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경제 (문단 편집) ==== 강제동원 ==== 모내기 전투, 100일 전투, 생산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학생이나 주민들을 농사나 공사에 동원하기도 한다. 특히 국가에서 강제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주민, 학생도 모자라서 대규모 공사현장에 [[인민군]]도 동원한다. 군인들은 [[북한 육군]] [[공병]] 등을 동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병]] 등 전투 부대도 허구언날 동원되며, 심지어 출신 성분이 불량한 이들 위주로 구성된 공사 전문 부대도 사단급 이상 갖추고 있다. 이쯤되면 나라지키려 군대를 만든건지 공사하러 군대를 만든 건지 모를 지경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는 국방에만 전념하며 재해복구나 긴급사태 등에 대응하지,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토목 건축 등에 굳이 군대가 동원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원인은 본질적으로는 북한이 외화부족으로 기계화, 자동화가 덜되고 휘발유 공급과 전력공급이 잘 안되어서 기계를 못돌리거나 고장났을때는 차라리 인력을 투입하는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으니까 하는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한국과의 무리한 군비경쟁을 하면서 억지로 군인수를 늘려났지만 북한군 수뇌부에서도 훈련만 시키는것은 아깝다 싶으니[* 한국에서도 [[자유로]]가 군인을 동원해서 건설한 도로였다.], 또한 농기계를 움직이는것도 기름이 필요한데 1990년대 이후의 북한에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고 경제난으로 정부가 기름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정을 제치더라도 일반 농가입장에서도 차라리 사람을 동원하는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북한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을때는 농업기계화에는 나름대로 적극적이었지만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휘발유를 구할려면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놓은 일부 기름 아니면 죄다 국제가격으로 수입시켜놓아야했는데 북한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바닥 상태에 물가는 펑펑오르고 있었으니 농기계를 돌려놓을 여력이 있을턱이 없었고, 당연히 인력으로 해결하는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 선택이 되었다. 건축이나 공사도 대형장비와 기계가 부족하다보니 인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군정치 및 고의적인 위기감 조성으로 한장 일할 20대 남성의 대다수를 생산성이 전무한 군대에 10년씩이나 가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와 비슷한 초모제]]라고한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8|#]]) 그러나 초모제는 초모대상자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징병제이며, 그것도 2000년대부터 전민군사복무제로 바뀌었다. 결국 경제난으로 인해 군대를 국방이 아닌 경제 활동에 동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초모제와 전민군사복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징병제/북한]] 참조.] 게다가 북한은 인구 내수 시장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다가[* 이것조차 조작이며 북한의 실제 인구는 우리가 추정한 인구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은 독재국가 특성상 모든 통계를 조작하기로 악명높아 북한이 발표한 통계는 신뢰할수 가 없기 때문이다.] 기계화와 자동화 수준이 심각하게 낙후되었고, 워낙 경제가 바닥이라 거꾸로 말하면 아직 위로 올라가야 할 단계가 많은지라 "잉여" 인력이 놀고 있을 짬을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북한은 대한민국에서처럼 사지 멀쩡한데 일이 없거나 일을 하기싫어 일하지않는 백수로 놀게 두지 않으며, 국가나 당에서 강제로라도 업무와 근무지를 할당해서 일터로 보내버린다. 하지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끼워넣어 시키니 능률과 효율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문제이다. 특히 취업난이 없다고 북한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자리를 준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적고 경제도 열악하여 산업의 기계화, 자동화가 덜 되어서 그렇지 만약 한국과 같은 산업구조나 사회경제상황이었으면 보나마나 평양의 특권층이나 일부 선택된 인력만 까다롭게 보면서 뽑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다른 나라 운운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처럼 1950년대~90년대 초중반까진 취업난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다. 오죽하면 지금 경쟁률이 심각한 [[공무원]]보고 그 당시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너 그렇게 할거면 공무원이나 하든가"라는 소리가 나왔겠는가?[* 물론 9급 한정. 당시에도 고시의 위상은 높았다. 판검사 등 고위공무원은 어느 시대에나 지배층에 속한다.] 대한민국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대거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후 기업들이 대대적 인력감축에 들어가고 이후 산업의 기계화, 사무직은 사무자동화가 발달하면서 많은 머릿수가 필요 없으니 신입 인원을 줄여서 취업난이 심각해진 것이지 북한의 상황은 대한민국도 다 겪어 온 시대다. 거기다 북한은 사회 구조상 대한민국처럼 첨단기술이나 고도의 행정직보다는 주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등 단순 노동 쪽에 일자리가 많은 것이니 아주 부러워할 일도 아니다.[* 대한민국도 단순 노동 쪽은 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같은 알바모집 사이트에 택배상하차, 공장 생산직 공고가 항상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처우가 나쁘고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데다 폭언, 폭행 같은 부조리가 심각하며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으려 할만큼 열악하다보니 사람들이 기피하는것이다. 그런데서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비로 지출되는 돈을 감안하면 일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곳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는가?]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처럼 전문기술에 대한 [[자격증]]제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특히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산업, 취업에서 스펙, 어학 이런 걸 따지는 사회는 아니다. 물론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 등 명문대를 나오면 고위직에 진출이 가능한 건 맞으므로 아예 스펙을 안 따지는 건 아닌데, 그런 일부를 제외한 일반인 기준에서의 취업(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고위직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특권층들에게 주로 배정되긴 한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북한이라는 지역 또는 국가 집단 내에서 아주 최상위 보직들이고 나머지 사회 전반적인 1,2차 산업 위주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현재 가용해야 할 인력 한명이 필요하고 또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특성상 많은 인원을 요구로 하는데 북한은 인구가 많아봐야 대한민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데 전문 기술 자격증 제도가 없다보니 관련 산업의 전문기술자가 아닌 자들도 많이 일하게 돼서 북한의 산업 기술력이 선진국처럼 부쩍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북한의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국가에서처럼 자격증 시험이나 어학시험 기타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거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며 뽑지 않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취업해서 실무를 겪어나가면서 배우는 "부딪혀 나가면서 깨지면서 일을 배우는 타입" 이다 보니 전문가적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과거의 [[도제(교육)|도제 산업]] 시절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국제 노동 기구|ILO]] 비회원국'''이라, 이런 실태에도 개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