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보장기본법 (문단 편집) =====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제13조 제1항 본문).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이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