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보장기본법 (문단 편집) === 권리구제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39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