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립학교 (문단 편집) === 특징 === 학교법인은 법인명이 '[[학교법인]] ○○학원' 의 형식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학교재단의 이름이 ○○학원이 아닌 ○○학당, ○○의숙인 경우가 있는데, 의숙(義塾)은 의연금(모금한 돈)으로 세운 학교이고, [[구한말]]에 세워진 학당(學堂)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다.] [[교육부]] 산하의 학교를 [[국립학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학교를 [[공립 학교]]라고 한다.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학원 산하의 학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의 학교도 사립학교에 해당된다. [[국립학교]], [[공립학교]]와는 달리 [[이사장]]과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립 학교와 다른 규정이나 교과 과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공립에 비해 다른 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성화고는 사립이 공립보다 더 많은 편이다.] [[국교#s-2]](國敎)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가 제법 많다. 이런 학교를 [[미션스쿨]]이라고 부른다. 미션스쿨에서는 [[예배]][* [[채플]]이라고도 한다.]ㆍ[[미사]]ㆍ[[예불]] 등을 정기적으로 드리며, 해당 종교에 관한 수업ㆍ활동ㆍ행사 등도 있다. 원하는 학생은 일정한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 또는 수계를 받아 신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정도는 다르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띠며 종교적인 분위기라는 것. 사립초등학교와 사립대학은 개인이 선택하여 입학하는 것이니, 종교가 싫은 사람은 미션스쿨에 입학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위 '뺑뺑이'로 진학하는 사립중고등학교[* 다만 본인이 지원하여 입학하는 특목중,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나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등은 제외. 이런 사립학교들 중에도 [[미션스쿨]]이 많다. 예를 들어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개신교]] 미션스쿨이며, [[선화예술고등학교]]는 [[통일교]]이다. 자사고인 [[동성고등학교]]는 [[가톨릭]]이다.]의 경우, 원치 않게 미션스쿨에 배정되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학생들도 있다. [[강의석|이 문제로 일약 스타가 되었던 인물]]도 있을 정도. 규율이나 규정도 [[공립학교]]에 비해 빡빡한 편.[* [[야간자율학습]]이나 [[0교시]]가 강제성이 강하다. 물론 요즘엔 사립도 자율화가 많이 됐으며 아직까지 강제인 학교도 빡세고 교육열이 강한 사립학교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공립학교는 대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학교 자체에 불이익이 없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학교 전체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학교가 종교재단이 관리하는 데라면 진짜 말 그대로 100%라고 봐도 된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보통 [[FM]]대로 하는 편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역사가 깊은 남중•남고 또는 여중•여고이며, 남녀공학일 경우 대부분 [[남녀분반]]이라고 봐도 된다. 공학이면서 남녀분반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서울]]과 [[경기도]]마저도 사립 중학교라면 남녀분반을 한다.[* [[충암중학교]]처럼 아예 남학생 교실과 여학생 교실이 다른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가 한 운동장을 쓰는 꼴이라고 봐도 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에 입학했다면 남녀가 같은 교실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사립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다. 상당수 사립학교들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었던 시절이 있기도 했으나 현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산업체 부설학교]]가 그렇다. 다만 섬유공장의 대다수가 해외로 이전하고 해당직종도 3D산업으로 기피대상이 되며 현재는 다 사라졌다.] 아무리 재정상태가 부실한 사립학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종 사립학교 비리나 공립학교에 비해서 심한 체벌 등의 문제도 한몫을 했다. 다만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 설립만 개인이 사비를 들인 것이고, 운영은 시/도 교육청의 통제를 받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교직원들도 공립학교에 준하여 대우하기 때문에 학교판 [[준공영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부족한 [[공립학교]]의 수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해, 큰 틀에 있어서는 공립학교와 다르지 않다. 운영 비용도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종 납입금에 있어서도 일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교원 채용과 근무여건 등에 관한 규정은 사학법 자체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애초에 국가에서 사립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교육기관의 공급 부족을 해결해 준 보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것이 시초. 한국사회에서는 희한하게도 [[고등학교]]의 경우는 비교적 사립의 선호도가 높으며, 사립초등학교는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 초등학교는 거의 100% 공립이고[* 국립초등학교는 모두 국립대 사범대 부설초등학교 또는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다. 공립초등학교에 비하면 훨씬 적다.], 지역 면적 대비 학교 수도 많고, 사립초등학교는 학비가 매우 비싸서, 평범한 학부모들은 사립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한다. 