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적제재 (문단 편집) == 설명 == 사적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을 제재했건, 죄가 없는 사람을 제재했건 모두 사적제재에 포함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적제재는 '''법으로 금지되는 사적제재'''와 '''법으로 인정되는 사적제재'''로 나뉜다. 예컨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사적제재에 해당하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다만, 흔히 사적제재라고 하면 법적인 절차 없이 내려지는 형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본 문서에서는 사적제재라고 하면 좁은 의미인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임을 유념해두자. 법으로 금지되는 개인적인 형벌을 내리는 사적제재의 경우 '''사형'''([[私]][[刑]])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으나 [[사형|사형('''[[死]]'''刑, death penalty)]]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 보니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사적제재라고 부른다. [* 특히 [[입말]]로는 한중일 모두 私와 死의 발음이 같다 보니(성조 제외) 사실상 문어체 단어가 되었다.] 이것이 집단으로 조직화한 것이 [[자경단]](自警團)이다. '사매질(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역시 말 그대로 사사로이 행하는 매질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 권세 있는 자가 약자를 잡아들여 때리는 매만을 의미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는 금지된다.''' 아무리 악한 범죄자를 폭행하거나 죽인다고 해도, 일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엄연한 [[범죄]]다. 이를테면 학교, 군대, 직장에서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뺨을 툭툭 치거나 침을 뱉는 등의 도발을 했을 경우, 그것을 절차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패 줬다면 그것은 폭행에 해당한다. 다만 동기가 참작되어 감형사유가 될 수는 있다. 또한 [[저항권]]과도 경계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등에 1인, 소수, 혹은 다수가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은 사적제재에 해당하지만 또 저항권이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의 판단은 실정법률의 해석론을 넘어선다. [[미국]]은 사적제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당장 갱단들끼리 총격전 보복행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국가이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량 인플레이션을 도입한 나라다 보니 사적제재에 대한 형량도 거기에 맞춰 엄청나게 강도가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적제재를 저지르면 중범죄에 맞먹는 '''엄벌'''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아동 성폭행범들을 연쇄살해한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인 경우는 대한민국보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더 엄중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더 큰데, 그런 곳에서도 사적제재는 엄중히 처벌받는다.][* 이 부부는 [[연좌제|성범죄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 성범죄자의 가족까지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다.]] 이 부분도 종신형을 선고받는데 한몫 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은 배심원이 전원일치를 해야 사형판결이 가능한데 [[싱가포르]]처럼 엄벌주의가 유행인 곳이 아니라면 두세 명은 범인의 처형만큼은 주저하게 마련이라 대개 사법거래가 없어도 형량은 종신형이 된다. 특히 사적제재의 정도가 약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미국 학교폭력 정당방위 판결 사건]]이다.] 오히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래도 악한 사람을 국가 대신 처리해준 건데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걸 판단하는 주체는 법이지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다. 법치를 개무시하고 사적제재가 남발되면 당장에 그 법의 권위가 무너져 법이 있으나마나가 된다. 만약에 사적제재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국민들이 사적제재를 빌미로 살인, 폭행, 테러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무색할 정도로 무법지대가 될 수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