [[도널드 트럼프|트럼프]]의 재선 실패와 [[조 바이든|바이든]]의 등장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 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북관계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북한은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은 이전에도 바이든에 대해 '미친 개'드립을 수시로 쳤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당선을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듯 하다. 그것이 정말인걸까. 이례적으로 북한은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 '''바이든의 과거 행보'''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 바이든/정치적 입장)]'''''' 바이든은 36년동안의 상원의원 재직동안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부시행정부의 네오콘식 움직임에 반대하며 인도적 지원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한 페리프로세스를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바마행정부 시절 북핵의 고도화에 따라 전략적 인내정책이 강화되며 북한의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공식적으로 주문함으로써 강경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수십년간 북한을 대해왔던 [[바이든]]이기 때문에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유독 신중한 정책을 고심하는 듯 하다. [[http://naver.me/535BmK5H]] 그리고 바이든의 책사 토니블링컨과 설리번은 이란비핵화 방식을 북한 비핵화에 등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뉘앙스의 글을 수차례 기고했는데[[http://naver.me/GeW49L7l]]이들을 그대로 기용 한 것으로 봐선 여전히 대화론자 인 듯 하다. 어쨋든 대북 강경파로서 향후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될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와 달리 바이든은 전통적으로 동맹국 말을 잘듣는 민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에서 동맹국의 말을 더 청취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의 말을 더 잘 들을 수도 있다. 빌클린턴 시기와 오바마 시기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정부의 의견을 주로 따랐었기 때문에 바이든 시기에도 이런 움직임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어찌됐든 한국이 어떻게 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바이든의 북한 대응법이 달라질 것이다. 오바마식 최대압박, 전략적 인내정책이 될수도 있고, 클린턴-트럼프식 최대압박, 적극적 관여가 될수도 있다.[[http://naver.me/FPsnQFQk|#]]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의 차이 역시 흥미로운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변국의 말을 듣지 않고 독불장군 식으로 동북아를 경영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적어도 그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하려 한다. 최근들어 미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동맹국의 의견을 청취하려 드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핵문제에(+기후문제) 있어서는 경쟁국 중국과도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http://naver.me/xKQthwCG]] 이때문에 해당 지역국가, 즉 한중일의 북핵에 대한 입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북한의 도발과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이, 그리고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중국의 미온적 협력 등의 변수가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사실이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예상''' 2021년 3월 경 미 국무부가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수주내로 공개될 것이라 발표한다. 바이든 식 대북정책의 골조가 공개되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줄곧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을 들고 올 것이라 수차례 언급하며 곧 나올 정책이 과거와 달리 색다르고 포괄적인 대북정책이 될것이라는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풍기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동북아 국가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교차시켰다.[[http://naver.me/5xlLHERv|#]], [[https://youtu.be/SsBWdCjMn00|#]], [[https://youtu.be/O8gegFkTBJc|#]] 또한 바이든의 성향이 트럼프의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탑다운 딜을 추구해온 김정은의 대미 외교정책에 큰 지장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자체의 입장이 핵, 생물학 무기+인권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듯 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아직까지 북한의 적극적인 반발은 없다. 북한은 아직까지 관망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협상 접근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말도 나온다. 그들은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마냥 바텀업으로만 나오지 않으리라 본다. '''바텀업과 탑다운의 절충된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근거는 3가지이다. 