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경제 (문단 편집) ==== 사경제의 발달과 중앙정부의 탄압 ==== >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합법적인 게 없어요. 보통 백성들이 살아서 '''경제 활동하며 먹고 쓰고 산다는 것 자체가 범죄'''[* 사기업을 차려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경제 활동 자체가 범죄라는 뜻이다.]죠. 월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관리들도 주는 게 없는데 먹고 산다? 그것도 범죄인 거예요. > ---- > 2019년 탈북한 장혁 씨의 증언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nk-jangmadang-generation|미국의 소리 보도]] 북한은 계획경제를 지향하지만, 실제 주민의 생계는 사경제를 통해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 [[평성시]], [[신의주시]] 같은 곳에서는 정경유착이 가미된 도시 개발이 있다는 증언이 있으며, [[순천시(북한)|순천시]]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빼돌린 항공유로 돌아가는 '산업'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 당연히 국가의 탄압이 심하지만 이에 대항하면서 북한 시골에서도 기름을 친 밥 정도는 먹고 다닌다든가, 휴대전화로 단속 정보를 공유한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람들이 201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 증언에서 가장 놀라고, 믿지 않으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북한의 정치적 선전에서 등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은폐되는 요소라서 외부에서 그 실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당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먹고 사는 것을 북한 정부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 [youtube(N3MwZg2LZIM)] || || 살이 쪘던 코로나 사태 직전의 [[혜산]]의 여성들. 정부가 먹여살린 것이 아니라 알아서 먹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도시는 도의 중심도시 중 탈북민 사이에서 [[강계]] 다음으로 못 사는 곳[* 평범한 중국과의 거래를 '밀수'로 여겨 단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라고 꼽힌다는 설문도 있다. || 2015년부터는 탈북민을 조사해도 결식자는 5% 미만이라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042296Y|#]] 서울대의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에서는 이들의 출신지가 북한에서 크게 잘 사는 편[* [[평양시]], [[평성시]], [[신의주시]], [[라선시]] 정도가 잘 산다는 추정이 있다. 량강도보다 이쪽의 상거래, 무역이 활발하다.]은 아닌 [[량강도]]가 많다고 하였다. 주관적인 경제적 계층 인식도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 [[평안남도]]보다 못 산다고 여기지만, 그 밖의 지방의 사정은 자세히는 모르는 모양이다. 유튜브에서 탈북자가 많은 도시인 혜산을 찾아보면 여성을 중심으로 살찐 사람들[* 남성, 특히 군인은 여전히 마른 사람이 많다.]이 등장하여 중국이냐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2020년대부터는 북한에서[* 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구호물자를 주겠다는데도 김정은의 지시로 안받는 경우가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4106000504|#]]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중증 증세 예방 효과도 있는 백신도 안 받는다는지 코로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로 퍼진다는 가짜뉴스가 [[조선중앙텔레비죤]]에 보도되는 등 기이한 행태를 보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 문제로 채택될 정도다.] 국경봉쇄를 하면서 다시 결식자 등이 생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0년대 후반의 나름의 전성기와 [[코로나19]] 시기의 시각을 헷갈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북한에서 돌연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언하는 등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주장을 과거의 식량난 과장설을 지지하던 언론도 지지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경제를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사기업 운영 등 경제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많지만 북한 주민들이 생사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다보니 북한 당국도 단속에 한계가 있어 물러서기도 한다. 2005년의 배급제 부활 시도도 실패하였고, 2021년에도 계획경제를 강화한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결국은 실패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내에서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잘 사는 모습이 생겨도 북한 정부는 통제를 위해 이를 거부하려는 모습이다. 북한 사람들은 2010년대 후반 기준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탈북민 연줄이 없다면 전체 가계 소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탈북민 송금을 빼면 한화 20만원이다.]의 90% 정도 된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도 2015년 북한 GDP 50%가 안되는 정도가 시장에서 나오지만, 가계 소득의 70~90% 정도는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였다.[[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2996808|#]]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장사를 사람들이 부업으로 한 것이 점점 규모를 키워 국영기업보다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까지 북한은 아득바득 사회주의 계획경제[* 표현이 이렇지 실제로는 이런 정책은 다른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국가와 달리 주민 통제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부가 지정하는 일터에서만 사람들이 일하게 되어 충성할수록 더 많은 대가를 받고, 반항하면 대가를 받지 못 하는 것이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국가 소속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부업으로 돈을 벌면 불법인 경우가 많다. 이 '부업'으로 장사는 기본이요, '''심지어는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을 운영한다.''' 국영 기업은 북한 경제에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상품 배송까지 도맡는 소규모 민간 기업이 생겨난다고 한다. 가옥을 개조해서 물건을 팔기도 한다고 한다. 다만 이런 민수기업을 운영하는 자체도 완벽한 합법은 아니고, [[정경유착]]을 통해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https://nklogin.com/post/Postmng?ptype=v&contentkey=BFC1566972823|#]] 여기서 '부업'으로 운영되는 웨딩 프로덕션의 예를 들면, 7~8명 정도의 사람을 고용하는 사장이 있다. 1년에 5000달러 벌 수 있다. 이것은 원 소속 국영 기업에 돈을 바치고 신고가 되지 않은채로 부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부업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데, TV에는 나오지 않지만 알음알음 아는 사람끼리 본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JFGyiNNALjo|#]] 부업으로 건설 분야의 막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인력 시장에 나가기도 한다. 식당을 제외한 서비스 업체는 이런 '부업'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부업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증언이 있다. 불법이라 이제 망하기 않기 위해 적당히 뜯기는 등 수를 잘 써야 한다. 그 외에도 '어선을 국가 기관에 등록만 하면 개인이 살 수 있고 선장이 선원까지 모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든가, 사업 이야기만 하는 고위관료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94314|#]] 이 주장을 한 사람은 BBC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북한 경제 전문가'라고 한다. [[https://www.bbc.com/korean/news-43652188|#]] 북한 관련 뉴스에서는 2020년에는 경비원, 퀵서비스 같은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집을 사고 파는 건 이미 2010년경부터 나오던 소리였다. 2020년대 들어 북한에서도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직전 단계와 비슷한 투자 개념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돈이 모자른 지방정부에서는 [[돈주]](자본가)에게 주택을 추가로 넘기는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는 부족했던 주택 건설을 이룰 수 있었다. 여기서 [[돈주]]는 사들인 집을 웃돈을 주고 되팔아서 수익을 거두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주어야만 하는 주택으로 돈벌이는 안된다는 세뇌 교육을 시켜 이에 동조한 여론에 의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했던 [[돈주]]는 '비사회주의'를 명목으로 잡혀갔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ec%82%b4%eb%a6%bc%ec%a7%91-%ea%b1%b4%ec%84%a4%ec%97%90-%ed%88%ac%ec%9e%90%ed%95%9c-%eb%8f%88%ec%a3%bc%eb%93%a4-%eb%b9%84%ec%82%ac%ed%9a%8c%ec%a3%bc%ec%9d%98%eb%a1%9c-%ec%b2%b4%ed%8f%ac/|#]]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