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대한민국 (문단 편집) ==== 타지역 실현 가능성 ==== 이 혜택은 [[제주도]]가 본토와 떨어진 [[섬]]이며 다른 지역과 연결되지 않은 장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대한민국령 해외영토나 마찬가지라는 말. 따라서 후술할 문제로 인해 본토 지역의 특정 도시에 이 혜택을 주는 건 사실상 '''절대로 불가능하다.'''(양양공항 단체관광객에한해서 15일무비자 가능) 예를 들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에 한해 제주도 무비자와 같은 무비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부산 시경계에 '''[[철조망]]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주요 도로마다 모두 출입경 [[검문소]]를 만들어서 입경 자격을 심사하도록 하여 외국인이 타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산 관내 주요 일반철도역([[부산역]], [[부전역(동해선)|부전역]], [[사상역(경부선)|사상역]], [[구포역]], [[화명역(경부선)|화명역]], [[신해운대역]], [[센텀역]], [[기장역]] 등등..) 및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에는 [[불법체류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입경심사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실 중국 본토에서도 항공편을 경유(환승)하는 경우에 한해 유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심사대를 따로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기차표나 버스표가 실명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허가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표를 팔지 않는 방식으로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즉, 매표소가 출입경 심사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매표소에서 꼼꼼하게 확인 못 해서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표를 파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지역에 있다 적발되면 여행자 본인 책임이다. 실제로 [[https://blog.naver.com/ljc0481/221543381481|입국 심사 때 심사관이 정확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여행자에게 안 알려줘서(사실 심사관이 여권에 체류 허가 도장을 찍었을 때 체류 허가 지역을 적는 자리에 쿤밍이라고 적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빈칸으로 두었다.) 여행자가 모르고 이탈했다가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 아는 사람 차를 타고 이탈한다 해도 중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마다 검문소가 있다.] 또한 부산 ↔ 김해/양산/창원/울산/거제 등지를 오가는 시계외 시내버스(광역버스)를 모두 [[폐선]]시키거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입경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시내버스는 법무부 직원이 버스에 탑승하거나 버스정류장에 상주하지 않는 한 탑승 전 출입경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운행한다고 해도 검문소에서 모든 승객들을 하차시켜 입경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 특히 [[부산 버스 1002|1002번]] 같은 경우는 서창·덕계 등 [[웅상]] 구간의 수요가 엄청 많은 데다 해당 지역의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1002번은 차라리 폐선시키는 것이 낫다. 1002번의 가축수송으로 인해 검문소에서 모든 승객을 하차시켜서 입경심사를 받게 할 경우, 1002번 승객만 따로 입경심사를 받게 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국인과 영주권 소지 외국인 승객만 있으면 출퇴근 시간대 기준으로 그나마 15 ~ 20분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센텀파크|센텀시티]] 관광 목적의 외국인 승객이 섞여있을 경우 1002번 승객만 가지고 입경심사를 하는 데 30분 이상 걸릴 수 있다. 관광 목적의 외국인 승객이 많을수록 그 시간은 길어진다.][* [[부산 버스 1004|1004번]] 또한 [[김해시|김해]] 구산동과 대성동, 동상동, 부원동에서 승객이 많이 탑승하며 부산까지 가려는 장거리 수요가 엄청 많은데 김해 지역의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1004번 역시 차라리 폐선시키는 편이 낫다. 1004번의 가축수송으로 인해 검문소에서 모든 승객을 하차시켜서 입경심사를 받게 할 경우, 순수 1004번 승객만 따로 입경심사를 받게 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국인과 영주권 소지 외국인 승객만 있으면 출퇴근 시간대 기준으로 그나마 15 ~ 20분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관광 목적의 외국인 승객이 섞여있을 경우 순수 1004번 승객만 가지고 입경심사를 하는 데 30분 이상 걸릴 수 있다. 관광 목적의 외국인 승객이 많을수록 그 시간은 길어진다. 특히 1002번 주간노선과는 달리 1004번은 [[서면]]과 [[부산진시장]], [[부산역]],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 외국인이 모일만한 장소를 많이 경유하기 때문에 1002번보다 더한 불편함이 예상된다. 특히 심야노선은 [[서부시외버스터미널]]과 [[남포동(부산)|남포동]]을 경유하여 번화가를 더욱 많이 지난다.] [[부산 버스 37]]의 경우 [[동면(양산)|동면]] 구간(두구동입구~임곡)을 무정차로 돌리거나 1002번 주간노선처럼 여락고가차도를 직통하도록 노선 조정을 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부산 밖으로 나가는 시계외 시내버스가 불체자 양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산김해경전철]] [[불암역]] 혹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 [[동해선 광역전철]] [[월내역]], [[노포역]][* 현재는 아니지만 2024년에 [[양산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설치하여야 한다. 물론 같은 전동차를 타는 다른 노선과는 달리 양산 도시철도로 가는 환승통로에 출입경 심사대를 설치하면 될 일이고, 양산 도시철도 운임구간은 면세구역 비스무리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므로 다른 노선보다는 약간 간단하다.]에도 출입경 심사대를 만든 뒤 모든 승객을 하차시켜서 출입경 심사를 받게 하고 다시 전동차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입경심사 받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불체자들이 산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조치들은 여러모로 사회적 낭비일 수밖에 없고, 부산을 사실상 본토가 아닌 대한민국령 해외영토와 비슷하게 취급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절대 이렇게 할 리 없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한다면 부산 관광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써, 관광업은 오히려 쇠퇴할 것이다. 굳이 국내에서 가능할 만한 곳을 꼽자면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정도가 무비자 혜택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저 세 곳에 공항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으며 울릉도의 경우 [[울릉공항|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저들 공항은 [[국내선]]만 취급하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B737]]기도 수용이 불가능해 소형항공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외국에서 오는 직항편을 개설하기 어려워진다. 무비자가 적용되려면 본토를 거치지 않는 직항편이 있어야 하는데, 상술한 이유로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다 해도 굳이 수요도 없는 곳에 직항편을 띄울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국제선]]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실현 가능한 혜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2020년 2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제주도 무비자 제도가 잠정 중단되었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국적자들은 별도의 조치 이전까지는 제주도에도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해야 했으며 [[우한시]] 및 [[후베이성]] 방문 기록이 있다면 입국할 수 없었다.[* 단 한국 본토를 포함한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은 후베이성 방문 기록만 없다면 여전히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