첫째,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대선토론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김정은이 확약한다면 정상회담에 나올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http://naver.me/F4i7hhGZ|바이든, 김정은 ‘폭력배’ 비난하면서 조건부 미북정상회담 시사]] 둘째, 북한 자체가 절대 왕조 체제라 그들을 상대하려 할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탑다운이라는 사실 역시 정상회담의 불가피성을 강화시킨다.[[http://naver.me/xvuKkI8B|#]] 셋째, 바이든 정부 자체적으로도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미북 협상의 역사를 참고할거라는 사실. 어쨋든 미중경쟁 상황에서 북한에 외교적인 지렛대를 놓은건 트럼프의 업적이기도 하니 바이든이 이를 긍정할 것이며 더 발전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http://naver.me/GOxi1aAO|비건 "북한, 너무 많은 기회 낭비…싱가포르 합의 살아있다"(종합)]],[[https://m.breaknews.com/a.html?uid=773057|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한미가 북한에 ‘인도태평양 편입’ 시도”]], [[http://naver.me/5RcAFmLS|미 고위 당국자 “싱가포르 합의 중요성 이해해” 2021년 4월 2일자 국무부 발표]] 이 세 가지 이유로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탑다운과 바텀업을 절충하는 식으로써 북한과의 핵협상에 긍정적인 토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과연?) [[http://naver.me/GvkfK6w9|#]], [[http://naver.me/Gi9Wqu3D|#]] 하지만 이는 대북 유화론자들의 희망섞인 주장이었고, 2021년 3월 30일자로 나온 국무부 논평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 조건없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것이라 일축'''하면서 위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3/299181/|#]][* 한국정부의 설득이 통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조건없는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면 '확실한 조건'이 있을시 포괄적인 합의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급 합의에 나설수도 있다는 이야기. 다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 바이든은 북핵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실무진부터 시작하는 매우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며 심층적인 접근을 원함. 이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도 쉽지 않을 듯. 3차 미북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면서 3월 말에 워싱턴에서 열리게 된 한미일 안보보좌관 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으로 동맹국들과 토의를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통해 최종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서훈(1954)|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서는 키타무라 시게루 국가 안보 국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가 끝나면 적어도 3주 내지 4주 이내로 대북정책이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회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의 행보''' 2021년 1월 1일 신년 톱 기사로 이례적인 속보가 나왔다. 북한 당국이 유럽의회와의 접촉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기도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3&oid=421&aid=0005082788|#]] 다만 이에 대해 바이든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해서 강화된 ICBM과 SLBM을 선보임과 동시에 강대강 선대선 노선을 천명하고 (강대강 선대선 : 이른바 tit for tat)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인권, 전략자산 배치, 대규모 한미훈련, 종전선언 등등) 이후 미국의 추이를 지켜보며 바이든 행정부와의 교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응, 함구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한미 훈련 중에도 도발을 자제했다.[* 훈련기간 3월 8일 ~ 3월18일. 도발은 훈련이 끝난 3월 20일과 25일에 이뤄짐. 오바마 정부 시기엔 훈련 중에 장거리 미사일 쏴올림. 한미 비상상태였음. 백번양보해서 그때보단 행보가 나음;;] 그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담당 인물들[* 대표적으로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웬디 셔먼, 커트켐벨, 정박, 성김 등이 있다. 그외 수백명 규모의 전문가 자문단이 있다.]이 대체적으로 대북 강경파인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미북관계가 더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들 모두 협상의 대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미북관계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최근 들어 미국이 북한에 대해 말레이 북한 사업가 문철명을 제재하고 북은 이에 대응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기싸움이 다시 활발해 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이 임박하자 여러 논평을 내고 미국과 한국을 비판함과 동시에 미사일 실험을 수차례 시행하여 미국을 압박했다. 한국은 협상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한과의 외교를 고려하지만 도발한다면 즉각적으로 그만큼 응징할 것이라 선포한다. 그럼에도 북 스스로 당분간 대형도발은 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스스로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에서 이를 외교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http://naver.me/5Q4udJWL|☆]] [[중소분쟁]]에서 북한이 등거리외교를 통해 생존을 도모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 패권 대국 [[중공]]과 [[소련]]을 상대로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를 반복하며 얻을거 다얻었던 역사가 있다.