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기죄 (문단 편집) === 사기꾼의 나라라는 오해 === [[일본]]의 모 [[황색 언론]]에서 WHO의 global health observatory 2013 자료에 의해 범죄 종류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5440791|사기 세계 1위, 횡령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정확히 해당 기사는 사기범죄율이 아닌 전체범죄 대비 사기범죄비율을 말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따르게 되면, 범죄 10건중 사기가 5건인 국가가(50%) 범죄 100건중 사기가 10건인 경우(10%)보다 순위가 높게 나온다. 범죄율은 후자가 2배나 되지만 범죄비율은 전자가 5배나 된다. 그리고 애초에 WHO의 global health observatory에는 사기 관련 항목이 없다.[[https://www.who.int/gho/publications/world_health_statistics/2013/en/|출처]] 인용했다는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는 뜻이다. 기사를 살펴봐도 해당 사기율 비판 기사들의 출처들은 대부분 2013년도 당시 기사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기자의 출처나 그게 진짜 신문기사인지도 의심스럽다. 해당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한 커뮤니티 회원이 자료를 인용한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봤지만 누구도 정확한 출처를 대지 못했다고 한다.[[https://www.ilbe.com/view/11189984933|#]] 또한 다른 커뮤니티에선 자료를 인용해 책을 출판한 저자에게도 메일을 보냈는데 저자를 대신하여 출판사 편집부에게 온 답변에 의하면 본인들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논문을 인용했지만 논문에서 얘기하는 해당 주장의 출처도 떠도는 기사에서 가져온 것이라 결국 제대로 된 출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https://www.fmkorea.com/4574668555|#]] 특히 한국은 사기는 세계 1위가 될 수 없는데, 인구나 경제규모 자체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밀리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해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범죄자 수도 많고, 돈이 많이 오가야 피해금액 액수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한국이 경제규모 작거나, 인구가 적은 나라는 아니지만,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수십개가 넘으며, 한국 이상의 GDP를 갖는 나라도 10개 가량이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사기 범죄의 피해액이 인구 대비 2017년 기준 18조나 되고, 수법도 지능적이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3086억 달러(=약 445조원)나 돼서 인구 대비로도 한국의 최소 몇배 이상이다[[https://insurancefraud.org/fraud-stats/|#]]. 이러한 인터넷 및 보험 사기 피해 규모가 넘사벽 급이기 때문에 1위가 될 수 없다. 한국의 사기범죄 통계는 '''신고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며 이 중에서 기소 비율이 20%가 되지 않는다.'''(JTBC 이동희 교수) 한국에서는 [[무혐의]] 사건과 특별법 범죄가 범죄통계에 전부 잡히고 상당 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타 국가는 통계 방식이 다른데, 예컨대 일본은 범죄가 경미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미죄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식 범죄 통계에서 빠지는 건수'''가 연간 8만건에 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069800002|#]] 전문가들도 국가간 범죄 통계를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UN 국제범죄통계도 살인을 제외하면 국가간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국가간 상이한 통계 방식과 범죄의 정의를 무시하고 비교하면 [[http://www.nationmaster.com/country-info/stats/Crime/Frauds|2002년 자료]]에서 비교하듯이 왜곡이 발생하는데 독일의 경우 한국 인구의 1.6배인데 사기건수는 6.8배, 영국은 한국 인구의 1.2배인데 사기건수는 2.6배가 된다. 국가가 보고 체계가 다르고 사기 같은 경제 사범은 국가간 범죄행위를 정의한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무시한 방식이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서도 각국별 범죄 통계자료를 낼때 강도, 절도, 납치, 성범죄 등을 통계 수집하나 사기범죄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로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 [[중고 거래]] 사기 신고는 웬만하면 받아주며 잡기도 쉽다. 외국 같은 경우 일정 금액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