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적제재 (문단 편집) === 사회적 불안정 초래 === *'''같은 권력자나 부유층끼리 사적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군사기업|그 스케일도 어마어마해지며]], 사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서주 대학살|돈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사적제재를 그야말로 전쟁 수준으로 저지를 수 있지만]] 반대로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응징은커녕 몸 사리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되려 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특정인에 대한 사적제재를 지시했을 때 그대로 따라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처럼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개인이 서로 총기나 화기로 무장했다면 약자나 강자나 [[리바이어던|언제 서로를 죽일지 몰라서 끝없는 상호불신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르완다 내전|외부의 간섭이 있기 전까지 서로간의 정의를 주장하며 끝없는 살육전으로 번질 수 있다.]] * '''사적제재를 빌미로 사적제재의 대상자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위선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인 살인과 폭행을 포함해서, 사적제재를 핑계로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 사적제재를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중들이 그 논리에 은연중에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범죄를 정당하게 저지르기 위한 희생양을 찾아 다니는 위선자가 판치게 된다. * '''특히 공권력이 대놓고 부패한 국가들의 경우 가담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불신하는 정부보다 하등 나을 게 없어진다.''' 사적제재가 일어나는 이유중 절반 이상이 공권력이 대놓고 부패해서 공권력을 불신하다보니 생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공권력이 부패해 정부를 믿지 못한답시고 사적제재 대상을 상대로 살인&폭행&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결국 사적제재자 본인들이 정의구현이라는 얄팍한 명분에 따라 권력을 남용하는, 작은 사회의 지도층과 다를 바 없어진다. 이 상황에서 사적제재 집행자는 그 규모만 작아젔을 뿐 그들이 그렇게 불신하는 정부와 똑같아진다. 위와 같이 사적제재는 당사자 전원의 철저한 자기 성찰이라도 있어야 간신히 선이라도 지킬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고 만다. 무문별하게 용인될 경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보단,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명분이 되버린다. 영화 [[더 퍼지]]에서 사적제재가 허용된 막장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함무라비 법전]]으로 시작되는 법 제도 자체가 복수로 대표되는 사적제재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