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 (문단 편집) === 국고귀속 === 국고귀속은 상속인[* 위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4촌 이내의 상속권을 가진 자]이 없고 특별연고자도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는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다. 한국법에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상속인이 없는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체코]]처럼 상속인이 없는 저작권을 국고로 귀속하여 그 수익을 공익 사업에 쓰는 국가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