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평통보 (문단 편집) == 의의와 한계 == 상평통보의 유통은 조선 후기 시장의 발전을 나타내는 경제사적 업적으로 평가되며 실제로도 이러한 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무리는 없으나, 반대로 이를 두고 마치 '상평통보의 존재는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자본주의의 싹]]을 증명하며, 조선 경제는 완전히 물물교환 경제에서 탈피했다'는 식의 과장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평통보의 기능은 제한적이었으며, 조선의 화폐 경제는 한계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가공된 통계는 대중적인 인식도에 비해 당대 조선 사회에 상평통보의 유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평통보가 시장 내에서 어떤 한계를 가졌는가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화폐와 경제 활동의 이중주』 일부 단락을 인용하면 다음와 같다. >… 1860년 경의 동전량은 1400만 냥 내외이고, 그것으로 미곡 생산량의 13%에 해당하는 200만 섬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국내 총생산의 3%''' 정도에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이렇게 화폐 경제가 성장하였지만, 19세기까지는 자급자족의 영역이 지배적이었고 무명과 쌀의 화폐 기능이 뿌리 깊게 존속하였다. 19세기에도 농가 생산물의 상품 화율은 20%~30%로 추정된다. 아직 시장 경제가 미성숙하고 동전의 공급이 풍부하지 않는 19세기 전반 이전에는, 제값을 받고 손쉽게 팔 수 있고 옷감과 식량으로 늘 수요되고 있고 조세 부과의 대상인 '''쌀과 무명은 여전히 화폐로서의 매력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20세기에도 [[인플레이션]]이 격심하면 쌀은 화폐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 >… 서울 등 도시에서는 화폐의 사용이 활성화된 반면, 일반 농촌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남공철(南公轍, 1760년~1840년)은 서울에서는 돈으로 살아가고 지방에서는 곡식으로 살아간다고 하였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장시에서 물물 교환이 활발하다고 외국인은 보고하였다. … > >'''동전은 국가 지불 수단으로서 위상을 신장하였으나,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를 동전으로 납부하는 추세는 진전되다가 18세기 말부터 법정 조세의 전납화 추세는 정체하여, 경지세의 전납화율은 19세기 중엽에도 25% 정도에 머물렀다. … >---- >국사편찬위원회,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 82쪽~85쪽에서 부분 인용, 두산 동아, 2006년 조선 후기의 경제 사정은 여러 측면에서 이를 화폐 경제라 부르기 어렵고, 여러 통계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쌀과 포를 이용한 물물교환에서 동전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화폐에 대한 개념이 성숙하는 것은 매우 늦었다. 정부에서는 화폐 주조 차익을 노려 주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조]]나 성호 [[이익(실학자)|이익]] 같은 사람은 화폐를 사치의 근본으로 여겨 고깝게 여겼다. 실제로 영조는 재위 초기에 화폐를 찍지 않으려다가 실패했고, 이익은 폐전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견이 사그라든 것은 화폐 본연의 운용 가치를 인정했다기보다는 화폐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된 상황을 자각한 것 때문이지, '사치를 억제해서 민생을 안정하게 하자'를 넘어서서 [[중상주의]]와 같은 적극적 화폐관이 보편화되는 것은 더욱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화폐 유통의 촉진 노력이 이렇듯 저조했던 데에는 18세기 이후 구리의 원가가 올라가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커졌던 데도 이유가 있었다. 제임스 팔레의 『전통 한국의 정치와 정책』(282쪽~283쪽)에 따르면 원유한은 화폐 주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1679년 50%에서 1814년 10%로 줄었다고 주장했고, 제임스 팔레는 실제로는 1829년 37.6%와 1830년 31.4%에 달했다고 수정했다(단 19세기 중반의 구리 공급 완화를 고려한 것인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17세기 유럽의 금화와 은화 주조 비용은 액면가의 5%와 25%에 불과한 반면 조선의 상평통보는 1825년 92%, 1829년 73%, 1830년 73%였다고 한다. 즉 유럽에 비해 화폐를 찍을 동기가 잘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상평통보에는 2전 이상의 화폐가 없었다. [[정조(조선)|정조]] 이후 5전과 10전의 유통 계획이 세워지기도 하였으나 시안만 제시되고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도적의 횡행, 사치와 부정 축재 등이었는데, 이해할 만하지만 고액권이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우려가 심했다. 말 그대로 100냥짜리 거래를 하려면 100냥을 지고 가야 했고, 1000냥짜리 거래를 하려면 1000냥을 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결과 고액 거래에서는 다들고 다니기 어렵다보니 탄생하게 된게 바로 [[어음]]이다. [[어음]]은 [[수표]]와 다르게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 조선후기에 자생적으로 생긴 제도이다. 그래서 어음은 순우리말이다. 그리고 어음이 통용되다 환(換)어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상평통보의 낮은 단위가 신용경제를 만든 셈이다. 어음은 개항 이후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의 거래에도 사용되었을 정도였고 지금도 쓰인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이 인도의 목화와 영국의 기계로 대량 생산해낸 [[옥양목]]이 청나라를 통해 들어오면서 상평통보와 함께 [[기축 통화]]로 작용하던 [[면포]]의 가치가 크게 폭락해버려 화폐 가치를 거의 상실하면서 실물경제에서 점점 더 상평통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제상황이 되버렸다. 곡물, 직물, 동전으로 예산을 돌리다가 갑자기 쌓아둔 직물값이 폭락하며 조선 정부의 예산은 폭파되었고, 쌀, 보리, 콩 등으로 굴리던 예산에 도토리(...)와 밤까지 넣어가며 발버둥쳐야 했다. 문제는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도 화폐의 원료인 구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부족한 통화량을 보충하기 위해 원가가 쌌던 청의 동전을 유입시켜 이익을 누려보자는 의견이나 은화를 발행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한동안 기각되었다. 청전의 유입은 화폐의 자주권을 상실할 우려 때문이었고, 은화를 찍어내기에는 조선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귀금속의 양이 적었다. 당장 일본과의 은 교역도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청으로의 은 유출을 틀어막아야 했던 상황상 이는 불가능했다. 결국 고액권 유통의 논의가 활발해졌으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