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미관계 (문단 편집) =====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북관계 진전의 필요성 ===== [[파일:338a6b128c2ceca5ce66a79fd54ec85c (1).jpg]] [[중국]]에 있어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인중]]과 같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며 동북 3성(만주)이 바로 앞에 있다. 나아가 수도 [[베이징]]과도 꽤 가깝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북부를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동북 3성과 수도가 위협받는다. 중국이 순치관계에 따라 물밑에서 물심양면으로 [[북한]]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도 가치가 크다. 원래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빌미로 (중,러) 대항 세력을 견제해 왔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항모전단과 전술 폭격기 등을 동원하며 대항 세력에 대한 견제용 무력 시위를 해왔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무기 판매에 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 아시아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북한은 트럼프 시대 이전까지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뤄져 왔다. 대화론자들은 그렇게 북한을 적으로 놔두는 방향으로만 접근하기보단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길 기대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좀더 영구적인 지정학적 측면으로서 접근한다면 이야기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더 영구적인 지정학적 접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대화론자들은 적대적 관계를 방치하여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북한 스스로 중국과 대미 연합전선을 펼치도록 북한을 그냥 놔두는 것은 미국입장에서도 낭비요소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버리는 것이 백번 낫다고 말한다. 즉 더 영구적인 접근이란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때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중국 수도에 가장 인접한 아태지역 국가(?)인 북한과 수교를 맺고 관계를 강화한다는 뜻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심장을 겨냥하는 비수를 그들의 인중에 꽂아놓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중국과의 국경을 바로 맞대며 수도 베이징과도 꽤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그들의(중국의)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빌미로 미북관계를 진전시킴으로서 더 효율적이고 더 영구적으로 대중 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관계개선 상응조치로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라도 이행하도록 이끌어 내고 실행시키는 것은 필수 단계이다. 북한이 경제제재를 당하는 이유는 핵문제이다. 또한 핵을 계속 보유하다보면 핵무기도 상하기 때문에 여러 기술적 요소를 비롯한 많은 돈과 자원이 들어가며 민생문제는 더 꼬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와 민생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중관계의 헤징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 좋게 가져가려면 북한도 핵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안보문제가 주변 강대국 특히 중국과 미국에 의해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에 있어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바라보는 정도의 경계심이 존재한다. 유사시 북에 큰 사태가 일어나 북의 핵군사체제가 급작스럽게 붕괴된다면 중국은 북의 핵태세를 장악하기 위해 빠르게 핵통제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 안전보장을 꼭 받아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 편중된 외교를 헤징하고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으며 나아가 서방의 힘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패권국가인 미국에게 역시 안보보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국가에게 안보보장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한일러에게 똑같이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교차승인이 이뤄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입장에서 북한의 증강하는 대미위협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하기 때문에 대화론자들은 한국이 이런 견해를 미국 행정부에 설득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이들을 대중견제의 중추로 삼음과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그들을 중립지대 또는 중국에 대항하는 최전방 기지로 놓는다면 적어도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더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 시킨다면 미국도 전향적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견해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쿠바'''의 선례가 있으므로 아예 가능성 0인 옵션은 아니다.(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냉전이 끝나고 미국과 쿠바는 그렇게까지 험악한 관계는 아니고 원만한 편이다.) 옛날 냉전시기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요새는 '''[[https://www.youtube.com/watch?v=GvvUAstW1yc|미국인들이 쿠바에서 영화를 촬영할 정도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과 과연 관계진전을 할까? 북한은 받아들일까? 이런 움직임은 과거 30년 비핵화 협상동안 미약하게나마 계속되어 왔다. [[제네바 합의]]가 그 첫발이었다. 심지어 2000년, 2001년에는 미북공동코뮈니케가 합의되기도 했으며 이에따라 미북관계가 확실하게 진전될 뻔하기도 했다. 이는 싱가폴 선언으로 이어지며 성공될뻔 하다가 하노이를 끝으로 답보 상태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러한 구상이 실제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소리는 전혀 아니라고 한다. 미국은 1970년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수교를 맺었고 또 1990년에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 공산베트남과 수교를 맺었다. 이처럼 과거 미국은 현상 변경 세력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적당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와도 수교를 서슴없이 맺어왔다. 