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말이다. 결국 생존에 성공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더 피폐해지는 계기가 된다. 미중경쟁에서도 이런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 다만 경제적으로는 커질 가능성 큼. 어떻게든 미중을 밀당하여 대북 투자를 끌어낼 것이기 때문] 근데 대형 도발은 평화 노선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북한 자신들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불장난은 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한일러 전부 갈등의 격화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올인중이며 미국의 견제를 막기위한 정책을 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동북의 안정을 바란다. 미국은 국내 코로나 확산 저지로 인하여 중국과의 실질적(군사적인)경쟁과 충돌을 아직 잠시 쉬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태평양 건너 북한이 되도록 실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두 강대국의 입장. 또한 미중 경쟁이 한반도에서 격화되면 그 피해는 북한 지도부 자신들이 전부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도발은 자살행위이다.~~제발 도발해라~~ 주변국의 입장도 한몫한다. 일본 역시 납치자 문제로 인해 대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 한국은 북방진출(유럽과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을 위해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지향한다. 러시아 역시 극동개발(연해주)과 부동항을 원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시끄럽지 않길 원한다. 따라서 경제개발을 포석에 둔 김정은이 굳이 난리를 피워 모든것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못할거라 추측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전략에 관한 고찰 - 미국 안보전문가들의 영문기고문을 중심으로''' 원칙에 입각한 미국의 대북 외교전략(A Principled US Diplomatic Strategy Toward North Korea) from 38노스 영문 기사 [[https://www.38north.org/2021/02/a-principled-us-diplomatic-strategy-toward-north-korea/]] 북한에 대해 최대 포용 정책을 펼 경우 (from 38노스. 프랭크 엄, 대니얼 제스퍼) 영문 기사 [[https://www.38north.org/2021/04/the-case-for-maximizing-engagement-with-north-korea/]]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펼 경우 (from 아틀란틱 카운슬. 안드레아 미아일레스쿠) 영문 논문 [[https://www.atlanticcouncil.org/wp-content/uploads/2021/03/North-Korea-IB-v3.pdf]] 북한과 불꽃 튀는 대화를 하려면 바이든이 먼저 나서야 한다.(from 38노스. 리언 V. 시갈) 영문 기사 [[https://www.38north.org/2021/04/to-spark-talks-with-north-korea-biden-should-make-the-first-move/]] [특파원시선] '완전한 비핵화 전념'한다는 바이든 대북정책 어떤 모습일까 (from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336089]] [[파일:0004757985_001_20220614070801022.jpg]] '''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완료 (2021.05.01)'''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밝힌 방향성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다. 또한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중간 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밝힌 내용은 이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큰 방향성은 가늠케 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간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제재'와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압력을 강화할 지, 다른 외교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접근법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2월 초 첫 TV 인터뷰에선 "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추가 제재 뿐만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외교적 인센티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적 문을 열어 놓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간의 검토 끝에 완성된 '바이든표 대북 정책'의 큰 방향성은 백악관이 밝힌 대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오바마 전 행정부 대북 정책의 균형을 맞춘 '중간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이 표현한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과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 사이다. 