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도입 목적 == [[IMF 사태]] 당시, [[IMF]]는 [[한국]]의 경제문제점으로 [[일본]]과 같은 경직된 고용구조를 꼽았다[* 보수적인 [[일본]]의 특성상 많은 직장들은 경제 불황 속에도 여전히 대학 졸업 > 평생 직장 루트가 흔하다. 반대로 IT, 고객 접대처럼 젊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직이 자유로운 곳만 비정규직이 높다.]. 이에 IMF는 달러가 부족해서 지급불능(디폴트)를 선언하기 직전인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고 한국은 그를 받아들였다. 후에 한국이 IMF 니들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항의하자, 정규직 해고 비용이 높아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03|#]] 사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IMF 사태는 그걸 더 가속화 시켰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고 다른 사업장에 파견을 가서 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만이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것뿐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직된 고용구조와 일본식 연봉서열제는 당시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에서도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다. 매년 출간되는 한국 관련 경제보고서에서 매번 지목되는 것이 경직된 고용구조이다. 이러한 경직된 고용구조는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이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구조에서 정규직을 일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통해 직무경험을 높이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구상하였다. 특히 경제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추세에 맞추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 이전의 직무 경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비정규직을 허드렛일만 시키게 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기간제 사원으로 근무해도 정규직 사원처럼 동일한 업무를 경험해보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심한 경우, 동종 업계 이직시에도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기도하다. 예를 들면, 연구소 설계 부서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사람이 실제로는 설계 업무랑은 거리가 먼 잡무랑 부서 내 행정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 이직시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은 원래 취지인 고용유연화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하나의 계급화된 직종이 되어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