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남대학교 (문단 편집) ==== 폐과냐? [[부활]]이냐? ==== 2013년 5월 9일, 교과부에서는 서남대학교 의대에 대해 전격 폐과 처분을 내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115037|#]] 기존 의대를 운영하던 대학들 사이에서는 폐과로 인해 풀리게 될 서남대 의대의 TO[* 의대 정원은 국가에서 관리한다.]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등 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대학들도 폐교 처분을 의대 유치 기회로 삼고 여론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남대학교 자체에 대해서는 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교육부에서 임시로 관선이사를 임명한 후 정상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폐교 대신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대해 지역민들과 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의대 폐과만큼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517689|#]]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상설했듯 '''지역이기주의'''란 목소리가 있다. 서남대가 막장 운영할 때는 가만히 있어 놓고는 유독 의대 폐과에 대해서는 저렇게 들고 일어나니 일부에서는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는 말도 많다. [[핌피]] 문서 참고. 폐과 조치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고 신입생을 재선발하고 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1856|#]]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개천에서 용이 태어난]] 가슴 뭉클한 드라마처럼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http://media.daum.net/special/5/newsview?newsId=20140219030220239&specialId=5|#낮엔 공사장 인부, 밤엔 수험생.. 24세 청년 역경 딛고 의대 가다]] 그래도 축하해 주자. 어려운 여건에서 의대에 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개천에서 용난건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맞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현역으로도 정시 [[아주대학교]]면 그렇게 베이스가 없는 건 아니다. 이후 이분은 강연 100℃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https://youtu.be/0u196ycsvu8|#]] 2013년 교육부가 의대 폐지 및 서남대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정상화를 밝혔지만, 즉각 서남대가 가처분 소송과 여러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적 조치를 막고 있었다. 진짜 바퀴벌레보다 끈질긴게 비리 사학들이다. 비리로 학교에서 쫓겨난 후 20년만에 결국 학교를 다시 차지한 이도 있고, 광주의 모 사립대는 학교의 설립자가 아닌 강탈자임에도 결국 다시 재단 이사회에 소수지만 복귀했다. 전국의 사학재단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보수화된 정권 하에서의 사분위의 결정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2014년 6월 26일, '서남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취소소송'에서 졸업생의 자격을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은 학교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의과대학을 폐쇄할려던 교육부의 조치는 제동이 걸렸다.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81756|#]] 덤으로,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교육부의 감사 결과 처분도 전격 중지시켰다. '''1심판결은 사실상 서남대측의 승리'''. 2014년 7월 17일, 서남대 (이홍하측) 전현직 이사진들이 청구한 '서남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소송을 행정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버티고 버티던 서남대 이사들은 전원 해임당했고, 14년 8월 말 1년 반전에 이미 구성되었던 관선이사진들이 교육부에 의해 파견이 되었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356|#]] 이중에는 예수병원 관계자도 있어서, 서남대가 예수병원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예측하는 이도 있다. 병원과 대학 재단들 중 의대를 노골적으로 노리는 곳이 정말 한둘이 아니다. 정말 한트럭이라는... 전북도에서는 [[순천대학교]]나 목포대학교로 넘어가느니 차라리 도 내 다른 재단으로 넘어가기를 노골적으로 바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판을 1년 넘게 끄는 바람에 14학년도 신입생이 그대로 입학한 것을 생각하면 법원 판결이 너무 느리다는 여론도 있다. 2014년 9월 3일, 벼르고 벼르던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결국 2015학년도부터 서남대 의과대학 의예과에 대해 입학정원 100% 모집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325679|#]] 그러자 당장 남원, 전북도, 학교, 졸업생의 반발이 일어났고, 이에 의과대학 교수들은 4일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및 이에 대한 '모집중지 취소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신청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14년 9월 17일 가처분 판결이 있을 때까지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의 행정처분이 17일까지 효력이 중지됨으로써 수시 모집은 다시 재개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45277|#]] 서남대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수험생의 수험료를 환불할 예정이지만, 인용되면 당장 법원의 정식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입생의 입학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아무튼 서남대 의과대학의 운명은 다시 행정법원으로 넘어간 셈이 되었다. 2014년 9월 15일, 행정법원은 12명의 서남의대 교수(협력병원 예수병원 의사)들이 낸 '서남대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 취소' 및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내야 할 소송을 교수들이 낸다는 것 자체가 소송의 구송요건에 어긋났다는 판단으로 각하판결로 본안소송마저 전격 폐기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관선이사진들로 구성된 서남학원이 다시 재차 소송을 건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분쟁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가처분소송 각하로 교육부의 의예과 신입생 모집중지명령은 다시 효력이 발생하였다. 