미 고위 당국자도 "그랜드 바겐이나 '전부 또는 전무'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압박과 외교적인 관여를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先) 핵 포기, 후(後) 제재 해제 및 보상' 방식의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은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극렬히 거부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같은 접근법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대표적인 '매파'인 존 볼턴이 완전한 핵 폐기를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이 모델을 제안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파탄났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에서 스티브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협상특별대표 등 전직 관료들의 대북 협상 경험을 공유한 만큼 협상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이 같은 전략은 배제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WP는 바이든표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 "미 관리들은 '단계적(step by step)' 합의 등 역대 미 행정부가 사용해 온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접근법에 그런 종류의 라벨을 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미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찌감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도 한·중·일과 긴밀해 협의해 왔다.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월 중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외교·국방 2+2 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직후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및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4월 초엔 미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설리번 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한·미·일 3자 및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대북 정책 등을 조율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4월 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미국에서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고 오는 5월21일엔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북한 문제도 최우선 의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동맹과 '긴밀하고 조율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모든 수준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역할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북핵 문제와 기후변화 등 공통된 의제에 대해선 협력할 뜻을 천명해 왔다. 이와 함께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를 뒀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이 자리를 4년 간 공석으로 놔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해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두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비공식 채널로 미국의 대북정책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구체적인 안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파일:PYH2021052206700001300_P4.jpg]] '''한미정상회담 이후와 각국의 이해(한국의 종전선언 시도)''' 2021년 5월에 나온 한미정상회담에선 미북정상회담의 싱가포르 합의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의미있는 조항이 나왔고 이로 인해 국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대화재개는 쉽지 않았다 정상 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이 여러차례 막후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 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 국정원의 발표로 북한의 응답이 공개되었는데 "선제적 대북제재해제'가 바로 그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89830]] 선제적 대북제재해제란 북한자체적으로 미국정부를 믿지 않으니 대북제재를 해제해줌으로써 신뢰를 달라는 말이다. 미중 미러 갈등이 심해지면서 상임이사국 두나라가 나란히 북한편에서 비토권을 행사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 자체로도 대북제재 강화 역시 쉽지 않으니 그럴바에 먼저 풀어달라는 것이다. 풀어만주면 자기들도 미국의 조치를 수긍해주겠다는 의미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이중기준 철폐라는 또다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중기준 철폐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다른나라도 쏘는 미사일을 우리라고 왜 도발이며 왜 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시대때 단거리만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에 바이든 시대 오면서 단거리미사일 마저 트집을 잡자 북한이 결국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사실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과 달리 단거리 미사일 자체가 유엔에 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들어 한국과 일본 동맹국 그리고 주한미군부대 사이에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http://naver.me/5vMqBlZl|참고영상]] 사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북한 유엔주재 김성대사도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용인시 [[한국의 핵무장]]과 주변국들의 혼란을 우려하여 무응답 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서 사실상 거부했다. 그리고 이밖에도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북한이 예전부터 주장해오던 요구사항이지만 여전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단순한 불가침 조약인지 아니면 미국과 북한사이 수교를 맺어달라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북한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북한에 항복하고 배상을 해야된다는 것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하다. 