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적제재 (문단 편집) === 해외 === 1981년 독일(당시 서독), 마리안느 바흐마이어는 자신의 7살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를 법정에서 권총으로 살해했다. 다만 용의자의 파렴치한 행위와 당시 여론으로 1급 살인죄가 아닌 2급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이후 유언에 따라 1996년 췌장암으로 사망하여 딸과 합장되었다.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가 '''유족에게 살해'''당한 사례도 있다. 물론 관제사가 형을 살다 나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목숨을 잃은 것 자체는 사적제재가 맞다. 다만 이 관제사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해 그리 높은 형량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의외로 이런 일을 방지, 즉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넓게 보자면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도 [[예비역]]들의 사적제재[* 장인상 당시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항의시위를 했고 계란 투척 등의 폭력 행위도 있었다. 이 자가 입국한다면, 한국 예비역 병장들의 단결력으로 미루어 보아 '''사적제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나가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스티브 유는 한 국가의 법령 몇 곳을 완전히 뜯어고칠 정도로 파급력이 강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받는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다. 안그래도 정치권에서 안 좋은 의미의 관심이 가는 거물급이 들어와서 사적제재로 피해를 입고 국적지인 미국 정부에서 나선다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병역기피는 그렇다쳐도 이것이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외교를 흔들 문제가 생긴다면 싹 자체를 막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편리하다.]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농담도 있다. [[2012년]], [[인도]]에서는 [[집단 성폭행]]범 하나가 '''“성폭행 당하는 동안 여자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정숙한 여자는 밤에 돌아다니지 않으며 성폭행 당하는 것은 밤에 돌아다닌 여자의 책임이다.”'''라는 망언을 BBC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지껄였다. 그 뒤 이 발언이 언론을 타고 퍼지자 격노한 인도 국민들이 교도소로 몰려가 문을 부수고 이 성폭행범을 끌어내 '''[[인민재판]]'''을 행한 일이 있었다. 이 성폭행범은 7시간 넘게 거리를 끌려다니며 구타당한 뒤 숨졌으며 이후 시체는 광장에 걸려 한동안 대중들 앞에 전시되었다고 한다. [[http://osen.mt.co.kr/article/G1110095285|혐짤주의]] 이후 인도 정부는 이것에 참여한 자들을 살인죄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론 아무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에서 리처드 카릴로(Richard Carrillo)라는 페루인이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수감되었는데, 수감자들에게 온갖 고문과 성폭행을 당한 끝에 끔살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영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는 범인이 아니었고 그가 죽은 후에도 추가 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멕시코에서 강도짓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사적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특히 [[가축수송(교통)|가축수송]]을 하는 노선버스에서 총들고 강도짓이라도 시도했다가는 다수의 승객들에 의해 린치당하는 일이 생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서울이라 할 수 있는 [[멕시코 시티]]에서도. 그래도 이쪽은 도주를 막기 위해 사적제재를 가하다가, 경찰이나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넘겼으니 그래도 나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권력에 넘기지 않고 사적으로 죽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은 사적제재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대체로 이슬람에 따른 사회 질서가 짜여 있어 사하라 이남과는 다른 사례.] 심지어 좀 잘 산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조차 사적제재가 흔하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공권력이 [[시망]] 수준에 경찰력은 더 바닥을 찍기 때문. 따라서 범죄가 일어나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경찰이 하도 부패해서 사람을 죽여도 돈만 조금 찔러주면 빠져나간다. 아예 경찰이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http://www.slate.com/blogs/crime/2013/02/22/oscar_pistorius_detective_hilton_botha_isn_t_alone_south_africa_s_police.html|남아공의 사례]] 따라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민 차원의 사적제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일부에선 [[자경단]]을 이루어 범죄자를 소탕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소탕 방식이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고 비인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범으로 지목되는 순간 돌팔매질은 기본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옷을 벗기며, 옷이 벗겨진 순간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대중들에 의해 집단적인 린치와 [[조리돌림]]을 당한다. 가장 막장인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구경꾼 중 누군가가 [[타이어]]와 [[휘발유]]를 가지고 오는 순간 시작된다. 흔히 '''넥레이싱(Necklacing, 죽음의 목걸이)'''이라 불리는 처벌 방법으로 타이어를 목에 건 채 휘발유를 뿌리고 '''[[화형|그대로 불을 붙인다.]]''' 휘발유도 있는데 굳이 타이어를 쓰는 이유는 유독가스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데미지를 주고 유독물질인 녹은 타이어가 불탄 상처에 들러붙어서 살아남아도 그냥 화상 환자들보다 몇 배는 치료가 힘들다고 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라고. 넥레이싱을 당한 사람은 최소 20분 이상 끔찍한 고통을 받다가 숨진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잔인한 사적제재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절도죄|절도]]나 [[좀도둑]] 정도만 되어도 이루어진다는 것. 과거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나이지리아 대학생 영상도 노트북을 훔쳤다가 발생한 일이다. [[케냐]]에선 감자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도둑 두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불로 태워져 죽었다.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마녀로 몰리다가 무고한 일가족이 다함께 끔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사적제재 대상이 여성일 경우, 사적제재 동참자들중 강간과 성추행을 저지르는 위선자들이 존재하곤 한다. 