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선 (문단 편집) === 한국의 비선 ===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독재]] 시절 역시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비선이나 권력형 비리는 흔했다. 왜냐하면 민주화되기 이전까진 비선실세가 있어도 [[독재]]의 서슬퍼런 위세 때문에 언론이나 기타 감시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허나 안타까운 건 민주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평가받는 [[문민정부]]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비선/측근 비리 논란에서 정도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다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봤자 결국 권력 나눠먹기용 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확실히 내각제를 하는 일본에서도 야미쇼군등 비선들이 활개를 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내각제 도입만으로 비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심지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 [[미국]]조차도 [[조지 워커 부시]] 시기의 [[딕 체니]] 부통령의 사례나, [[도널드 트럼프]] 정권기의 [[이방카 트럼프]]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 [[전두환]] 대통령: 정권 초기에는 3허씨[*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와 [[이학봉]]이 실세로 꼽혔고 중후반기에는 [[장세동]]이 실세로 꼽햤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가신에 불과한 존재들이였고 진정한 비선실세는 친동생인 [[전경환]]을 꼽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전경환은 10.26과 12.12 당시에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집권기에는 '''"리틀 전"'''이라 불리며 막대한 권세를 누렸으나[* 전경환을 보기위해 300-400명의 사람들이 매일 그를 찾았으며 해외에 나가면 현지 대사관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등 엄청난 규모의 의전이 따랐다고 한다. 심지어 전두환의 서남아시아 순방 당시에는 자신을 '''"수상"'''이라고 소개할 정도였다고(...)] 6공화국 출범 이후 새마을운동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되어 징역을 살았다. * [[노태우]]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동생인 [[박철언]] 씨가 실세를 휘둘러서 "제6공화국의 황태자"라 불렸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월계수회"라는 조직을 동원해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불리며 권력의 중심에 섰으나, 슬롯머신 업자에게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993년 구속되었다. 이때 박철언을 구속 수사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당시 검사. *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1959)|김현철]] 씨는 공식 직함은 없었으나, "소통령"이라 불리며 실권을 휘둘렀다. 1997년 [[한보 사태]] 당시 몸통으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고, [[YTN]] 사장 인선에 개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궁지에 몰리고 각종 비자금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현철은 공식 직함이 없는, 즉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분명 월권을 한 정황이 있음에도 막상 적용할 죄목이 마땅치가 않자 결국 알선수재 및 대선잔금 조세포탈죄라는 좀 특이한 죄명으로 구속된다.[* [[전경환]]의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총재라는 공식 직함이 있었기에 횡령죄 적용이 가능했고 [[박철언]]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출신에 노태우 정부 이전부터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관료출신이라 비선실세라 보기에는 좀 억울한 면도 있다.] 그래서 김현철이 잘못한 점과는 별개로 억울한 면도 없지 않냐는 주장도 있다. 참고로 이는 YS의 결단도 있었다고 한다. * [[김대중]] 대통령: "홍삼트리오"라 불린 세 아들 [[김홍일(1948)|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모두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실형에 처해졌다. *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는 "봉하대군"이라 불렸다. 참여정부 당시 노건평에게 뇌물을 주고자 봉하마을을 찾는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빡친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공부깨나 하셔서 국가고시도 패스하시고 대기업 임원까지 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이름없는 촌부 하나 보겠다고 시골동네에 돈다발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였다.[* 당시 노건평은 농협과 기업은행 등 금융권 인사에 거의 대놓고 개입했었다. 호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돈다발 들고가서 살살 달래주면 이러면 안되는데 하며 전화를 돌려줬다고.]결국 뇌물 수수와 권력형 비리로 실형에 처해졌다. *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은 MB정부 기간 "상왕", "영일대군'' 등으로 불렸다. '[[이명박 정부]] 하에선 무슨 일이든 형을 통하면 다 이뤄진다'는 뜻에서 '[[만사형통]]'이란 말이 나돌기까지 했을 정도.[* 이상득의 전화 한통이면 지역구 예산 편성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정도였다고.] 이후 이상득은 뇌물 수수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결국 80대의 나이에 1년 3개월 동안 철창 신세를 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