이 문제는 차후 협상에서 다뤄질 듯 하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시절은 유엔에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임시적인 체제보장안인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미북중 또는 남미북가 종전 선언을 함으로써 임시적인 체제를 보장만 해주자고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종전을 통해 체제를 보장해줌으로써 핵무기 1단계 폐기의 단초를 마련하여 대화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사실 이것은 북한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건의했던 내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59117?sid=104|김정은 발언 참고기사 by 트럼프 회고록]] 한국정부의 집요한 설득으로 어느정도 수긍이 갔는지 최종건 외교부 차관의 "거의 조율이 다 되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정말 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설리번의 견해차 시인에 따라 관심도는 이내 팍 식었다. 실질적으로 의도는 순수했지만 사실 그 내면은 너무나 복잡했다. 종전 선언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인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종전 선언은 지켜질 것인지 그리고 종전이후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지 북한의 핵포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것인지, 행여나 유엔사가 해체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되지는 않거나 북한의 핵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우려가 많았다. 한국은 외교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미국으로 파견 시키면서, 종전선언 그 자체가 선제적 보상안이고 뒤따르는게 1단계 폐기(가령 영변핵시설 동결에 응할 것이라는 추정)라고 설득했지만 미국의 관점은 종전선언자체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그것이 확정되기 위해선 진행될 단계가 너무 많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다.)[* 남미북 사이의 보장도 어려운데 중국을 무엇을 위해 포함시키는 것 부터가 문제였다. 중국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의 평화 협정에 가까운 것이 맞다. 가뜩이나 미중패권경쟁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안이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둘중 어느것이든 상관 없다고 말하기는 했다. 그러나 미북간 대화에 종속되있던 한국에 입장에서 협상 자체는 너무 허황된 견해에 불과했다.] 한-미사이에 시각차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 여기에 더해 한국 내에서 여당에 독단적 추진에 회의적이었던 야당과 보수세력이 결국엔 종전선언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배척했고 미국 내 강경파 및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 등 많은 이들 역시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역시 종전선언은 차기정부로 미루겠다고 사실상 종전선언 시도의 실패를 시인하였다. [[https://www.voakorea.com/a/6314362.html|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조야의 시각에 관한 기사]] '''전략적인내 2.0''' 이후 미국은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2.0 정책인듯하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경쟁, 그리고 장기화되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열되는 유럽, 해결되지 않는 이란 핵문제, 사우디 문제 등 현재 미국은 다른 세계에 신경쓸게 너무나도 많다. 또한 현재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견해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대해 합의하기가 정말 어렵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최근들어 IRA나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산 반도체 기술을 강화하는 등 중국과의 경쟁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신경쓰기 어렵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다.] 물론 미 측은 지속적으로 북한이 도발할때마다 도발에 대한 유감표시를 표함과 동시에 적대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외쳐왔으며 물 밑으로도 북한에 대해 대화제안을 여러번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매번 북한은 무시하고 있다. 이쯤되면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북측의 전략적 인내인가 싶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말부터 미북관계 대화 선결조건으로 한미훈련중단과 일부 제재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22072?sid=100| 박지원 "北, 선결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본다"]] 아마 한미 훈련을 할때마다 지속적으로 발광하는 거 보면 한미훈련탓이 큰건 사실인것 같다. (실제로 김일성과 김정일도 한미훈련을 지극히 싫어했으며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김정은은 한미훈련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역사가 있다.) [[파일:48c44265-e63c-4506-a3e2-88ce781ae8dc.jpg]] 그러나 그럼에도 미국의 시각은 여전하다. 김정은과 그의 국가를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합리적 플레이어라고 치켜올리는거 보면 여전히 의미심장하다. 아다리만 맞으면 그들을 인정해줄수 있는 현실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워낙에 북한과 미국이 적대시하던 사이라 성립할 수 없을 뿐. 북을 통해 미군을 한반도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태도일까? 