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보수주의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 사회보수주의 ==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수주의가 문화적 보수주의를 포괄한다. 그러나 사회보수주의가 문화적 보수주의와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였던 유교적 전통에 따른 [[호주제]]가 있다. 유교적 전통문화를 지켜야하는 문화적 보수주의에 따르자면 호주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제도이지만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자들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바뀐 사회적 가치로 수용했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보수주의는 유교나 기독교, 불교, 가톨릭 등의 종교로 인한 문화적 보수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헌 헌법 시절부터 [[정교분리]]가 '''사회적 가치'''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100% 똑같지는 않다. 다만 한국의 정교분리는 미국식으로 해석된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라이시테와 같은 엄격한 정교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 라이시테 수준의 강경한 세속주의 정책은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들, 그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도 흔하지 않다.] 분명히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만 정교분리라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종교정당이 주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치나 기독교나 불교 등의 주류 외래종교의 문화에 의한 가치들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못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보수주의를 유럽 및 영미권의 사회보수주의와 등치시키기는 힘들다. 유럽의 경우 근현대에 걸쳐 급격한 사회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제가 이어져서 군주제, 국교, 귀족, 종교(범기독교)적인 가치 및 유산 등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해당 국가들의 사회보수주의자들은 현대에도 해당 제도들을 기존에 구축된 사회적 합의 및 바람직한 전통으로 여기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나, 한국의 경우 식민 지배, 한국 전쟁, 독재, 민주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 등 격변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사회적 가치 및 사회 질서 자체도 격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 및 해방정국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 및 정치인들도 왕정 복원을 주장했던 경우가 아예 없다시피 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 및 인물들이 유교적 전통 및 가치를 지켜야 할 가치 및 전통으로 보는 경우 역시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호주제 폐지 및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등의 논제에 대해서 한국의 사회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 및 인물들 대다수는 굳이 두드러지게 반발하지 않았고, 이후에 해당 제도들을 굳이 부활시키려는 노력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2020년대 현재에는 사회보수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유교적 가치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매우 드물다.] 정리하자면,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 때문에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자들은 유럽 및 영미권의 사회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굳이 근대 이전부터 내려온 제도 및 가치를 지키고 권장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자들을 유럽이나 영미권 기준의 사회보수주의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인 질서의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여진 부분을 얘기하자면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와 [[시장경제]][* [[경제적 자유주의]]의 영향이 크다.], [[법치주의]], [[징병제]], 수월성 교육, 마약 및 약물 소지 금지, 총기소지 및 총기거래 금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미디어물 규제, 사회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등이 존재한다. 사실상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수우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왠만하면 사회보수주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의 보수주의 이념에서 사회보수주의가 아닌 것을 설명하자면 사회보수주의를 이해하기 쉬운데 대표적으로 [[자유보수주의]][* 유럽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라서 문화검열에 반대하는 자유보수주의자들의 신념은 한국의 사회보수주의가 지향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물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회적 가치와 다르다. 특히 20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보수정당의 2030 세대 지지층은 명확하게 사회보수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적 보수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현재 2~30대 정치적 보수성향 청년층은 기존에 ‘보수’라고 지칭되던 정치문화적 보수주의와 자신을 차별화하면서도 경제적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기존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하상응‧ 이보미 2017). 성년이 되기 전 성장기에 이미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인 2~30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익숙하고 경쟁과 룰의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다. 요컨대 기존의 ‘보수’도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도 혹은 문화적으로는 진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인 집단을 형성한다. [[http://kasr.skyd.co.kr/survey_SR/21_4_2|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의 분화]] 56쪽 참조] 사회보수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가 헷갈리는 경우를 다른 예를 들어서 더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형성된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라는 사회보수주의적인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대안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좌파 정파의 경우에는 사회보수주의가 아니지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진영이나 당 차원에선 [[성소수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반대 여론이 많은 동성 결혼 합법화 같은 성소수자 문제에선 보수정당 내 사회보수주의 성향 정치인들처럼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동성애는 반대한다!' 와 같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성소수자 의제에 반감이 강한 보수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면서 한발 물러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받기도 했다. (이는 가톨릭 신도인 대통령 개인의 문화적 보수주의적인 성향 탓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사회적 이목을 끌기보단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정치적 쟁점을 최소화하며 해결하는게 더 원활한 측면도 있긴 하다. 당장 2019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역시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경우[* 사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문화적 보수주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한다. 2010년대 [[퀴어]] [[축제]]가 열렸을 때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가한 서울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지지자들이 대표적. [[박영선]] 전 의원도 2016년엔 보수 기독교계가 주최한 국회 기도회 행사에 민주당 비대위원 자격으로 참석, "여러분이 우려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지만, 2021년엔 시대가 변했다며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낙연]], [[이재명]]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찬성을 밝힌 상태. 이재명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어떤 것을 미루는 요소로 쓰기도 하지만, 전 실제로 국회든 공청회든 토론회든 국민들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오해는 털어내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식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2020년대 기준으로 시의성은 떨어지더라도 더 극명하면서 알기 쉬운 예가 필요하다면, [[NL(정파)|NL]]/[[PD(정파)|PD]] 및 범좌파의 분열이 가시화되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 [[민주노동당]]의 사례가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전형적인 진보정당을 지향하던 만큼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규정하고 당 내에 성소수자 그룹도 설치하고 있었지만 문화적 보수주의 성향이 강했던 일부 NL계 인사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 때문에 당 내에서 NL계의 주도권이 돌출되고 이들이 주요 당직을 차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무렵에는 상당한 내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민노당의 경우 민주당처럼 다소 애매하지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공식적인 당론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NL계 당직자들 역시 이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정책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이용대가 밝힌 "'''동성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파행적 현상'''" 이라는 입장이었다. 개인의 성적 지향과 경제 체제가 어떻게 연관되어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사회보수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예시로써는 참 적당하다. (참고로 이용대는 2004년 정책위원장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2006년에는 결국 당선되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문화적 보수주의]]에 해당될 수는 있다.[* [[사회보수주의|정치적 보수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의 분화를 지적한 것은 [[http://kasr.skyd.co.kr/survey_SR/21_4_2|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의 분화]] 참조] 꼰대문화로 비판받는 유교적 전통도 문화적 보수주의에 해당되고 기독교 문화를 따르는 기독교 우파도 문화적 보수주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사회가 쌓아왔던 가치인 정교분리를 거부하고 종교지도자의 정치지도자화를 추구할 경우에는 사회보수주의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한국 사회에 사는 무슬림 노동자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것은 문화적 보수주의에 해당되지만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