서남학원이 재차 낸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없다면 서남대는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새로 구성된 관선이사진들 중 1명(이사장)은 새로 협력병원이 된 예수병원재단의 부이사장이다. '관선이사 피선 → 이홍하측 소송 → 서남의대 협력병원으로 예수병원이 들어옴 → 이홍하측 소송패소로 관선이사 선임 →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이라 처음부터 이해당사자가 관선이사로 피선된 경우는 아니지만, 뭔가 교육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듯. 관선이사장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된 형국이고, 관선이사진들의 상당수가 전북의 교육의료계관계자들이라 표면적인 입장은 서남대 정상화 및 서남의대 폐지 반대이다. 여튼, 법원의 오락가락 판단으로 수시모집에 원서를 낸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2014년 9월 29일, 행정법원에서 새로 선임된 관선이사장이 제기한 '서남대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 취소' 본안소송 이전 교육부의 입학정원 모집정지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심리하면서, 가처분 소송은 10월 2일, 본안 소송은 10월 31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84847|#]] 법원의 오락가락 판정으로 무려 70명의 수험생이 수시원서를 접수하고, 이중 21명이 15일 가처분 소송 각하로 원서접수를 취소했지만, 여전히 (로또를 바라는 무려) 49명의 수험생이 원서 접수를 취소하지 않았기에 이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판결하기로 결정한 듯. 만약 교육부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펼쳐지는 11월에는 모집정지가 아닌 '''의예과 폐과''' 처분이 나올 것이고, 서남학원이 원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혼돈의 카오스|혼돈에 빠져들 듯]]. 만일 폐과 처분된다면 서남대에 할당되었던 의대정원은 둘 중 하나다. 나머지 의대끼리 나눠먹든가 아니면 의대가 없는 대학이 의대를 새로히 신설하는 것이다. 후자일 경우 [[우석대학교]]가 가장 강한 집착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2일 가처분 인용이 발생하면 수시모집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기에 교육부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반대라면 서남대로서는 의대 폐과가 눈앞에 다가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러면 반대로 남원과 전북도의 발악도 커지겠지만... 이쯤 되면 서남대학교측과 재학생측의 대결이 아니라 아예 '''교육부 VS 전라북도'''의 싸움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서남대를 침몰하는 배에 비유하면서, 침몰하는 배에 아무도 태우지 않는 게 교육적으로 맞다고 주장했고, 서남대는 전주예수병원을 새로운 실습병원으로 계약했으니 학생들의 교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전임교수도 거의 바닥에 가깝고, 솔직히 의대교수에 대해 제대로 월급도 지급 못하는 서남학원의 재정을 무슨 전주예수병원이 그 막대한 부담을 않고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는 건지... 왠지 분당제생병원이 관동대 의대 협력병원 되었을 때가 생각나는 듯. 대놓고 관동의대 인수를 바라면서 각종 편의를 병원이 제공했으나, 정작 관동대는 천주교 인천교구에 인수되면서 관계는 정리되었지만... 법원은 10월 2일 가처분을 인용하여 효력을 10월 31일(판결 예정일)까지로 정해 입시가 재개되었고, 10월 31일 서남대는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다. 하여튼 돈 뜯어먹을 수 있는 것들은 악착같이 지킨다. 결국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가능해졌고 그 와중에 관선이사로 파견돼서 임시이사장이 된 전주예수병원 관계자를 포함한 임시이사회는 [[전주시]]의 전주예수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서남대 의대생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로 하였지만, 얼마 후 재정기여자를 모집한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전주예수병원이 서남대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다. 재정기여자 모집에서 명지병원과 전주예수병원, 모 대기업이 재정기여자 후보로 나섰으나,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있고 재정기여금을 내겠다는 명지병원을 학교내부관계자와 임시 이사 중 상당수가 재정기여자로 지지하면서 결국은 여러 논란 끝에 전주예수병원 관계자인 임시이사장이 물러나고 명지병원이 서남대 인수를 위한 재정기여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재정기여자 모집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에도 결국 신입생이 모집되었으나, 대학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3694514|#]] 2017년 2월 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인증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간 서남대 의대는 이를 무시해 왔지만 2017년부터는 반드시 의평원의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만 의사 국가고시에 지원할 수 있어 반드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서남대 의대는 졸업해도 의사 고시에는 지원할 수 없는 깡통 의대가 되어 폐과를 면치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5373&thread=22r04|#]] 서남대 의대의 정상화와 의대인증평가를 위한 재정적지원을 담당하기로 한 서남대 인수에 나선 명지병원도 재정부실의혹이 일어나고, 또한 법원에 의해 이사직위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설립자라는 이유로 법적인 능력을 가진 구 재단이 충돌하면서 서남대의 미래는 더 암울해지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서남대 관선이사진은 2016년 5월 말 명지병원이 제대로 된 재정기여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2016년 6월 8일 이후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모집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하게 되었다. 