북한이 이를 알고 미국에 더더욱 적대적인 발언을 쏱아내는 이유다. 쨋든 이것은 2022년 1월 29일 기사다. [[http://naver.me/xJtS1Mqa]] '''모든 탐색전이 종료된 이후 북한의 행보(feat. 8차 당대회)''' 북한은 현재 이런 생각인 듯 하다. 하노이 협상 이후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노이 협상에서 핵협상진전을 믿고 단계적 합의안을 들고 중국대륙을 횡단하며 하노이로 갔지만 막상 협상장에서 제시된 미국 측의 일괄폐기안에 분노했다. 이후 남한과 미국에 대해 아예 배척의 자세를 가졌다. 북한은 전략을 바꾸었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자신에 대해 아직 뭘모른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미국은 늘 적대적이어왔기 때문에 함부로 얽혀서는 안되고 두나라를 함께 압박해야만 해결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다. 그들이 자진해서 대화에 나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정도로 무력을 강화해야만 협상이 순탄하다 본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대우해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당분간 핵무기를 최대치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먼저 북한에 아예 굴복하도록 더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아마 2016-2018 초순의 재연이 될 것 같다.] 북한은 2022년 초순에만 다종의 극초음속미사일과 화성-12형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심지어 최근엔 화성-17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화성 15형 미사일을 1만킬로미터 넘게 발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엔 풍계리의 동향마저 심상치 않은데 학자들은 한달이내에 7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공언했듯이 핵무기 5대 과제를 차근차근 실현해나가는 중이다. '''북한 제 8차 당대회 핵무기 5대과제''' '''1. 15000km 사거리 도달 액체연료 ICBM 개발, 고체연료 ICBM 개발''' '''2. SLBM 다종화 및 실전배치, 수중 핵전략 무기, 핵잠수함개발''' '''3. 초대형 핵탄두 개발''' '''4. 극초음속전략무기 개발''' '''5. 다탄두재돌입체 개발''' [[파일:0004823449_001_20210107110645460.jpg]] 현 상황에서 군사적 압박은 쉽지 않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모든 시선이 묶여 있고 여기에 더해 대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번에 두개의 핵을 가진 강대국과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대치중이다.[* 미국은 두개의 전선은 커버가 가능해도 두개의 강대국과의 경쟁은 버거운 듯하다. 미국 경제력의 70퍼까지 상승한 중국을 견제해야하는 미국으로선 중국견제에 러시아와 유럽이 연계된 우크라이나만 더해져도 버거운 것이다. 김정은은 이걸 노리고 핵무기 능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로의 전략자산 전개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다. 실제로 북한의 icbm발사 이후 미국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https://youtu.be/hLMSoVOkVts|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ㅡ2022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그러나 핵무기도 녹이 슬고 미사일도 녹이 스는 법, 도를 넘게 많이 개발하면 나갈돈만 많아진다. 또한 민생문제 역시 꼬인다. 대북제재의 효과 역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자진해서 국경을 폐쇄한 북한은 근 2년간 대북제재의 효과를 직방으로 받았다. 핵무기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결론적으로 핵을 버리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유일한 희망이라면 이것 뿐이다. '''정권교체 이후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국면으로 흘러가는 북핵문제와 미북관계 (feat. 북핵 대량생산)'''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 정부가 강경파 후보인 윤석열[* 혹시 모른다. 진보보수에 얽매여 있지 않는 후보이기 때문에 특유의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대북정책 인수위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인물인데, 그때 시절과 지금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대응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로 정권이 교체되고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신경자체를 쓰고싶지 않아서 당분간 미북관계는 얼어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압박및 강경대응도 못하고 그렇다고 방치하기에도 쉽지가 않다. 어려운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듯 싶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에 대응이 가능한 확장억제 강화를 공식 천명했다. 이는 한미관계엔 청신호가 될 수 있으나 미북관계엔 악영향이다. 북한이 젤 싫어하는게 한미 훈련인데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날아와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일컫는다. 미북관계가 진전이 될리가 없다. 이게 바로 한미관계와 미북관계를 동시에 추진하는게 어려운 이유이다. 안그래도 미국에 불만이 끓는 김씨정권에 기름을 붓는격이다. [[파일:윤석열_대통령과_조_바이든_미국_대통령이_21일_서울_용산_대통령실_.jpg]] [[파일:a1c4f5a1-d3f3-4821-b637-7eba74d2d652_7c1d9e9e.jpg]] 북한의 핵무기 확장은 막을 방법이 없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제재 강화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모든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이를 기회로 삼고 핵무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중이다. 신냉전이 한층 격화되면서 합의는 점점 어려워질뿐 난망하다. 