현재는 중국의 국력이 점점 거대해지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과거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대화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더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과거 중국과 베트남에서 벌어진 일을 북한에다가 충분히 다시 재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이런 논리를 한국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대화론자들은 북한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북한도 지금처럼 중국에만 의존하기보단 미중 사이 등거리 외교를 통해 이익을 보려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이다. 실제로 이러한 외교적 스탠스는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보이기도 하다.[[http://naver.me/xC8P3tBQ|※]],[* 현재 북핵문제의 본질은 주변 4 대국의 남북한 교차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유지의 시급성이 가시화 된 것에서 기인한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반면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지 못했는데, 이러한 불균형 상태가 결국 해결할 수 있었던 북핵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켰다. 이는 과거 1990년대 탈 냉전기, 북한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한중수교 한러수교 당시부터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 따라 미북관계 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동시에 1992년에는 노동당 비서 김용순이 미북 수교 요청과 주한미군 용인을 아놀드 켄터 국무차관에게 밝혔었다. 하지만 그러한 요청은 거부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유일하며 매우 작은 공산 독재국가로서 곧 망할 국가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남한과 일본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어떤 무기체계가 필요했다. 그 시점부터 북핵은 커져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미국의 수교와 체제보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미북관계가 진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체제보장과 수교를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해야 자신들의 주 목적인 점진적 개혁개방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진전 시킬 것이라는게 대화론자들의 근거 있는 전언이다.] 그러나 현재는 핵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많이 기운 상태이다. 중국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미국에 접근하리라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 대미관계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야말로 핵문제이기 때문에 대화론자들은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역시 할 것이라 예측한다. [[https://youtu.be/bjXQ4Zkm2ck|미중패권대결과 변수화 되는 북한 핵 - 연합뉴스 이우탁기자 평론 ※ 총길이는 30분 짜리인데 내용은 18분 26초에서 끝남(결국 핵보유를 용인받을 것이라는 입장)]] [[https://youtu.be/Kn_0jzaDwkQ|미국은 과연 북한핵보유를 용인할까 아니면 철저하게 폐기할까 - 연합뉴스 이우탁기자 평론(결국 폐기될것이라는 입장)]] [[https://youtu.be/wJlgrkdTvOY|그래서 북한이 핵포기를 할까 (2차 미북회담 스마트 브리핑)/비디오머그(조성렬 한반도 안보전문가) - 낙관론]]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10748|정세현 "미북 수교 되면, 분단 체제도 해체된다"]] [[http://naver.me/xnK5PbaI|정동영 "김정은 '지정학', 文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맞닿아... 通하면 큰 성과"]] [[http://naver.me/IxDCMjIq|'묘수' 없는 미·중 경쟁…'바이든 시대' 한국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60477|미국에 "북한과 관계 개선 통한 대중 견제 가능하다"고 설득해야]] [[http://naver.me/F8K6pfZb|[월간중앙] 송영길 "북한도 베트남처럼 친미 되지 말란 법 있나"]]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트럼프의 하노이 노력이 실패하면서 결국 끝나게 된다. 향후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바이든은 위에서 말했듯이 동맹국의 의사를 경청하기 때문에 희망적이기는 하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더 체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톱다운 방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까진 회의적이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밝힌 대로 대북정책이 중국견제 정책과 연관하여 이뤄진다는 것. 그리고 고위 실무진의 대다수가 중국 전문가인것. 그리고 국무부 부장관 자리에 과거 미북공동코뮈니케의 주역인 웬디 셔먼을 앉힌 것, 그리고 현 동아태 차관보 자리에 전 베트남 대사 직을 수행한 사람을 앉힌 것 등 몇가지 사실이 눈여겨볼만하다.[* 국무부 부차관보는 전세계를 담당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고위급이다. 웬디 셔먼의 경험에 비출 때 이란과 북한을 주로 담당할것으로 보여진다. 웬디셔먼은 과거 2001년 방북 경험도 있으며 고위급이기 때문에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수립이 된다면 유사시 자격을 받고 북한에 방북할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다. 또한 동아태 차관보는 주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관리하는 직급의 중추 실무 관료인데, 주로 한일과 북핵문제를 다룬다. 그런 인물이 베트남과 연계된 인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눈여겨 볼 만한 사실인 것 같다. (북한을 베트남처럼 대중 견제의 포석으로?)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http://naver.me/5Q4IfPEM|백악관 "북한, 비핵화의 길 간다면 북한과 외교 고려" 2021년 4월 8일자 발표]] 실현된다면 이것은 남북관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는 영향이 없을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주한미군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미 합참과 태평양사령부가 못을 박아놨다. 향후 대중견제정책에 주한미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볼 때 철수는 불가능하다. 이는 한미동맹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미국 내에서도 필수라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한미동맹에는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다. [[http://naver.me/xRVBgoZV|※]], [[http://naver.me/FHYAxYsz|※]], [[http://naver.me/5vBgvJpV|※]], [[http://naver.me/xowTbB4U|※]] 이것이 바로 대화론자들이 미북수교와 비핵화 협상을 맞바꾸는 작업을 간절히 설파하는 이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