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독일 ==== 2020년 10월 14일에 들어서야 '''[[업스커트]] 처벌법'''이 마련되었다.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C%259D%258C%25EB%259E%2580&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9119&AST_SEQ=72&ETC=3|독일, [[업스커팅]](Upskirting) 처벌]]. [[독일]]의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된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성기,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나 속옷 사진을 촬영 또는 전송하는 것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이미지를 허가없이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당사자가 고소했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기소된다. 다만 예술, 과학, 연구나 교육, 또는 현대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사건의 보고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같은 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