미국은 독자제재로 찔끔찔금 압박하는 중이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핵무장론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는 등 한국 나름의 자구책에 주목하는 추세에 있다.(-노답인상황-) 북한은 우크라 전쟁 이후 핵무기 불포기를 더욱 확약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 또한 다종 다량의 미사일을 실험함으로서 핵전략무력의 힘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또한 7차 핵실험을 위협하며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과 태평양지역 미군들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아예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4월 25일 [[2022년 4월 25일 북한 열병식|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닷새 뒤에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핵 위협에 필요하다면 선제공격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의 '압도적 전쟁 대비' 발언 등 초강경 발언으로 인해 김정은은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감당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함흥의 생산기지가 포착되기도 했으며 실제 미사일 대량생산 사진이 사진에 적나라하게 나왔고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정련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미 당국의 분석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22888?sid=100|김정은 2023년 핵·국방발전전략 천명 "핵탄보유 기하급수적 증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67977?sid=100|[단독] 북, 고체연료 생산단지 확장…대량 생산체계 징후 포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29428?sid=104|북한 평산 우라늄 채굴·생산 활발-美 38노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05230?sid=100|"北, 핵탄두 80~90개 보유 가능성…향후 핵 시설 증설 전망"]] 김정은은 화성 17형 미사일을 수차례 실험하여 거의 성공직전까지 이르렀으며 화성 15형과 12형 등의 미사일을 엄청나게 실험하였다. 그리고 2023년 열병식때 신형으로 인식되었던 화성 17형을 무려 12기나 들고 나오면서 미국에게 충격적인 시사점을 던졌다.(12개는 100만명 이상 거주하는 미국의 대도시와 똑같은 숫자임과 동시에, 1년만에 대량으로 생산한 미사일을 공개함으로서 미국에게 대량생산능력을 과시하는 효과까지 있다. 둘다 엄청 커다란 위협이다.) 심지어 신형 고체연료 ICBM 미사일을 열병식에 등장시켰다. 연료주입시간이 오래걸리는 액체형 미사일과 달리 고체연료는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앞서 화성계열의 미사일은 전부 액체형 미사일이라 위협이 크긴 해도 커버가 가능했다. 그러나 고체연료를 곧바로 등장시켜 기술력을 과시하고 미국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과시한다는 것은 한미의 북핵억제전략이 돌이킬 수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파일:20230106502418.jpg]] 북은 올해 화성 12형을 14000km 넘게 쐈는데 미국은 대기권 진입을 운운하며 평가 절하했다. 이를 본 김여정은 미국의 평가를 씹으며 태평양 사격판으로 위시되는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위협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역시 평가 절하했다. 아마 만간에 사거리 10000km ~ 150000km 정도의 미사일들로 태평양 또는 미 본토 코앞 공해상 등 미 본토를 직접 도발하는 역대급 도발이 한번 있을 것 같다. 7차 핵실험은 여전히 아직이다. 중국이 10차 당대회와 양회 등을 이유로 막아왔던 것 같다. 물론 미국도 계속 압박하고 있을 것이다.올해엔 큰 정치행사들이 없으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무장을 향해 질주할 것이니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단점이 크다. 그런 움직임은 이미 꽤 크다. 그래서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중은 북의 행위를 단단히 압박하고 있다. '''또 북핵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미국은 핵국가인 북을 더욱 때릴 수 없다. ''' 북한 정부를 없애기 위해 '''북을 공격한다면 미국 본토로 핵이 날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연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인도와 파키스탄에게 전쟁을 감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최근들어 '''한일이 미국에게 핵무장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https://youtu.be/0Ra81HwZ7k0|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평가와 '실존적 위협' 전망[North Korea's Offensive Nuclear Strategy and its Threats']]] '''''''''여전한 협상의 가능성''''''''' '''이런 끔찍한 국면은 역설적으로 협상이 가까워져 온다고 볼 수도 있겠다.''' 어느 순간 미국이 먼저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것이 북한의 공식적인 핵보유국 용인일지, 아니면 핵군축으로 끝나는 협상일지 최종 핵포기로 가는 협상일지 '''너무 불확실하다.''' 실제로 협상하자는 안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9099?sid=104|美국무차관 “北 대화 나오면 군축협상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53959?sid=100|北 핵보유 인정?…美 조야서 군축협상론 '솔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7407?sid=104|美외교협회장 “제재 완화 대가로 北에 핵군축 제안 검토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05180?sid=104|美전문가 "北 7차 핵실험하면 불지옥"…바이든 대북외교 'D학점']] '''굳이 감축인 이유는 현재 북핵 규모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군축을 통하는 방법 외엔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04407?sid=100|통일硏 "北비핵화 단계적 진행 불가피…군축 등 의제 제시필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