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거래 (문단 편집) == 사례 == * '''[[식스나인]]''': 정상대로 판결받으면 형량이 수십년은 족히 나올 여러가지 범죄들을 저질렀는데 사법거래로 동료 갱스터들의 범죄를 밀고하여 형량을 대폭 줄였다. * '''[[빌 코스비]]''': 2005년 성폭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형사 사건으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검사와 민사 소송에서 성실하게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형사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짓는다는 내용의 사법거래를 했고, 이후 2015년 수십명의 여성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기소되어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나 2005년 당시의 사법거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다.[* 무죄인 것이 아니라 해당 사법거래로 인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