사실 따지고보면 사적제재 동참자들 상당수가 자신의 폭력욕구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가담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데, 상술했듯이 좀도둑 정도만 되도 살인으로 이어지곤 하며, 가령 중범죄자라고 해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아닌 피해자랑 별 연관도 없는 제3자들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사적제재를 빌미로 자신의 폭력욕구를 해소하는 위선자들인 셈이다. 이와 가장 비슷한 경우가 바로 [[사이버 불링]] 가담자들인데, 남을 욕할 자격도 없는 주제에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감추거나 혹은 폭력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가담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780320?sid=104|18세 소년이 6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강간한 마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마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꺼렸던 마을 원로들이 피해자인 소년의 어머니에게 합의를 종용, 결국 가해자가 이렇다 할 처벌조차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던 것. 이 때 고작 12세였던 소년은 어머니가 강간당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인데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 복수를 결심하고 6년 동안 기회를 노렸다고 한다. 그리고 범행 한 달 전부터 가해자를 염탐하다가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려는 틈을 타 급습하여 살해했다. 소년은 체포된 후 "6년간 복수할 날을 기다려 왔다. 나는 그 괴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으며,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져온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이 사건은 [[tvN]] [[프리한 19]]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에서도 소개되었는데, MC들은 소년의 심경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나 살인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고작 18세의 소년을 살인자로 만든 것은 바로 성폭행 사건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합의로 무마시켰던 마을 원로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원로들의 무책임한 조치를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초기에는 [[홍위병]]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거슬릴만한 사람들과 범죄자들을 붙잡거나 인민재판을 해서 사설감옥에 가둬놓는 식으로 사적재제를 가했고, 경찰과 군인들 조차도 홍위병들의 사적재제를 단속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폭행치사로 사망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얻어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심지어 홍위병들이 여성들을 강간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1968~69년도에 홍위병들이 하방됨에 따라 사적재제는 광풍은 가라 앉았고, ,4인방이 숙청되자, 신세가 역전되어 이 홍위병들에 대한 사적제재가 벌어지기도 했다. 홍위병들이 몰락하기 전까지 문화대혁명때 나쁜짓들을 워낙 많이 저지르고 다녀서 당연히 홍위병들한테 원한을 품은 자들이 엄청 많았고, 홍위병들한테 원한을 품은 자들은 홍위병들이 몰락하자마자 홍위병들한테 보복을 가하곤 했다. 그로인해 홍위병들중 자신들의 동료들이 원한 품은 자들한테 홍위병이었음을 들켜 보복을 당하는 걸 보며 자신이 홍위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다 못해 들키지 않기 위해 과거를 철저히 숨긴채 살게 되었고, 이 홍위병들중 현재 살아있는 세대들 또한 자신이 과거 홍위병이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살고 있다. 홍위병이었음을 들키는 순간 죽음도 각오해야 하니깐 말이다. 또한 그외에도 문화대혁명 당시에도 홍위병들끼리 세력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대립관계인 세력에 속한 홍위병들끼리 서로에 대한 사적제재를 가하는 일도 많았다. 홍위병들의 사례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에 있어서 강자의 위치에 있다해서 약자들한테 원한 살짓을 해선 안되는 이유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물리적인 힘에서든 권력에서든 더 이상 강자가 아니게 되어 약자들 입장에서 자신들한테 더 이상 위해를 가하지 못한다고 인지하는 순간 보복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2020년 10월 [[아르헨티나]]의 한 마을에서 강도미수 사건으로 복역했다가 풀려난 25세 남성이 마을 주민 약 50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에 살던 9세 소녀가 사라졌다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이 소녀의 옷가지가 사건 현장 주변에 흩어져 있어 경찰은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아이가 사라지기 전에 이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를 범인으로 단정지은 주민들이 분노해서 그를 집단 폭행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단순히 구타만 한 데서 그친 게 아니라 '''흉기로 찌르고 옷을 벗겨 산 채로 불태우려고''' 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이 남성은 집단 폭행 끝에 사망했는데, 후에 경찰 조사 결과 소녀 살해범이 맞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일부 시골 지역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악습인 무라하치부(村八分)는 지역 사회의 규칙을 어기거나 질서를 깨뜨린 개인 혹은 일가족과의 교류를 마을 단위로 단절하는 행위로, 집단적으로 자행되는 사적제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하치부'란 10가지의 공동행위 중 장례와 화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금지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해당 지역 내에서 대상자의 사회 활동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만 지역 사회의 규칙이나 질서 운운하는 것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시골 특유의 폐쇄성과 안 좋은 방향의 결속력이 더해져서 외지 출신자[* 혹은 도시에서 살다가 귀촌한 해당 지역 출신자. 이 경우는 소위 '도시 물을 먹은' 것에 대한 경계와 [[열폭]]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에 대한 텃세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 무라하치부의 폐단이 워낙 심한 탓에, 도시에서 살다가 고향인 시골 마을로 귀향해서 살던 한 남성이 마을 노인들에게 수십 년 동안 노예 취급을 받던 와중에[* 당시 마을에 젊은 사람이 이 남성뿐이라는 이유로 마을의 모든 허드렛일을 그가 도맡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노인들이 온갖 궂은 일들을 남성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이 짓거리를 한두 번에서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자행한 것이다.] 부모가 사망하자마자 무라하치부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남성이 무라하치부를 저지른 마을 노인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이들의 집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2015년 [[과테말라]]에서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남녀 3인방 강도들이 도주하던중 3인방에 속한 여성이 주민들한테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뒤 화형에 쳐해진 사건도 있었다. 당시 신고받은 경찰들이 현장에 오긴 했으나, 인파를 이룬 주민들이 빨리 안비켜줘서 경찰들이 이 여성 앞에 도착했을때는 여성이 이미 사망한 뒤였다. 해당 주민들은 폭행 및 살인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