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유재산 (문단 편집) === [[만악의 근원]]? === 사실 사유재산이 나쁜 것이라는 개념은 일찍이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나올 정도로 오래된 개념이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많은 불합리를 야기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농민 여러 명이 충분한 양의 식량을 수확하였고 이를 분배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효율적인 경우는, 당장 굶어죽어가는 사람에게 식량을 빠르게 지급하고, 부양 가족이 많은 이에게 더 많은 식량을 주는 분배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이 식량을 생산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순으로 분배가 되고,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다른 사람의 식량에 손을 댈 권한은 없다. 즉 충분히 모든 사회 구성원이 쓰고도 남을 식량이 주어졌는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사유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들(횡령, 탈세, 생계형 범죄 등)을 고려한다면 사유재산에게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을 붙이는게 딱히 이상할 것은 없다. 멀든 가깝든 어느 날 누군가가 사유재산의 개념을 부정하면서도 종래까지의 이데올로기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구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아직 그것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현재는 '''"사유재산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만악의 근원이 되지만, 사유재산 자체의 완전한 부정은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또다른 악의 근원이 되며 지금의 사유재산과 똑같이 우리를 평등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겠다. 다만 투기 대상 사유재산 중에 사유지 중 거주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는 높은 가격의 거주지를 만들고 결국 사람들은 고액의 빚을 지거나 거리에 나앉는 일들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거주지는 의식주 중의 하나에 속하는 필수 재화이면서도 농산품이나 공산품과 달리 지리적 문제에 의한 희소성이 매우 커 시장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당장은 문제가 덜 될지 몰라도 이는 저출산의 원인까지 되는데 심각해질 경우 인구 급감까지도 찾아올 수 있다. 실제로 순수자본주의를 주장한 고전경제학자들도 재산 가운데 부동산 만큼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애덤 스미스]]는 [[지주]]계급을 '아무 노력도 생각도 없이 생산물을 챙기는 잉여계급'이라 공격했고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평했다. 허나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겪는 문제인데도 좀처럼 해결되기 힘든데,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땅이 사유지로 되어있는 반면 후진국은 땅이 대부분 국유지거나 사유재산이 법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토지를 차지하고 있던 지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필리핀•남미의 경우). 전자의 경우 경제가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자본가들과 황금만능주의자들의 입김도 굉장히 세며 옛날부터 양극화가 심각했던 선진국은 표 떨어질까 무서워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여 대부분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물론 선진국에서도 부가 그 자체로도 권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권력이 있으면 부는 어느 정도 따라오게 마련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우 부(富)와 귀(貴), 영화(榮華)는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 된다. 관료는 부 대신 명예를 선택해야 한다든지, 돈을 벌겠다면 권력은 포기해야 하는 일종의 등가교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기업인이 있고, '더 많은 부'를 꿈꾸며 뇌물을 받아먹는 정치인도 있는 것이다.]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은 지주들 스스로가 토지 개혁을 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어쩌다가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대토지 소유를 철폐하려는 토지 개혁 법안을 실시하려고 해도 기존의 지주들이 반발하여 개혁이 무산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주, 인간 그 자체, 절대적이라고 믿겨 왔던 본질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대한 사심섞인 민간'''투자'''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당한지 논란이 될 수 있을 때가 왔다는 것이 충격을 가져다주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