결국은 2016년 6월 7일에 구 재단 인사로 이루어진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91479|의과대학을 2018학년도에 폐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남대 관선이사진으로 이뤄진 현 이사진과 대학관계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구 재단측의 의대 폐과 방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구 재단에게 다시 대학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교육부와 딜을 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99682|#서남대 "비리로 얼룩진 구 재단에게 학교를 되돌려주기 위한 모종의 음모로 의심"]] 또한 전북도 관계자들도 서남대 의대 폐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와중에 2017년 1월 31일 의평원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이메일 형식으로 제출해서 일단 돌려막기는 시도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34|#]] 이에 따라 의평원은 조만간 서남대 의대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증 여부는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데 워낙 서남대의 특징이 특징인지라 여기서도 고배를 마실 확률이 매우 높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투자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데 '''어렵다. 너무 어렵다.''' 특별편입을 하는 경우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특별편입학생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총정원만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 의대가 서남대 의대생 20명을 받아들인다고 다음해 입시에서 [[전북대학교]] 의예과의 신입생 정원이 20명이나 그 이하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서남대 의예과가 폐과되면 그 정원은 교육부가 의예과 신설이나 증원을 신청한 대학에 대해 적격한 심사를 거쳐서 재배정하게 된다. 물론 의예과 정원 배정은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사인이라서 더 윗선에서 결정될 공산도 크지만... 특별편입이라는 강제적인 편입에서, ~~물론 그러고 싶지도 않겠지만~~ 의대는 타 대학 일반학과로는 편입할 수 없고, 반드시 타 대학 [[의과대학]]으로만 가야 한다. 엄연히 [[치대]], [[한의대]]와 다른 전공이고, [[간호사]]와는 법적으로도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의료계열로도 편입할 수 없다. 의대같은 경우 나라에서 그 전공 TO를 조절하는 학과들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 비단 의대 뿐만 아니라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그리고 교대와 사범대, 또한 각 군 사관학교 및 경찰대 역시 나라에서 입학 정원이나 선발 TO를 조절하므로 열거한 대학에 재학 중이다가 만약 특별편입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다른 대학의 같은 전공으로 가야 하고, 동일 대학 내 타 학과에서 상술한 과들을 복수전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무렇게나 의대 신설해서 학생 뽑은 후 전공을 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게다가 의료계열 학과는 다른 학과들과는 달리 [[군의관|국방부에서 특별관리를 하는]] 학과이다.[* [[의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전과자가 아닌 한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대위]] 내지는 [[중위]]로 임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보직은 당연히 [[군의관]] 고정이다.] 서울의 우석대 사례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고려대학교가 우석대학교를 인수 후 고려대와 우석대를 통합한 사례이기에 대학 폐교에 따른 특별편입의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그냥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바뀐 거라는 거. 의대만 국한할 경우도 특별편입이라는 언급 자체가 왜 잘못된 거냐면 애초 우석대 통합 전의 고려대학교에는 의대가 없었으며, 고려대 의대는 수도여자의과대학과 우석대 의대를 자신들의 의대 역사로 치기 때문이다. 전 버전의 서술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의료보건계열의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총원만을 정해두고 이 정원을 교육부가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서남의대가 폐과될 경우 특별편입은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기존의 사례로 보면 [[당연지사]]지만, 그걸 꼭 지역적인 것으로 고정시키지는 않는다. 단지 현재의 경우에는 서남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4개 의과대학에 특별편입학 허가가 날 공산이 크다는 게 정확할 듯. 물론 이건 전북과 전남의 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 정치인과 언론들이 쓸데없이 떠들어서 문제가 커진 측면이 크다. 솔직히 남원의 경우에는 전주나 광주나 지리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도찐개찐|거기서 거기]]이다. 서남대를 둘러싼 문제는 실상은 전주에 위치한 의대를 가지고 싶어하는 모 병원과 그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언론이 부추기는 측면이 크다. 물론 남원의 경우에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으니 남원에서 대학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전주는 애초에 서남대가 문제될 때는 모른 척 하다가 [[뒷북#s-1|이제 와서 전북의 자존심이니 하는 것]]은 몰염치의 표본이라고 봐도 될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