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의회 (문단 편집) == 여담 == * 서울시의회가 민선으로 전환되고 나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상급식 투표'와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 민자사업'과 관련된 논란이었다. 무상급식 투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을 강타한 '무상복지' 열풍의 후폭풍으로 벌어진 일이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두 담론의 대결을 상징하는 투표였다. 당시 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복지 바람에 맞서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저해하겠다는 목적으로 주민투표 방식으로 무상급식 반대 투쟁에 나섰고, 투표율이 33%를 넘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당시 초선 서울시의원이던 강희용 의원을 주축으로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의 명부가 허위임을 지적 받았고, 당시 여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확산되어 서울시에서는 26만여건의 서명 건을 폐기하였다. 여기에 예산 및 법적 소송[* 당시 무상급식조례안은 재판 중인 상황이었다.]의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강희용 의원의 주장에 의거해 투표 거부 운동이 더욱 확산되었고, 결국 무상급식 주민 투표율은 25.7%에 그쳐 개표함도 열지 못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무상복지가 확산되었고, 무상급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시행될 정도로 보편적인 정책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