또한 사립초등학교는 대개 [[교복]]을 입는 것이 큰 특징이다. [[중학교]]는 유명한 극히 일부 사립만 선호되며, 평범한 사립중학교는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 기피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립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국가 차원으로 사립고등학교의 권리를 거의 강탈하듯 제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사례처럼 1973년 이후로 사립중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1990년대에는 적극적으로 [[브니엘중학교|퇴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처럼 구도심에나 사립이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지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심에는 사립중학교가 1~2개 학교 제외하면 전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의 경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립중학교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인기있는 사립고등학교 재단이 사립중학교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덕분에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부하는 습관을 들게 한다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력이 별로 좋지 못하고 학내 분규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있는 사립고등학교는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보통 오래된 명문으로 불리는 학교를 보면 사립이 많지만, 반대로 오래된 지역 하위권 학교도 사립이 많다. 대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같은 지역일 경우,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선호도가 보통 낮은 편이다. 지역별로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두 국립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지방거점국립대]]에 [[의대]]가 있는데다 그 외에도 [[치대]]나 [[약대]], [[수의대]],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더더욱 각 권역별 원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다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싼 편이라는 메리트까지 더해진다.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 [[인서울]]을 포기하고 지방 [[거점국립대학교]]를 가는 학생도 다수 존재한다.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국립대 등록금은 학생 개인이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통해 충당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 파산하여 해체된 [[재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된 사립학교들도 간혹 존재한다. 재벌그룹이 파산하여 해체되어도 [[학교법인]] 같은 교육용 재산은 마음대로 경매하거나 압류하여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재벌에서 만든 학교법인들은 부실재벌이라고 해도 썩어도 준치인 것인지, 은근히 재무능력이 탄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대표적인 사례로 옛 [[대우그룹]](대우학원)의 [[아주대학교]]나 옛 신진자동차그룹의 신진자동차고등학교[* 주은래 3원칙에 의한 도요타의 배신으로 한 번 박살이 나고, 나중에는 거화(코란도 만들던 회사)의 부자간 경영다툼으로 인한 흑자도산 때문에 학교 하나만 남기고 해체되었다.], 옛 한일합섬그룹(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마산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 참고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까지 한일합섬 계열인 한효학원 계열이였으나, 한봄학원이 신설되어 분리되었다.]이 있다. 특히 [[IMF 사태]] 때 사라진 재벌들 중에서는 산하에 운영하던 사학법인 형태로 남아서 현재도 잔존하여 연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모기업의 빚을 갚으려고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자금까지 손대면 횡령죄에 걸려서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사학재단에서도 퇴출되는 바람에 사학재단까지 못 건지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었다. 국공립학교와의 또다른 차이점은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 국립대학법인(ex [[서울대학교]])이거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사립학교(ex :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는 제외. 이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준하여 대우. 다만 후자인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기업]]으로 대우한다.]이지만,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그 학교법인의 직원 신분이라는 거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으로 임용해 몇 년[* 보통 4~5년 주기이나, 이보다 짧거나 길 수도 있다.]마다 다른 학교로 [[전근#s-1|전근]]을 다니는 반면, 사립학교는 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니 정년까지 [[철밥통|그 법인 산하의 학교에서 계속 근무]][* 다만, 교사 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 이동은 조금씩 있다. 주로 같은 재단 소속의 중ㆍ고등학교 사이의 인사이동이며, 예컨대 선생님들끼리 연애로 [[부부]]가 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옮기든지 한다. 재단 내에 다른 중ㆍ고등학교가 없을 경우 한 사람이 사직하기도 한다. 같은 재단이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운영중이거나 일부 재단들은 재단 한 곳이 여러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그런 재단에 속한 사립중고교끼리는 국공립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종종 선생님들이 학교 간 자리 이동을 한다. 또한 간혹 다른 재단에 속한 사립중고교끼리 일종의 교환교사 자격으로 1대 1로 다른 학교(국ㆍ공립학교일 수도 있음) 선생님과 자리를 바꾸어 부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자리를 옮기는 것이지만, 아주 가끔 마치 원래부터 그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있다. 또한 아주 극소수인 사례지만 [[선인학원|경영이 부실한 사립중고교가 교육청에 의해 공립화될 경우]], 해당 학교에 재직중이던 선생님들이 모두 그대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국ㆍ공립학교들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한다. 또한 [[여초|여교사의 비율이 높은]] 공립학교와 달리 [[남초|남교사의 비율이 높다.]], 심지어 사립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에서도 그렇다. 다만 사립학교 교사도 징계/봉급/연급 등에선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연금]]을 수령받는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사학연금]]을 수령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